A study on Development of Design Principles using Creative Thinking Techniques on Real-time Online Learning in Corporate Education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범대학 교육학과(교육공학전공), 2022. 8. 임철일.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design principles and detailed guidelines for real-time online learning using creative thinking techniques in corporate education. This study used the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method. First off, previous literature was reviewed and analyzed to derive the initial design principles and guidelines. Then five experts from the field of educational technology evaluated the internal validity of the principles and guidelines. Modifications were made according to the experts’ evaluation and feedback. The next step was to test the usability validation of the modified principles and guidelines by experts in corporate training field. The principles and guidelines were then modifie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and feedback received by the experts. The final design principles and detailed guidelines were applied to ‘A’ corporate leadership training program in order to evaluate the external validation through analyzing the participant’s survey, interview, and the instructor’s interview. After the internal validation process, total of eight final design principles were derived: 1) Principle of learning transfer, 2) Principle of maintaining learning motivation and immersion, 3) Principle of introducing case studies related to the learning topic and using learning tools, 4) Principle of new perspective on tasks, 5) Principle of visual and auditory utilization, 6) Principle of interactive teamwork using online tools, 7) Principles of social interactions using online tools, 8) Principle of using online tools for individual reflection. As a result of the learners’ post-questionnaire analysis, the principle of interactive teamwork using online tools, the principle of new perspective on tasks, the principle of self reflection using real-time online platform, and the principle of visual and auditory use were evaluated the highest among eight principles. The two guidelines for principle of interactive teamwork using online tools included forming a team using online tools, and activities in which team members voluntarily share roles such as a team leader, recorder, and presenter. The guidelines for the principle of a developing a new perspective of the task included activities, such as instructors providing creative thinking tools so that the participants use divergent and convergent thinking accordingly, and scenarios or role-play to look at the situation from the other person's perspective. The guidelines for the principle of real-time online individual reflection included activities, in which the participants share what the participants have achieved throughout the learning process, and activities that help participants reflect changes in the participants' perceptions on the learning topics compared to the beginning. Finally, the guidelines for the principle of visual and auditory utilization included activities that visually express the participants' opinions and activities using visual tools such as diagrams and charts to explain the learning material. Although the training program was facilitated through real-time online learning, the analysis of participants and instructor interview indicated frequent and interactive communication among participants as positive aspect of the training program. However, due to the limited time and multiples topics on leadership, the participants suggested a difficulty focusing on one specific topic of leadership to solve a problem creatively and a short of time. The application of design principles to a leadership training program has helped participants to adapt and learn leadership related skills and knowledge more effectively by utilizing creative thinking techniques and effective interaction using real-time online learning tools. Also, this study suggested specific guidelines for each design principle, which helped the facilitator or instructor to apply the principles more accessibly.본 연구는 기업교육에 있어서 창의적 사고 기법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학습의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개발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계·개발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개발한 후 전문가로부터 내적 타당화 검토를 받고,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활동에 적용하여 외적 타당화를 확인하였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본 연구 주제와 관련성을 지닌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초기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둘째, 전문가 총 다섯 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원리의 타당화 검토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셋째, 기업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개선점을 반영하였다. 넷째, 최종적으로 도출된 설계원리와 상세지침을 ‘A’ 기업의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한 후 설문지와 면담을 통해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운영상의 실제적인 의견을 확인하고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교수자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전문가 타당화와 사용성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1) 학습전이의 원리, 2) 학습동기 및 학습몰입 유지의 원리, 3) 학습주제 관련 사례 및 개념적 도구 활용의 원리, 4) 과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원리, 5) 시각적 및 청각적 활용의 원리, 6) 팀 활동 활성화의 원리, 7)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상호 활동적 소통의 원리, 8) 실시간 온라인 성찰의 원리를 포함한 총 여덟 개의 설계원리와 이에 해당하는 상세지침을 개발하였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지와 면담 분석 결과, 총 여덟 개의 설계원리 중 대표적으로 팀 활동 활성화의 원리, 과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원리, 실시간 온라인 성찰의 원리, 시각적 및 청각적 활용의 원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팀 활동 활성화의 원리의 상세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소회의실 기능을 이용하여 소규모로 팀을 구성하는 학습 활동과 팀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리더, 기록자, 발표자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책무성을 지닌 상태에서 팀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과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원리의 상세지침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순환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사고의 방향성을 안내하는 활동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시나리오나 역할극(Role-play)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실시간 온라인 성찰의 원리는 교육 프로그램의 마무리단계에서 학습자가 학습 초반에 세웠던 학습 목표 중 성취 내용을 기록하는 활동과 교육 초기 단계와 비교하여 학습 주제에 대하여 학습자의 인식이 변화된 점을 기록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시각적 및 청각적 활용의 원리는 학습자의 의견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활동과 표나 다이어그램과 같은 시각적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학습자들은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도구와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점, 직무 현장과 관련된 사례를 학습하여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졌던 점을 교육 프로그램의 강점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리더십에 포함되는 다양한 하위 주제를 학습함으로써 한 가지 주제나 문제에 집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시간 온라인 학습을 통해 기업교육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창의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리더십 스킬과 지식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개별 설계원리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상세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기업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의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적인 반응과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연구의 의의 3 4. 용어의 정의 4 Ⅱ. 선행문헌 고찰 6 1. 창의적 사고와 기법 7 가. 창의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의 개념과 특성 7 나. 창의적 사고 기법 연구의 최근 동향 10 2. 실시간 온라인 학습 14 가. 실시간 온라인 학습의 개념과 특성 14 나. 실시간 온라인 학습을 위한 설계원리 16 3. 기업교육과 교육방법 21 가. 기업교육의 개념과 특성 21 나. 기업교육 방법의 최근 동향 23 II. 연구 방법 26 1. 내적 타당화 26 가. 선행문헌 고찰 28 나. 전문가 타당화 28 1) 연구 참여자 28 2) 연구 도구 29 3) 결과 분석 방법 30 다. 사용성 평가 31 1) 연구 참여자 31 2) 연구 도구 32 3) 결과 분석 방법 33 2. 외적 타당화 33 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34 1) 연구 참여자 34 2) 연구 절차 34 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34 1) 연구 참여자 및 연구 절차 34 2) 연구 도구 35 3) 자료 분석 방법 37 IV. 연구 결과 38 1. 초기 설계원리의 개발 41 가. 초기 설계원리의 도출 41 1) 초기 설계원리 도출을 위한 선행문헌 분석 41 2) 초기 설계원리 개발 43 2. 내적 타당화 51 가. 1차 전문가 타당화 51 1)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51 2) 1차 전문가 타당화를 통한 수정사항 55 3) 1차 수정된 설계원리 61 나. 2차 전문가 타당화 64 1)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 64 2) 2차 전문가 타당화를 통한 수정 사항 68 3) 2차 수정된 설계원리 71 다. 사용성 평가 77 1) 사용성 평가 결과 77 2) 사용성 평가를 통해 수정된 사항 85 3) 최종 설계원리 87 3. 외적 타당화 90 가.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 90 나. 학습자 반응 119 1) 설문 결과 119 2) 면담 결과 129 다. 교수자 반응 132 V. 논의 및 결론 137 1. 논의 137 가. 온라인 도구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137 나. 창의적 사고 기법을 활용한 사고의 확장 139 다. 학습주제와 직무 상황과의 연계 140 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141 마.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 142 2. 결론 및 제언 143 가. 결론 143 나.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144 참고문헌 147 부록 163 Abstract 182박

