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 Evaluation of the Value of Patent

Economists have long been involved in various studies, theoretical and empirical, on the economic gains from innovative activities and as their outcome, intellectual properties. In Korea, however, research in this field has experienced rather slow progresⅠ. 서 론 　Ⅱ. 특허공시가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Ⅲ. 특허가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Ⅳ. 결 론 　참 고 문 헌 　부

Reforming and Redefining the Role of Financial Public Enterprise

제3절 금융공기업의 개혁과 역할 재정립 금융공기업이란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 가운데 좁게는 ‘시장실패의 교정’,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는 ‘거시경제의 안정화’로 요약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장개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종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보다도 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실물경제와의 폭 넓은 상호 연계를 가지는 금융시장의 경우 정부개입의 부작용이 보다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향후 금융공기업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공기업의 설립목적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또 정부의 개입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시장실패 요인이 현재의 금융시장에 존재하는가를 점검하고, 기존 금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방안과 역할 재정립 방안 간의 장단점을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금융공기업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해외의 개혁사례를 살펴본 후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현황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본래의 설립목적 중 적어도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두 은행에 대한 개혁방안은 민영화가 기본대안인 것으로 전제한 이후 추가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일한 맥락에서, 설립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민간금융기관과도 직접적 경쟁상태에 있는 업무는 금지하고, 관련 자회사들은 민영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공기업의 역할은 민간금융기관의 역할을 보완하는 데 국한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맡긴다는 대원칙하에서 이러한 선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현시점에서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시장실패’ 영역, 예를 들어 ‘국내 투자은행산업 발전 지원’과 같은 분야가 과연 금융공기업이 필요한 시장실패 요인인지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투자은행을 금융공기업의 자회사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은행의 본질과 위기 시 시장안정판의 역할은 양립하기 어려운 명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술한 두 가지 논거에 입각하여 판단할 때, 한국산업은행 및 자회사 업무 중의 상당 부분은 명확한 계획과 과정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정부도 이미 민영화를 추진방향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의 일정과 방안에 대한 보다 확실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정책금융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 개혁법’을 제정하여 구체적 일정과 방안을 담은 프로그램을 확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영화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 수준의 금산분리 원칙 유지, 그리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의 구축을 전제로 판단할 때, 주식시장에서의 공모(IPO) 방식 등을 통한 기존 정부지분의 소유분산적 매각방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시장실패로 말미암아 금융공기업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분장이나 조직병합 가능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의 개편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제3장 금융공기업의 개혁과 역할 재정립 　제1절 서 론 　제2절 금융공기업 관련 기존 논의 　　1. 금융공기업의 정의 　　2. 금융공기업의 역사 　　3. 금융공기업에 대한 관점 　　4.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5. 금융공기업의 운영 및 개편 방향 　　6. 금융공기업 개혁에 대한 시사점 　제3절 우리나라 금융공기업의 현황 　　1. 우리나라 금융공기업의 역사 　　2. 우리나라 금융공기업의 범위 　　3. 우리나라 금융공기업의 설립목적 및 주요 업무 　제4절 금융공기업의 기능·사업에 대한 판단 　　1. 금융공기업 설립목적과의 관계 　　2. 금융공기업 조직구조의 적합성 　　3. 금융공기업의 최근 동향 　제5절 외국의 금융공기업 현황과 개혁사례 　　1. 개발 및 중소기업금융 관련 사례 　　2. 수출입금융 관련 사례 　　3. 종합 및 시사점 　제5절 금융공기업의 개혁과 역할 재정립 방안 　　1. 금융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대한 평가 　　2. 새로운 시장실패 요인에 대한 평가 　　3. 금융공기업 폐지 및 민영화에 대한 판단 　　4. 향후 금융공기업 개혁을 위한 과제 　제6절 결 론 　참고문헌TRU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제3장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1. 배경과 목적 본 장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및 정책수립에 사용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과거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이다.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고 우리보다 앞서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전망의 정확성과 정책방향 수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1975~2002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를 총산출액, GDP, 요소소득, 고용, 노동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비교하였다. 또한 본 장에서는 산업별 취업구조 변화 및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유발효과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2. 주요 내용 및 결론 가.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1975년 이후 약 30년간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1) 서비스부문의 지속적인 성장과 (2) 1980년대 후반 이후 제조업부문의 축소 및 외환위기 이후의 재확대라고 할 수 있다. 1975~2002년 기간 중 서비스부문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명목 총산출액 기준 40%에서 50%로, 명목 GDP 기준 46%에서 64%로, 국내 요소소득 기준 49%에서 69%로, 고용 기준 35%에서 72%(2000)로 크게 증가하였다.