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의 정책반영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2016. 2. 이승종.우리나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1970-80년대 경제 및 과학분야 중심의 정부싱크탱크로서 출발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국내외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기존의 정부부처에 예속된 구조적 문제점과 자율적이지 못한 운영체제에 따른 한계, 연구성과의 질을 보장하는 체제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9년 연구회 체제를 출범시켰고 지난 2005년에는 연구회간 통합을 하였다. 정부부처 소속이던 연구기관들을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이관시켜 경영분야 및 연구분야에 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실시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정책반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경제·사회인문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분석대상을 국한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볼수록 성과평가 결과를 실증분석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책과 정책지식생산 및 활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와 정책반영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2005-2014년 간 연구성과가 정책반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분야성과(연구보고서의 우수성, 정부과제 지원성과, 협동연구 추진정도)가 우수할수록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분야성과(기관장 리더십, 기관장 책임경영정도, 기관장 재임기간)가 우수할수록 정책반영 되는 정도도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연구보고서의 우수성과 기관장 책임경영정도만이 정책반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협동연구 추진정도, 기관장 리더십, 기관장 재임기간은 정책반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분석 결과를 통해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바로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관장이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경영목표를 이행하고 책임경영을 수행할수록 정책반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패널분석을 토대로 기존연구와의 비교 및 인터뷰 조사를 한 결과, 연구역량(조직의 전문성)인 연구보고서 우수성이 정책반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사실은 기존연구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인터뷰이(Interviewee, 인터뷰 조사의 연구자)는 연구보고서의 성격에 따른 유형에 따라 정책반영도는 다를 것이라고 보았다. 기존연구에서 정책반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였던 기관장 재임기간(리더십의 대리변수)은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아니었다. 이에 대해 인터뷰이 역시 기관장 재임기간 변수가 유의미한 변수는 아니라고 본 연구결과에 동의하였다. 반면 기관장 책임경영정도의 조작적 정의가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지식활용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연구성과와 정책반영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정책반영과 관련해 정부싱크탱크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목표 및 발전방향 제시하였다는 점에 정책적 의의가 있다.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범위 및 대상 4 2. 연구방법 5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7 제1절 이론적 논의 7 1. 정책에 관한 논의 7 2. 정부의 정책지식생산에 관한 논의 9 3 . 정부의 정책지식활용에 관한 논의 1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4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영향력에 관한 연구 14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연구 15 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체제에 관한 연구 16 4.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7 제3절 비판적 검토 20 제3장 현황분석 24 제1절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현황 24 1. 평가의 목적 24 2. 평가도입 및 변천 24 3. 주요 법적 근거 26 4. 평가관련 기구와 조직 27 5. 평가절차와 방법 29 6. 평가내용 31 제2절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의 정책반영 문제점 분석 36 1. 연구과제중심운영체제(PBS) 하에 연구성과 관련 문제점 36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성과 평가체제 관련 문제점 36 3. 비판적 검토 37 제4장 연구설계 39 제1절 연구가설 설정 39 제2절 연구설계 42 1. 연구의 분석틀 42 2.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43 3. 연구의 분석모형 46 4. 연구방법 47 제5장 분석결과 48 제1절 기술통계 분석 48 1. 종속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48 2. 독립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50 3. 통제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63 제2절 패널분석 71 1. 분석결과 71 2. 가설검증과 해석 73 제3절 종합적 분석 76 1. 기존연구와의 비교 76 2. 인터뷰 조사 77 3. 종합적 분석 83 제6장 결론 85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85 제2절 이론적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 87 제3절 연구의 한계 89 참고문헌 91 Abstract 98M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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