수상관저의 관료통제와 관저주도 정치의 확립

이 연구는 아베 정권에서 관저주도 정치가 발현된 원인, 구조화 과정, 그 파급 효과를 검토한 것이다.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관저주도 정치는 내각 리더십을 지향해 온 정치개혁의 연속성과 집정부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다. 둘째, 정책 과정에서는 정책회의 중심의 하향식 정책 결정이 안착하는 한편, 조직 운영에서는 내각관방을 활용한 수상관저 주도의 집단 지도체제가 구조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관방형 관료 육성과 내각인사국을 활용하여 관료의 자발적 협조와 기능 제공을 유도하는 사전-사후 통제 전략을 적용하였다. 셋째, 아베 정권 동안 관저주도의 선거 전략적 정책 변경이 이어지면서 정치 시스템에 왜곡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자민당 일당 우위 체제의 설명책임 문제가 일본정치의 중요한 과제로 재부상하고 있다.This study examines the causes, structuring processes, and effects of the prime ministerial executive(Kantei)-led politics in the Abe regim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Kanteiled politics emerged through two factors: continuity of political reform aimed at political leadership, and the coping strategies of core executives. Second, top-down policy making, centered on Policy Councils, were settled in the policy process, and the collective leadership centered on the core executive was structured using the Cabinet Secretariat(Kanbō) in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In this process, pre and post-control strategies were applied to induce the provision of expertise and cooperation of the bureaucrats, which was a way to expand the Cabinet Secretariat-type bureaucracy and utilize the Cabinet Personnel Bureau. Third, there was a change in the political system, which was the effect of the continued policy changes in the electoral strategy under the Abe regime. As a result, the LDP’s predominance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are re-emerging as issues of Japanese politics.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9S1A6A3A02102886)

A Study on Development Process and Spatial-Cultural Characteristics of Hot Spring District in Korea - Focused on Dangrae Hot Spring in Busan -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2018. 8. 손용훈.힐링이 사회·문화의 주요키워드로 부상되면서 웰니스 관광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온천관광은 직접적인 건강증진과 함께 치유목적의 휴양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와 결합된 지속가능 한 관광형태로 그 중요성이 크다. 우리나라 온천은 온천관광 개발 정책에 따라 기능과 경관 면에서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으며, 개발 정책은 온천지구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온천 관광개발 결과, 현재 대부분 온천지구는 난개발 및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온천 휴양지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다. 이는 각 온천지구의 입지 특성, 시설의 분포 형태, 지역자원 등 온천지구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시설과 프로그램 위주로 획일적인 개발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노후화되고 관광 매력을 상실한 기존의 온천지구를 지속가능한 온천관광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온천지구의 특성 및 온천관광지의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온천은 관광개발에 따라 그 변화가 이루어져, 온천지구 개발과정에 따라 어떻게 온천지구가 지속되고 변형되어 현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온천관광 개발에 따른 온천지구의 사회적인 특징과 공간적인 변화를 고찰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 온천지구 개발의 현황과 공간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특성은 사회적 특징, 공간적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연구방법으로는 사회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온천지구와 관련된 문헌조사와, 신문기사 및 잡지를 활용했다. 온천지구의 공간적 변화를 살피기 위해 기존연구와 과거 지도 및 사진을 수집하여 GIS 분석과 지도중첩을 통해 그 변화를 분석했다. 우리나라 온천지구의 사회적 특징을 공간 측면에서 함께 이해하여, 이를 통해 우리나라 온천지구의 특성을 이해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온천개발에 따른 전체적인 온천의 현황과 기능 및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동래온천을 대표사례로 온천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문화적 특성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온천 개발과정과 관광시장의 동향에 따른 온천의 가치를 파악했다. 오늘날 건강 및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과 노인들의 적절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보건 및 보양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온천관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온천 개발방식은 획일적인 시설개발 중심으로 온천지의 난개발, 지역성 상실, 자연훼손 등을 초래했다. 둘째, 온천관광지의 개발과정을 바탕으로 현재 온천지구를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생활형 도심온천, 전원형 휴양온천, 복합 리조트형 온천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중 가장 온천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도시화의 정도가 큰 생활형 도심온천이 3가지 유형 중 마지막 단계로 판단했으며,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형 여가 공간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생활형 도심온천에 집중했고, 대표적 사례인 동래온천을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동래온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전에 동래온천의 가치와 동래온천에 진행된 개발사업을 살펴보았다. 동래온천의 지역 자산을 크게 유형자산인 역사·문화자산, 자연·생태자산, 온천시설자산으로 무형자산인 축제·행사, 전통예술로 구분하여 그 특성과 가치 활용방안을 도출했다. 동래온천에 진행된 사업은 온천이라는 특수성이 나타나지 않는 일반 도시개발사업이 주로 추진되었고, 도심지 내 녹지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온천관광 도시로서 브랜드의 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 넷째, 동래온천의 온천개발 과정에 따른 사회적 특징과 공간적 변화를 분석하여 동래온천의 공간문화적 특성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과거 비일상적인 온천문화를 즐기며 성행했던 교외의 온천휴양지에서 도시화 및 유흥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 속 단순한 목욕 및 휴식 등 주민의 위락공간을 위한 장소로 변모했다. 동래온천은 전통온천지로서 많은 역사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만, 동래온천의 특수성이 나타나지 않는 도시개발로 퇴색되어 이름만 남아있는 전통온천지로 남게 되었다. 또한 동래온천은 본래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온천 휴양지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연과 단절된 도시개발로 동래온천의 도심 내 녹지는 거의 없으며 큰 녹지 축인 금정산과 온천천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동래온천은 전통온천지구로서 사회문화적, 공간적으로 가치가 크지만, 우리나라 온천지구의 개발과정에서 동래온천의 특수성과 역사성이 소외된 채 단순 대중형 또는 소비형 관광지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동래온천에 대한 최근 연구는 거의 없으며,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동래온천의 문제점 및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동래온천의 재생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동래온천 개발과정을 진단하여 그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온천 개발과정 속에서 동래온천 특유의 자연경관과 관광적 가치가 어떠한 사회적 특징 속에 어떻게 공간적으로 변질했는지 파악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동래온천을 긍정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준다. 동래온천이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및 관광자원으로서 온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면 미래 도심 속 휴양·보건 환경의 공간으로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제1장 서론 0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1. 연구 배경 01 2. 연구 목적 04 2절. 연구의 범위 05 1. 공간적 범위 05 2. 내용적 범위 07 3절. 연구의 방법 08 4절. 선행연구 검토 11 1. 관련 선행연구 동향 11 2. 시사점 및 연구의 착안점 17 5절. 연구의 흐름 19 제2장 국내 온천지구 현황 및 특징 20 1절. 국내 온천지구의 현황 20 1. 온천지구 지정 및 현황 20 2. 온천개발의 역사적 전개 25 3. 온천의 정책 변화 30 4. 관광시장의 변화에 따른 온천의 역할과 기능 41 2절. 온천지구 유형 및 특징 45 1. 온천지구 유형화를 위한 지표 및 구분 45 2. 구분에 따른 온천지구 특징 50 3. 우리나라 온천지구 유형화 54 4. 소결 60 제3장 동래온천의 가치 및 개발사업 63 1절. 동래온천의 가치 63 1. 역사적 가치 63 2. 동래온천 지역자산의 현황 65 2절. 동래온천의 개발계획 및 사업 79 1. 상위 및 광역 관련계획 검토 79 2. 동래온천 주요사업 분석 및 개발 특성 82 제4장 동래온천의 공간문화적 특성 분석 92 1절. 동래온천의 관광개발에 따른 사회적 특징 92 1. 주요 정책 및 역사적 사건에 따른 사회적 특징 92 2. 동래온천지구의 이미지 변화 111 2절. 동래온천의 공간적 변화 및 특징 121 1. 온천개발에 따른 동래온천의 공간변화 121 2. 주변 자연자원 활용 및 특성 137 3절. 동래온천의 공간문화적 특성 분석 및 종합 145 1. 도심 속 온천휴양지의 일상의 위락공간화 145 2. 역사적 가치가 퇴색된 전통온천 146 3. 자연과 단절된 도시 개발 147 제5장 결론 149 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49 2절. 연구의 한계 152 [참고문헌] 153 [Abstract] 158Maste