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농림어업 및 광업부문 비중의 감소와 동시에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 들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부문은 1980년대 후반에 비중(GDP 기준)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다시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이다. 제조업부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외환위기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계 및 자동차 역시 꾸준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과거 경제성장의 큰 부분을 담당했던 섬유(의류부문은 비중과 성장률이 모두 하락하는 추세이다. 제조업부문의 고용비중은 1975년 18.6%에서 증가하여 1989년 27.8%를 기록하였고, 이후에는 다시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2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은 197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6년 33.8%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71.5%에 달하였다. 반면 농림어업 및 광업부문의 비중은 1975년 46.2%에 달하였으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낸 결과 2000년에는 9.4%로 크게 축소되었다. 1975년 취업자 일인당 실질 GDP는 약 704만원(1995년 가격)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2,367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계산되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부문이 7.2%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부문은 농림어업부문의 5.2%보다도 크게 낮은 1.8%로 계산되었다. 2002년에는 제조업부문의 취업자 일인당 실질 GDP가 약 4,407만원인 반면 서비스부문은 이의 44.5%에 불과한 1,962만원, 농림어업부문은 이의 27%에 불과한 1,192만원을 기록하였다. 서비스부문의 노동생산성은 1991년까지 제조업부문을 상회하였으나 1992년에는 제조업부문이 서비스부문을 능가하게 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 제조업부문의 급속한 생산성 증대에 따라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나. 산업구조 변화의 국제비교 본고에서는 OECD의 STAN DB(Structural Analysis Datebase)를 이용하여 산업구조변화의 국제비교를 실시하였으며, GDP 및 고용의 부문별 구성비 변화, 부문별 자영업자 비중 및 노동생산성 등의 지표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가지는 특징은 제조업부문의 비중이 대단히 큰 반면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대단히 작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경우 1980년대 이후에는 15개 대상국 가운데 우리나라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00년의 경우 여타 14개국에서의 GDP 기준 제조업 비중이 15~25%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33%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1975년 20~30% 수준에서 2000년 15~25% 수준으로 5% 가량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데에는 과거 수출주도의 성장패턴, 정책방향, 역사적 배경 등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출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수출의 대부분을 제조업 제품이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부문의 낮은 비중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 55~65% 수준에서 2000년 65~75%로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약 50%로 나타났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 기준 부문별 국제비교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970년대에 10%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야 1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우리나라 농림어업부문 비중이 1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여타 14개국과의 격차는 크게 축소되었다. 둘째, 광업의 비중은 여타 14개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1980년대 중반 이후 급락하여 2000년 0.08%를 기록하였다. 셋째, 제조업 비중은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1980년대 초반에 선진국 평균수준을 초과하였고 1980년대 중반에는 선진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최근에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편이다.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모든 나라에서 하락하는 추세이다. 넷째, 전기(가스(수도업의 고용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 기간에 걸쳐 1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에는 오히려 미약하게나마 감소하는 추세이다. 다섯째, 건설업의 고용 비중은 경기상황에 따라 상당한 변동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의 건설경기 활성화시기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평균에 근접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부문의 고용 비중은 모든 나라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부문 고용 비중은 전 기간에 걸쳐 선진국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격차는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취업자에서 피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총취업자 가운데 피용자의 비중이 85~95% 수준이며 완만하게나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43.7%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 68.7%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추세를 나타낸 결과 2000년 66.1%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제조업부문에서의 영세화 및 무급종사자 비중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1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0년의 경우 여타 14개국의 30~50%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진국들과의 격차의 절대적 수준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975~2000년 기간 중 여타 14개국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5~2.5% 수준이었던 데 비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8%를 기록하였다. 선진국과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에서는 격차가 비교적 작은 반면, 농림어업 및 서비스업에서는 격차가 크며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고용유발효과의 변화 고용창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지표는 취업계수(제3장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김동석)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제3절 산업구조 변화의 국제비교 　제4절 고용유발효과의 변화 　참 고 문 헌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