Development of omnidirectional electromagnetic transducers for single mode Lamb wave genera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기계항공공학부, 2016. 2. 김윤영.This thesis is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two types of omnidirectional electromagnetic transducers tuned for generation of a single mode Lamb wave in a plate-like structure. Omnidirectional Lamb wave transducers may be preferred for efficient defect imaging in a plate. With an array consisting of them, the entire region can be effectively covered by the same inspection system and the imaging algorithm can be simple. One of the major issues in them is generation of only a single mode Lamb wave. When an excitation frequency is high, several Lamb wave modes are simultaneously generated to complicate signal processing and lower the accuracy of defect detection. Therefore, newly-designed omnidirectional transducers tuned for a single mode Lamb wave need to be developed. To generate a single mode Lamb wave, two types of transducers, called an omnidirectional Lamb wave magnetostrictive patch transducer (OL-MPT) and an omnidirectional Lamb wave electromagnetic acoustic transducer (OL-EMAT) are developed. Firstly, the OL-MPT which can generate the S0 or A0 modes Lamb wave selectively is proposed. Because the circular magnetostrictive patch of the OL-MPT works as a wavelength filter, the relation between the wavelength of the generated Lamb wave and the diameter of the patch is found from modal analysis and a set of experiments. Secondly, the OL-EMAT tuned for S0 mode Lamb wave is developed. A spiral double coil is applied to the OL-EMAT for maximizing the S0 mode and suppressing the accompanied A0 mode. Because the diameters and the widths of the double coil are the key factors determining the amplitudes of the S0 and A0 modes, a parameter study on the double coil is performed theoretically. Finally, the defect imaging with an array consisting of the developed transducers is performed in a plate. For this, the defect imaging system including hardware and software is developed. And then the system is applied for crack detection in a plate.Chapter 1 Introduction 1 1.1 Motivation 1 1.2 Research objectives 4 1.3 Thesis outline 5 Chapter 2 Lamb waves in an isotropic plate 7 2.1 Introduction 7 2.2 Rayleigh – Lamb frequency equations 9 2.3 Dispersion characteristics 14 2.4 Selection of Lamb wave modes 17 Chapter 3 Magnetostrictive patch transducer for omnidirectional Lamb waves 22 3.1 Introduction 22 3.2 Principle of MPTs 24 3.2.1 Magnetostriction 24 3.2.2 Magnetostrictive constitutive equations 25 3.2.3 Wave generation mechanism of an MPT 27 3.2.4 Various MPTs for plate inspection 28 3.3 Proposed OL-MPT for S0 mode generation 30 3.3.1 Configuration 30 3.3.2 Lamb wave mode and omnidirectivity 32 3.3.3 Frequency characteristics 35 3.4 Wavelength-diameter relation 36 3.4.1 Modal analysis of the magnetostrictive patch 37 3.4.2 Patch mode shape and the Lamb wave wavelength 40 3.5 Finite element analysis 42 3.5.1 Modeling of an OL-MPT with COMSOL Multiphysics 42 3.5.2 Verification of the wavelength-diameter relation 44 3.6 A0 mode generation with OL-MPTs 45 3.7 Optimal configurations of a magnet and a patch 48 3.8 Summary 50 Chapter 4 Electromagnetic acoustic transducer for omnidirectional Lamb waves 72 4.1 Introduction 72 4.2 Principle of EMATs 75 4.2.1 Wave generation mechanism of an EMAT 75 4.2.2 Wave reception mechanism of an EMAT 76 4.3 Proposed OL-EMAT for S0 mode generation 78 4.3.1 Configuration 78 4.3.2 Analysis of generated waves 79 4.3.3 Design variables for a double coil 82 4.4 Wavelength-Diameter relation 84 4.5 Optimization for mode selectivity 89 4.6 Verifications 91 4.6.1 Analytical verification 91 4.6.2 Experimental verification 92 4.7 Larger-diameter double coil and triple coil 95 4.8 Effect of the lift-off 97 4.9 Summary 99 Chapter 5 Defect imaging with OL-MPTs in a plate 131 5.1 Introduction 131 5.2 Development of a defect imaging system 133 5.3 Lamb wave focusing in a plate 134 5.4 Defect imaging in a plate 136 5.5 Summary 140 Chapter 6 Conclusions and future works 150 6.1 Conclusions 150 6.2 Suggestions for future works 152 Appendix A Development of the defect imaging system 153 A.1 Multi-channel function generator 153 A.2 Multi-channel power amplifier 154 A.3 Multi-channel preamplifier 156 A.4 Multi-channel data acquisition system 156 Appendix B Gabor pulse for excitation 164 B.1 Gabor pulse 164 References 168 Abstract (Korean) 180Docto

서울과 뉴욕의 일반적 도시설계문제에 대한 규제방식 비교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2008.2Maste

Urban Design for Shared Spac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n Sejong-City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2020. 2. 권영상.이 연구는 세종시 개방·공유 관련 도시설계지침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현실에서는 잘 구현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현대 신도시에서 개방·공유 가치는 점차 강조되고 있다. 공공은 사유 공간을 개방시킴으로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관리주체가 서로 다른 공간을 공유하게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계획가들은 공공영역을 확장하면 시민들의 선한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하며, 정부는 개방·공유를 통해 부족한 공공공간을 경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 그런데 세종시내 일부 공간에서 개방·공유를 계획했지만 의도대로 실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세종시는 타 신도시에 비해 개방·공유 관련 도시설계지침을 활발히 수립했다. 전체 신도시 계획개념에서부터 생활권설계, 용도 및 필지단위지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에 개방·공유 개념이 들어갔다. 지침에 따라 물리적인 공간까지는 완성하였지만 관리·운영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사유 공간에 공공성 개념을 넣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공간의 소유와 관리 주체가 시민이기 때문이다. 사유 공간을 개방하고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들 간 공간을 공유하는 정책을 실현시키려면 해당 공간의 관리자인 일반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움직여야 가능하다. 시민들이 공적인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현실에서는 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각 공간의 이익 주체 들 간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계획가의 이상과 이용자의 현실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특히 신도시에서는 기성시가지에 비해 실험적인 도시설계개념들이 도입되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대게 원론적인 것들로 본래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하는지는 개발 이후에나 알 수 있다. 실제 현장을 가보아도 설계 의도대로 잘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도시설계에 의해 규율되는 도시환경의 모습은 많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과 편익을 발생시킨다. 때문에 모든 도시설계적인 처치에 대해서 꾸준한 연구와 검증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본 도시설계 개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시민들의 지지나 호응이 적은 부분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민원 게시물을 분석하여 세종시민들이 불만을 갖는 개방·공유 사례가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보행통로, 통합커뮤니티시설, 복합커뮤니티 사례를 선정하여 다음 분석틀을 이용하여 조사·분석하였다. 1) 각 설계지침의 개념과 목표를 통해 계획의도를 파악하였다. 2) 각 사례별 목표(토지의 집약적 이용, 시설효율성 향상, 보행연결성 강화)가 달성되었는지 조사한다. 3) 시설의 개방, 공유를 통해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하고, 4) 각 이해 관계자들이 계획을 얼마나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하는지 탐색하였다. 5) 계획과정이 공정한지, 절차는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6) 환경에 잘 적응해서 설치되었는지, 개방·공유하는데 적합한 계획이었는지 실태를 조사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세종시 전체 생활권 중심에 공원, 교육, 청사, 교통, 상업 등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목표중 하나인 토지의 집약적 이용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높게 분포했으며,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제공되어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학교도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개방이 잘 되고 있는 편이다. 다만 복합커뮤니티 센터의 개념이 초기보다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시설을 개방·공유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런데 한솔중학교 수영장 개장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출입과 관련해 갈등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생김에 따라 점차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교육시설은 제외되고 결국 계획개념은 축소되었다. 시민들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동사무소 내지 복지관 등이 혼합된 건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시설의 개방시간이나 대관절차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시설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을 원하는 민원이 있었지만 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잘 이루이지지 않는 실정이다. 학교시설의 경우에도 보안, 안전, 관리 등 문제로 개방을 꺼리는 사례도 있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자원봉사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나 사회적약자인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문제였다.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지만, 일부에게는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방·공유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설계도 발견되었다. 학교 체육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도서관시설이 타 시설과 인접해 있어 소음이 발생한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솔동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한 것과 6-4생활권 근린공원 내에 운동장을 설치하여 세종시청의 운영·관리 하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도록 한 것들은 계획 개념에 타당한 시도로써 지켜볼 만하다. 둘째, 통합커뮤니티시설은 이웃 단지 주민들끼리 서로 다른 커뮤니티시설을 개방·공유하여 효용성을 높이고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도시 전체적으로는 12개 구역이 공동으로 분양되었는데 이중 7구역이 공동관리 또는 시설을 개방·공유하고 있었다. 7구역 중 3구역은 임대주택이었으며, 3구역은 개발 단지의 세대수가 144세대에서 472세대 정도의 소규모단지로서 경제적인 이유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공동관리 또는 시설 개방·공유를 하는 경우다. 나머지 1구역인 2-2생활권 새뜸마을 10,11,14단지에서만 계획 의도대로 각 단지의 다양한 시설을 서로 개방·공유하고 있었으나 주민 간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세대수 및 각 커뮤니티시설의 관리비용 차이로 인해 의견 대립과정을 겪었다. 단지별로 서로 다른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 효율성은 확보되었지만, 같은 이유로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이 달라지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갈등이 일어난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계획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아파트 입주 초기 일부 주민들은 공동관리와 통합커뮤니티시설의 개념을 혼동하였다. 법적으로도 이 두 가지 모두 주민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진행하려하였다. 그런데 새뜸마을 10,11,14단지는 세 단지 세대수의 합이 1,500세대가 넘어 공동관리가 불가능하였다. 관리·운영 면에서 미흡한 점도 있었다. 일단 관리사무소나 입주민협의회가 개별 단지에 들어서게 되면 이들을 합치거나 시설을 공유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개인이나 단체는 서로의 상황을 비교하며 본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도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만 공동관리 및 시설의 개방·공유를 결정할 수 있었다. 또한 커뮤니티시설을 대부분 가로변에 설치하였고 자연감시 및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외벽을 투명한 재질로 하라고 규정하였으나, 현실에서는 대다수 시설 창문에 불투명한 필름을 붙이고 있었다. 개방·공유라는 것이 위치나 재료 등 물리적인 요소에 대한 지침만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공공보행통로는 사람들의 보행 연결성을 강화하고 이웃 주민에게 단지를 개방하여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세종시에는 약 68개의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통로가 지정된 공동주택 필지는 모두 43곳으로 타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많아 도시 전체적으로 보행자유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 수변공원, 근린공원, 학교나 청사, 상업시설 등 주요한 목적지와 주거지를 연결하고 있었다. 목적지나 사용자가 불분명해 보이는 필지에 통로를 설치한 경우는 필지 규모가 크고 인접 대지 공공보행통로 계획 선형을 연결하기 위한 경우였다. 그런데 일부 계획을 보면 통로 설치 기준이 불분명하며 생활권별로도 다르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새뜸마을3단지 내 보행도로는 인접단지 초등학생의 통학로로 빈번히 사용되는데 공공보행통로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공공보행통로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2-2생활권이라도 물리적인 보행연결성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담장 설치를 금지하고 마스터플랜을 통해 보행자동선을 세심하게 계획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보행통로 지정은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유용하며, 통로 방해를 막을 근거 및 미래 개발시에도 통로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한편 대다수 공공보행통로에서는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가재마을3단지에서는 문제가 일어났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정보부족, 불편한 보행환경, 이익의 분할 및 비용갈등 등이다. 가재마을3단지 주민들 중에는 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통로가 경사지에 위치하며 중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했다. 학생들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다른 통행로를 자주 이용하여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사생활보호, 안전, 관리비용증가 등을 우려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단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막는 행위도 일어났다. 이와 반대로 꼭 필요한 곳에서 갈등 없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재마을2단지의 경우인데, 필지 경계부에 설치되었고 인접한 초등학교에서 CCTV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관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재마을3단지의 경우에도 최근에 갈등이 줄어든 데에는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공공보행통로 청소봉사를 실시하는 등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이 관리·운영의 책임을 일부 나누어 가진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세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각 계획의 물리적인 목표(토지의 집약적 이용, 시설효용성 증대, 보행연결성 강화)는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리·운영단계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인해 계획의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경우는 있었다. 어떤 곳에서 실현이 잘되고 어떤 곳이 안 되는지 비교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공간의 개방과 공유를 위해 관리주체는 눈에 보이는 비용 뿐 아니라 숨겨진 거래비용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방·공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생활침해, 보안, 안전, 관리비 증대 등 잠재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위험은 과거에 경험했던 문제들과 연관도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현재 도시설계지침에서는 개방·공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가치, 위험요인과 대처방안, 관리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편이다. 셋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는 불공평하다고 느끼거나, 사회적약자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기도 하였다.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소수의 희생이 정당한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개방·공유를 실현시키려면 관리주체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공의 개입을 강화하고 비용이나 인력지원 등 경제적 유인책을 보완해야 한다. 개방·공유를 통해 얻는 이익 및 편익 주체는 외부인이 되며 소유자 및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 하게 된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하는 사람과 편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일치해야 한다. 비용을 부담하는 측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 따라서 개방·공유 정책을 꼭 실현해야 하는 곳이라면 이익주체에 대한 보상과 규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침을 공간에 적용시키고 난 후 현장을 살펴보니 계획 당시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생기기도 하였다. 공간계획 자체가 개방·공유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는 도시설계지침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다. 몇 년에 앞서 시민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적용해봐야 문제를 알게 되는 것들도 있다. 이러한 설계오류문제는 잘 정리하여 후속 신도시설계에서 좀 더 개선된 지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신도시설계의 어쩔 수 없는 정보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신도시 문제를 잘 정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의 민원을 공유하고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겠다. 결과적으로 향후 도시설계는 계획가가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닌 사용 후 평가를 통해 좀 더 이용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tent of the urban design guidelines related to open and shared spaces in Sejong-City and its implementation. Today, the value of openness and sharing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 public seeks to revitalize the community by opening up privately-owned spaces and create new values through encouraging the use of shared spaces which are managed by different entities. It is also a means to economically secure the currently insufficient public spaces. Furthermore, planners also expect that expanding the public realm could bring forth the goodwill of citizens. However,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planned open and shared spaces were not realized. Compared to other newly-built cities, Sejong had actively established urban design guidelines related to open and shared - 185 - spaces. This concept penetrated into a variety of guides, ranging from the comprehensive urban planning to neighborhood unit, zoning and parcel guidelines. The built environment was forme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but problems occurred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phase. To impose public values in private spaces is a difficult matter since ownership and management belong to the private sector. To implement a policy that asks to open up private spaces and allow sharing among various stakeholders, citizens who are managers of the spaces must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act voluntarily. While citizens face public responsibilities and roles, in reality, accepting the ideals of opening and sharing is not easy, and inevitably,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arise. There is a gap between the ideal of the planner and the reality of the user. New urban areas become a testing bed for new urban design concepts which are normative principles that could only be evaluated after an area is developed as to whether it achieves its original purpose or not. And it becomes clear that there are cases where the design principles do not seem to accomplish its intentions. The urban environment governed by urban design affects the lives of many citizens, generating great social costs and benefits. Therefore, all urban design measures need to be continuously studied and verified. However, the discussion of urban design concep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public is still lacking, and henc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which areas are lacking support from the public and the reasons behind it. This study analyzes online complaints to understand dissatisfactions regarding open and shared spaces in Sejong. Based on this, public pedestrian passage, integrated community facilities, and multi-community center cas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under the following framework: 1) identify the planning intention by examining the design guideline concept and objectives; 2) investigate whether these objectives have been met (intensive land-use, increased efficiency of facility use, reinforced pedestrian connectivity); 3) investigate if the open and shared spaces have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community; 4) examine how well the stakeholders understood and perceived the plans; 5) review whether the planning process was fair and valid; and 6)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design intervention as to how well it was adapted to its surroundings and examine if the initial planning was appropriate for open and shared spa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tensive land-use was achieved which was one of the key objectives of the multi-community center by arranging various facilities including parks, education facilities, government buildings, transportation, and commerce in the central areas of the entire neighborhood units in Sejong. The floating population was highly concentrated around these centers, and various autonomous residents programs were provided to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community. Schools have opened up their indoor gymnasiums and have become good examples of open and shared spaces. However, the concept of the multi-community center has become weaker now than in the early days. The Hansol-dong multi-community center was designed to open and share various facilities centering around the school. However, due to the delays in the opening of the swimming pool at Hansol Middle School and the conflict related to residents accessing the facility, educational facilities were gradually removed from the multi-community center notion, eventually cutting back on the planning concept. It was also problematic that the general public perceived the multi-community center to be where local administrative offices and welfare facilities were situated. There were also complaints about the opening hours and rental procedures. While some contended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open at all times, this was difficult due to the lack of management personnel. Some schools were reluctant to participate because of issues of security, safety, and management. There were also problems with the heavy dependence on volunteers in operating community programs, and the lack of safety considerations regarding students who are a socially vulnerable group. Opening up facilities to residents may benefit the majority, but maybe unfair to some. There were also incidents where building design was not appropriate for open or shared spaces. This included a school gymnasium with no toilets and a library with high noise levels being adjacent to incompatible facilities. Nevertheless, the resident-led experience program that was run in the multi-community center, and the building of a playground in the 6-4 neighborhood unit park, which is actively used by residents and students under the management of Sejong-City, are commendable examples of the planning concept. Second, the integrated community facility was built to increase its utility and strengthen the sense of community by opening up and sharing the facility among residents of neighboring housing estates. In seven districts, out of a total of 12 districts that were sold in lots, facilities were co-managed or open and shared among residents. Three of the seven districts were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other three were small-scale estates, ranging from 144 to 472 households, for whom co-managing and sharing spaces were more economical. The remaining case, The Sharp Hillstate apartment located in the 2-2 neighborhood unit, opened and shared various facilities of the estate as planned, however, experienced conflict in the consensus reaching process among residents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management costs. The use-efficiency of the facility was warranted by the fact that each estate had a different facility, but by the same token, problems of fairness emerged since cost and profits differed. Another cause of the conflict was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plan. The early residents were in knowledge of the original concept of co-management and integrated community facilities. Legally, the consent of the majority was required for both endeavors, so residents tried to implement it at the same time. However, in The Sharp Hillstate where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exceeded 1,500 households, co-managing the facilities was an impossible task. There were also problems of management and operation. As the management office and the residents council operated in each of the housing estates, it was not easy to combine them or share facilities on this basis sinc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nevitably put their interest first. Also, institutionally, the decision on co-management and opening facilities could only be made after a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was formed. In addition, while the guidelines mentioned that community facilities should be established on roadsides and its exterior walls to be of transparent material so that natural surveillance and openness are ensured, in reality, the windows of most facilities were covered with translucent film. It was evident that guidelines which control the physical aspects of location and material were not sufficient in realizing the concepts of openness and sharing. Third, the purpose of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was to strengthen connectivity and open up housing estates to neighboring residents so that a sense of community is reinforced. There are 68 public pedestrian passages in Sejong (78 parcels), and there are 43 multi-family residential parcels where a public passageway is designated. This is considerably higher than other New Towns, and in this sense, Sejong is considered to be a well-connected city for pedestrians. Most passages connected residential areas with major destinations such as waterfront parks, neighborhood parks, schools or government buildings, and commercial buildings. The cases where passages were set up in a parcel where the destination or the user group was unclear were either when the block was too big or connections were to be made to public passages in adjacent blocks. However, in some cases, the criteria were unclear and were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neighborhood unit area. The pedestrian passage in Sae-ddeum Village 3 Complex was frequent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neighboring housing estates but was not designated as a public pedestrian passage. Nonetheless, even in the 2-2 neighborhood unit where no public pedestrian passage was established, connectivity didnt necessarily seem to lack due to the careful planning of pedestrian routes based on a master plan and prohibiting the installation of fences. In cases where a master plan cannot be established, it is useful to designate public pedestrian passages through the district-unit plan, and this is significant as it provides a basis for preventing road blocking and establishing further routes for future development. While there were no conflicts in most public pedestrian passages, there was a problem reported in Gajae Village 3 Complex. There were a number of factors to the problem, including the lack of information, inconvenient pedestrian environment, problems of dividing profits and conflicts arising from costs. Some residents in Gajae Village 3 Complex did not even know there was a public pedestrian passage in their area. Furthermore, the passage was located on a slope with stairs installed in the middle, which made it an inconvenient route. As a result, students used another passage that had heavy traffic, making them vulnerable to accidents. Worse still, residents who were concerned about their privacy, safety, and management costs made an official complaint and blocked the elevators installed next to the stair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lso a case where the passage was aptly used without any conflict. In the case of Gajae Village 2 Complex, the passage was located at the boundary of the parcel and the adjacent elementary school had installed surveillance cameras to properly manage the route. The recent amelioration of conflicts in Gajae Village 3 Complex was attributed to the school, who was considered the main beneficiary, sharing some of the responsibilities of management and operation by organizing students to clean up streets as community service.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e three cases are as follows. First, the planning objectives regarding the physical aspects (intensive land-use, increased efficiency of facility use, reinforced pedestrian connectivity) have been achieved. However, there were cases where the objectives were not fully realized due to stakeholder conflicts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phase. Places of success and failure should be compared and examined. Second, the managing entity of open and shared spaces should be aware of not only the visible costs but also the hidden transaction costs. People in favor of the concept aimed to achieve its objectives, while people who were against it tried to avoid potential risks of invasion of privacy, problems of security, safety, and increased management costs. These concerns were associated with problems experienced in the past but were also unfounded anxieties of events that had not happened. As of now,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the value that could be obtained by open and shared spaces, alongside its risk factors and countermeasures, and management methods. Third, there were concerns of those who felt their circumstances to be unfair for the purposes of public benefit and concerns regarding the safety of a socially vulnerable group. From a utilitarian standpoint, there needs to be discussion whether the sacrifice of a few could be justified. To successfully operate open and shared spaces, public intervention must strengthen so that the public sector becomes more involved as a managing entity, and economic incentives of cost and personnel support must be supplemented. The profits and benefits of open and shared spaces are often reaped by outsiders while the owners and managers bear costs. For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the one who bears costs must also be the beneficiary. Insofar, there is a lack of compensation for those who are burdened with the costs, hence, if a clear need is recognized for open and shared spaces, the compensation and regulation of the beneficiary need to be clarified. Fourth, unexpected failures did occur after the guidelines were applied to sites. These were cases where the spatial planning did not accommodate for openness and sharing, which, in some sense, is an inevitable limitation of the urban design guideline. Since the planning is based on predictions of future resident behavior, there are issues that only emerg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These errors should be well documented to improve guidance in subsequent New Town designs. In order to solve the inescapable problem of information shortage in New Town design,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record the problems identified in existing New Towns and investigate the opinions of residents. Complaints from New Town residents should be shared and responses to common problems should be drawn. In the future, urban design should move toward a more user-friendly approach through post-evaluation rather than be considered a unilateral establishment of the planner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 내용과 범위 3 제 2 장 이론적 고찰 6 제 1 절 현대 신도시의 개방공유 개념과 목적 6 1. 개방공유의 개념 6 2. 개방공유의 목적 7 제 2 절 도시설계지침을 통한 공간의 개방공유 내용과 방법 12 1. 개방공유 공간의 종류 12 2. 도시설계지침의 범위 14 제 3 절 개방공유 지침의 적용 및 실패 분석틀 16 1. 신도시 개방공유 지침의 적용과 갈등 16 2. 세종시 개방공유 도시설계지침의 내용과 위상 20 3. 실패 사례 분석틀 30 제 3 장 세종시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 반응 탐색 35 제 1 절 분석 개요 및 방법 35 1. 분석 개요 35 2. 분석 방법 37 3. 자료 수집 38 제 2 절 일반적 민원 분석 결과 44 1. 일반적 민원 키워드 분석 및 TDM분석 결과 44 2. 일반적 민원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45 3. 생활권별 키워드 분석 결과 46 제 3 절 개방공유 관련 민원 분석 결과 49 1. 생활권별 개방공유 관련 키워드 추출 49 2. 내용분석 50 제 4 장 세종시 개방공유 도시설계지침 구현 사례 55 제 1 절 사례 조사대상 및 분석틀 55 제 2 절 복합커뮤니티센터 57 1.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념과 목표 57 2. 지침의 목표 달성 60 3. 사회적 가치 실현 69 4. 환경 변화에 대응 76 5. 시사점 80 제 3 절 통합커뮤니티시설 82 1. 통합커뮤니티시설 개념과 목표 82 2. 지침의 목표 달성 86 3. 사회적 가치 실현 98 4. 환경 변화에 대응 102 5. 시사점 106 제 4 절 공공보행통로 108 1. 공공보행통로 개념과 목표 108 2. 지침의 목표 달성 111 3. 사회적 가치 실현 122 4. 환경 변화에 대응 126 5. 시사점 134 제 5 장 결론 135 제 1 절 요약 135 제 2 절 연구 한계와 의의 143 제 3 절 정책적 시사점 145Docto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and Agency Costs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22.2. 김상헌.초기 공공기관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일차적으로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은 정부가 맡게 되지만, 정부조직은 인사·조직·예산운영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따라서 인사·조직·예산운영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조직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한다는 논리가 그 핵심이다(최병선, 1993). 그러나 행정환경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특히 복지국가체제하에서 정부의 공공재 생산, 서비스 제공, 그리고 정책집행은 하나의 단일체제인(unified monolithic) 전통적인 정부조직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정부조직의 범위를 벗어난 공기업, 산하기관 또는 민간조직이지만 정부의 규제 및 지원을 받으면서 다양한 형식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 조직들에 의해 공적인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공급된다(최진현외, 2012).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준으로 555.8조원의 정부총지출 중 18.3%(101.7조원)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예산일 정도로(NABO, 2020), 공공기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경제에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러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정부의 또 다른 과제로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관리할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성 및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공기관은 실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자 공적인 목표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주인인 중앙정부와 복대리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유구조의 복잡성으로 주인-대리인이론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가 공공기관 내에 더 폭넓게 존재하게 되고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오랜 시간 공공기관 관리의 핵심은 어떻게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는가에 방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견해,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견해,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설계를 통해 이를 통제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시발이 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4년 제정)」제정 이후 법・제도적인 관리체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투자기관과 산하기관 등 분산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존에 투자기관・출자기관・산하기관 등 「공운법」 제정 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 기관은 13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관이 3개, 「정부산한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88개였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유형분류가 모호했던 기관들을 하나의 틀로 새롭게 분류하였다(박상희외, 2012). 「공운법」상의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구분’은 정부의 관리범위를 확정하는 동시에 유형에 따른 지배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더욱 문제시되는 정보비대칭과 이해상충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고 성과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제도적 통제 및 정치적 통제가 주도면밀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통제가 과연 본질적인 통제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공공기관의 관리제도가 공공기관에서 더욱 크게 발생하는 대리인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이러한 대리인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변수가 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대리인으로서의 기관과 기관장을 분리하지 않고 분석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기관장의 특성(외부영입, 정치적 연결성, 기관장 교체)이 이러한 대리인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관리제도가 대리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공운법」 제정 및 최초지정이 이루어진 200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지정된 바 있는 공공기관 353개를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관리제도와 대리인비용의 관계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때 연구변수로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최소한의 관리틀을 제시하는 ‘지정’과 공공기관의 내․외부지배구조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유형변경’으로 하였으며, 종속변수는 대리인비용(agency cost)으로 하였다. 유형변경이 실제로 공공기관의 내부지배구조인 이사회 특성을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내부지배구조의 변화가 대리인비용의 감소로 이어지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대리인비용은 Ang, Cole and Lin(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산효율성(자산회전율)과 비용효율성(운영비용비율)을 대리변수(proxy)로 사용하였다. 또한 기관장의 특성이 관리제도가 대리인비용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리제도와의 상호작용항을 넣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공기관이 ‘지정’으로 인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대리인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 지정시 경영공시, 통합공시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공운법」에 규정된 일련의 절차와 기준 등을 준수하게 됨으로써 투명성이 증가하고 업무의 규정화가 이루어져 대리인의 사적행위가 통제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된 그 자체로 대외적인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비공식적인 통제가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 유형변경으로 인한 내외부 지배구조의 변화는 공공기관의 대리인비용을 줄이는 방향성은 보여주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에 비해 준정부기관의 경우에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대리인비용이 감소하였고, 공기업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운법」의 유형분류 목적이 유형별 표준적 지배구조를 제시하는 것임을 상기하여 볼 때, 유형별 지배구조가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공공기관 유형구분이 「공운법」상의 지배구조와 정합성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유형변화가 내부지배구조인 이사회 특성(이사회 규모, 비상임이사비율, 기관장과 의장분리)의 변화를 통해 대리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형변경이 이사회의 특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이것이 대리인비용의 감소로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형별 지배구조가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재의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지배구조의 틀을 갖추는데 기여하였으나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기관장의 특성(교체여부, 외부영입, 정치적 연결성 본 연구에서 정치적 연결성이란 기관장 임명 전 행정부 및 국회 등에서 고위직(차관급)을 역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과 대리인비용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관장 교체여부는 대리인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인 관계의 지속성은 정보비대칭을 낮춰주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임기가 고정되어 있고, 정권에 따른 교체가 빈번히 이루어져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교체가 잦을 경우 사후평가 조차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대리인의 사적소비가 극대화될 수 있다. 반면 정치적으로 연결된 기관장은 공공기관의 대리인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가 대리인비용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정부부처나 국회 등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정보비대칭을 낮출 수 있고 이해상충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공공기관 지정으로 인한 대리인비용감소를 기관장의 교체 및 기관장의 정치적 연결이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장 교체는 자산효율성과 비용효율성에서 긍정적 효과를 모두 상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기관장 교체가 대리인 관계의 지속성을 떨어뜨려 대리인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지정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마저 상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연구주제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관리제도와 대리인비용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타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14년간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연구기간 및 대상을 확대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공공기관의 대리인비용을 낮추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현재의 지배구조가 상업적 공공기관을 전제로 설계되었고, 유형변화 자체가 지배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변화가 견제와 감시를 통한 대리인비용의 감소로 연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감안할 때 유형별 지배구조가 공공기관의 유형에 맞게 재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지배구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지배구조 재설계에 앞서 기관의 업무의 특성과 법적 형태, 시장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유형 분류가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잦은 교체가 대리인비용을 증가시켜 비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기관장의 임기보장 및 성과에 따른 연임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자율권 확대와 같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대리인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들도 향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e Initial purpose of establishing public institutions was to enable state intervention in the market to resolve market failures. More specifically, The core logic behind the introduction public institutions is to correct market failures by providing public services through public organizations with relatively high autonomy in personnel, organization, and budget management (Byungseon Choi, 1993). As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the country’s administrative environment increases, various public institutions are established and in operation in a variety of fields. In particular, under the welfare state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s production of public goods, provision of services, and policy execution could no longer be accomplished by a traditional monolithic government organization alone. As a result, public corporations, affiliated organizations, or private organizations, which did not previously belong to the scop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currently engaged in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public goods and services. Although they are not government organization, they are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in various forms while receiving government regulation and support at the same time(Choi et al., 2012). The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2021 budget and fund management plan, was 555.8 trillion Korean won; of which the government support budget for public institutions was 101.7 trillion won accounting for about 18.3% of the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NABO), 2020). In brief, public institutions are in charge of providing public goods and services while occupying a significant part of the national economy. As the function and role of public institutions expanded and their importance grew, securing the responsi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has become another major task of the government. In the same context, determining the scope of public institutions to be managed and preparing a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are important in order to strengthen national financial soundness. Public institutions are basically multiple sub-ag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latter is the first agent authorized by the real owner, the people; and on behalf of the people, the central government assign public goals to the public institutions.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ownership structure, public institutions are prone to moral hazard arising from the principal-agent problem and inefficiency occurs. Therefore, one of the longstanding issues concerning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has been addressing the said principal-agent problem with long-term solutions. Various opinions have so far been raised in this respect: Some people argue that privatization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improve the ownership structure while some others assert that government regulations should be relaxed to promote management autonomy. At the same time, there are people who stresses the importance of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design as a control mechanism. Since the enactment of the「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s (established in 1984)」which provided the groundwork of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anagement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In 2007,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I Act」)」 was introduced to more systematically manage existing public institutions. This Act reorganized the 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formerly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Institutions that were called by various names and whose classification was ambiguous were newly categorized under a single framework (Sanghee Park et al., 2012). Article 4 (Public Institutions) and Article 5(Class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of the 「PI Act」 determine the scope of government management and applicable governance structure by type of institution. The aforementioned Articles and the Act in general aim to address problems arising from asymmetric information and conflicts of interest, which are problematic in public institutions ultimately impacting agency costs. In other words, the main object is to reduce the agency costs and improve the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Currently, there is significant institutional and political control over public institutions. However, at the same time,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such intervention can achieve essential contr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 assess whether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can actually reduce the agency costs of public institutions and to (ii) identify and seek more effective control methodology. In addition, although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can be a key variable in determining the agency costs,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s did not keep an agency and the head of the agency separate while providing an analysi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d of an agency (external recruitment, political connections, replacement, etc.) can affect the agency costs, this study aims to provide empirical verification of it as well.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management system on agency costs, this study constructed panel data targeting 353 public institutions designated between 2007 and 2020 pursuant to the「PI Act」. The study looks in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anagement system and agency costs using the fixed effect model. The research variables are 'designation' which sets the scope of public institutions and presents the minimum management framework; and 'change in classification’ that causes the difference in internal and external governance of public institutions. The dependent variable is agency costs. The asset efficiency (asset turnover) and cost efficiency (operating cost ratio) as suggested by Ang, Cole and Lin (2000) are used as the proxy variables. As mentioned above, considering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d of an institution can be a moder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ment system and the agency cost, this paper further analyzes the interaction term with the change in management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gency costs decreased as non-public institutions came to be categorized as public institutions directly managed by the government following their ‘desig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I Act」. When designating a public institution, it is mandatory to perform management disclosure and integrated disclosure. In addition, complying with a series of procedures and standards stipulated in the 「PI Act」is a prerequisite. Consequently, transparency improved and arbitrary actions of agents were controlled. In addi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on-official control, such as increased external interests, may have had an effect on reducing agency costs. Second, the change in the governance structure following the change in classification showed the tendency of reducing agency costs; however, did not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Nevertheless, in the case of quasi-government institutions, agency costs decreased thanks to improved cost efficiency, which was not the case for public corporations.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classification pursuant to the 「PI Act」which is to provide a standard governance structure for each type of public institution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current governance structure may not actually be effective in reducing agency costs. In the case of non-classified public institutions turning to public corporations, which in many cases were subsidiaries of public corporations (parent company), the change in their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due to the change in classification was not significant. Third, the study delves into whether change in classification impacts the agency costs through changes in the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 of the board of directors (size of board, ratio of non-executive directors, separation of the head of institution and chairman). The analysis found out that it actuall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oard's characteristics but did not lead to agency cost reduction. This shows that The current governance structur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PI Act」may not be effective in reducing agent costs. Although the current system has in fact contributed to establishing a basic framework for governance structure, the analysis indicates that it does not guarantee expertise and independence in performing practical check and balance functions. Fourth, this paper further evaluat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d of institution(continuity, external recruitment, political connections) and the agency costs.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replacement of the head of institution increases the agency costs. Continuity in agency relationships lowers information asymmetry. However, in the case of public institutions, the term in office is fixed and the principal-agent relationship is inevitably short-lived following the changes in Administration. In addition, frequent replacement may potentially lead to maximizing private consumption by agents as ex-post evaluation is difficult. Consequently, replacement of the heads of institutions may increase the agency costs. The study also identified that the politically connected heads of institutions, in fact, lower agency costs. This suggests that political control over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can be effective in lowering agency costs. Through smooth communication with government ministr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political affiliation is identified to help address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resolving conflicts of interest. Fifth, this paper identified that the replacement of the heads of agencies and their political connections institution weakened or diluted any impact on agency costs incurred by designating an agency or organization as a public. In particular, the replacement of the heads of institutions is found to reduce positive effects on both asset and cost efficiency. In conclusion, frequent replacement may increase agency costs by impairing continuity of agency relationships and may even offset the positive effects of designation as public institutions. This study confirms that policies to strengthen transparency are effective in lowering the agent costs of public institutions. Although the current governance structure is designed on the premise of commercial public institutions and change in classification pursuant to the 「PI Act」 leads to a change in governance structure, the study identifies that such change did not lead to a reduction in agent costs through checks and monitoring processes. Considering this aspect,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s: (i) the current governance structure needs to be redesigned according to the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and (ii) appropriat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given to guarantee sound operation of the said governance structure. In addition, prior to redesigning the governance structure, the study further identifies that it is necessary to properly classify public institution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legal and market structures of the institution, etc. Furthermore, as mentioned, frequent replacement of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can increase inefficiency by driving agent costs up.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head of institution's term of office enabling him or her to hold office during the term of prescribed years, and grant the possibility of serving a second term according to his or her performance. In going forward, it will be helpful to consider potential ways to reduce agency costs through incentives, such as by expanding autonomy of public institutions.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 3 절 연구의 구성 9 제 2 장 이론적 논의 10 제 1 절 이론적 배경 10 1. 대리인 이론(principal Agent Theory)과 비용(Agency Costs) 10 2. 공공기관의 대리인 문제 13 3. 기관장과 대리인비용 16 4. 대리인 문제 해소 방안 17 제 2 절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분류 25 1. 공공부문의 범위 및 유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25 2. 공공기관 유형분류의 국제 기준 33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 설정 36 1. 대리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36 2.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에 관한 연구 43 3. 기관장의 특성과 대리인비용에 관한 논의 46 4.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51 제 3 장 공공기관 관리제도 54 제 1 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의 의의 5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54 2. 공공기관 지정제도 58 3. 유형 및 구분기준 63 제 2 절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 71 1. 내부 지배구조 71 2. 외부 지배구조 77 제 3 절 현행 지정 및 유형분류의 문제점 87 1. 지정제도의 문제점 87 2. 유형구분제도의 문제점 88 제 4 절 공공기관 지정 현황 90 제 4 장 연구의 설계 93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93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모형 96 제 3 절 자료의 원천 98 제 4 절 변수의 설정 99 1. 독립변수 : 공공기관 관리제도 99 2. 종속변수 : 대리인비용 100 3. 조절변수 : 기관장의 특성 103 4. 매개변수 : 이사회 특성 105 5. 통제변수 107 제 5 장 분석의 결과 113 제 1 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113 제 2 절 지정제도와 대리인비용 125 제 3 절 공공기관의 유형변경과 대리인비용 130 1. 유형변경과 대리인비용 130 2. 유형변경과 지배구조의 매개효과 134 3. 유형변경 대상기관 분석 140 제 4 절 기관장 특성의 조절효과 분석 145 제 6 장 결 론 152 제 1 절 연구의 요약 152 제 2 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 156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61 참 고 문 헌 163 <부록 1> 연도별 공공기관 지정 변경 내용(2007~2020) 190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