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ing on Openness of Government Information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21.8. 김다울.지방자치제가 바람직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진 시민 (informed citizenry)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 전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보 개방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 시민들은 지방정부의 내부 행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통해 지방정부의 행정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가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의 수요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지방정부의 정보 개방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보 개방 수준은 지방정부 별로 상대적으로 큰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지방정부들이 정보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같은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그 개방 수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보개방성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확인되었다. 첫째,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지방정부의 정보개방에 대해 외부환경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보개방에 대한 지방정부의 내부적 동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정부가 정보에 대한 수요자이자 실제 사용자로서의 시민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실증적으로 그 영향을 적합한 데이터와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관련 선행연구들은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동태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의 공간적 요소를 간과하고, 지방정부의 정보개방에 대한 인접 지방정부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고려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논문은 지방정부의 내부 기술요인을 강조하지만, 지방정부의 외부 환경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기술-조직-환경 프레임워크(Technology-Organization-Environment Framework)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정보개방성 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의 228개 (기초 226개, 세종, 제주 포함) 지방정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종속변수인 정보 개방성은 정부 내부활동에 대한 감시가 가능한 (1) 행정문서의 원문공개율과 시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2) 공공데이터 개방 셋 수로 측정되었으며, 두 종속변수에 대해 각각 두 개의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에서는 기술 요인(지방정부의 기술 역량, 기술관련 자원, 기술 활용 계획 수준), 조직 요인(지방정부의 규모, 재정 자립도,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환경 요인(지역 정치영향- 지방선거 연도, 지방의회와의 정치적 경쟁수준, 지역 시민 영향- 조직화된 시민, 개별 시민들의 영향수준, 법제화 영향- 조례 제정여부)이 독립변수로 설정되었고, 통제변수로는 중앙정부의 평가 시행여부, 지역 인구수, 지역 고령화 수준, 농가인구 비율, 연도가 활용되었다. 의 주요 분석 방법으로는 5개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변수들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에서는 정보개방성에 대한 인접 지방정부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증하였다. 에는 에 포함된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검증 방법으로는 공차모형(spatial lag model)을 활용한 패널 공간회귀분석(고정효과)을 활용하였다. 과 의 주요 분석 결과를 각 종속변수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정부 내부 행정활동을 공개하는 개방성(원문공개율)에 있어서는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진보), ICT인력, 재정자립도(이상 조직 내부요인), 정치적 경쟁, 개별 시민들의 목소리(민원 제기), 관련 조례 제정 여부, 인접지방정부와의 상호작용(이상 조직 외부요인)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원문공개율에는 지방정부 내부와 외부요인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외부 요인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지방정부의 내부 행정활동에 대한 개방 수준은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상호작용하는 외부의 행위자들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정부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의 정치적 환경이 우호적일 때 개방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정치적 환경이 비우호적일 때에는 개방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와의 정치적 경쟁이 낮을 때, 개별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을 때 내부 정보에 대한 개방을 낮췄다. 지방정부는 여전히 행정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며,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반면에, 정보 개방과 관련한 조례의 제정과 인접한 다른 지방정부들의 개방성 수준에는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환경에 따라 원문공개율을 조정하지만, 지역에 정보공개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있을 시에는 원문공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방정부들 간에는 원문공개율과 관련하여 정부 간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개방성에 대한 지역적 확산효과(spill-over)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지방정부 내부 요인 중에서는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개방성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원문공개의 수준을 높였을 것으로 해석이 가능했다. 이 경우, 지방정부가 원문공개 수준을 낮춤으로써 받을 수 있는 비밀주의의 이득(incentives) 보다 원문공개율을 높여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중앙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에 긍정적 상황을 구성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이 되었기 때문으로 추론이 가능했다. 다음으로, 시민들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셋 개방에는 지방정부의 기술적 역량, 정보화계획 수준, 정부의 규모(이상 조직 내부요인), 개별 시민들의 목소리, 인접 지방정부와의 상호작용(이상 조직 외부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데이터 모형에서는 원문공개율 모형과는 다르게 조직 내부요인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내부 요인 중 기술 관련 요인의 영향이 명시적이었다. 조직의 기술적 역량이 높을수록, 조직의 기술활용 의지가 높을수록 공공데이터 개방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원 수로 측정된 정부의 규모 또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전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할 시 조직의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였다. 예를 들어, 공공데이터 개방 전에 데이터에 포함된 민감 정보를 분리, 비식별화해야하며 저작권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등의 절차들로 인해 공공데이터 개방에는 일정 수준의 행정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개방에는 개별 시민들의 목소리(민원 제기)의 유의미한 영향이 검증되었는데, 원문공개율과는 달리 오히려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게 표출될 때 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 데이터 개방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 시민들과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원문공개율 모형과 유사하게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인접 지방정부의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인접 지방정부의 우수한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가 지역의 언론에 공유되었을 경우, 지방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 자극을 받았을 수 있다. 또한, 인접 지방정부들의 공무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지역적 확산효과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열린 지방정부”에 대한 개념적 차원을 두 가지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 특히, 투명성과 알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과거 열린 정부 패러다임의 핵심적 내용과 시민참여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2009년 이후 대두된 새로운 열린 정부 패러다임의 핵심적 내용을 개념적 차원으로 구성하고 이를 각각 경성 자료로 측정을 시도했다. 둘째, TOE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열린 지방정부에 대한 구조적인 결정요인을 검토했다. 셋째, 본 연구가 제안한 TOEN 프레임워크는 지역 시민의 영향, 인접 지방정부의 상호작용을 포함함으로써 지방 수준의 열린 정부 선행연구에서 존재하던 학술적 공백을 해결하였다. 넷째, 정보개방에 대한 행위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명할 수 있었다. 내부정보에 대한 지방정부의 통제, 데이터 개방에 필요한 조직 내부의 역량 등 정보 개방에 대한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와 의도적 노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논의를 종합하여 도출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의 내부 활동 정보에 대한 개방수준(원문공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원문공개율과 지방정부 평가지표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원문공개율 실적에 따라 지방정부가 체감할 만한 보상 혹은 불이익을 제공해야한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지방정부의 정보공개 평가 대상 집단의 구분이 지역별 혹은 권역별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통해 정보 개방에 대한 지방정부들간 공간적 상호작용의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나온 결정요인들을 바탕으로, 원문공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데이터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행정력 규모가 작은 지방정부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공무원을 재교육하는 등 조직 내부요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 개방에 소요되는 행정력 소요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을 보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성공사례 발굴과 성과 확산을 통해 자율적인 개방성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One important underlying condition of a properly functioning local democracy is an informed citizenry, which can be satisfied when the active opening of government information is possible. In many countries, central governments have led initiatives to promote the release of government information and data in public organization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However, despite the central government’s efforts, local governments’ level of openness varies greatly. Therefore,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is variation at the local level and attempt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openness of government information (OGI). A review of the OGI-related literature found several research gaps. Firstly, most OGI studies have emphasized the external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 in explaining the determinants of OGI. Accordingly, overlooked is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l force of local governments in OGI. Secondly, the literatur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local citizens but has failed to empirically verify their impact on OGI in local governments. Thirdly, previous literature fails to consider the dynamic policy environment at the local level. The extant literature neglected spatial attributes of local governments and has yet to address the possibility of interactions among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on OGI. To fill these gaps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establishes and verifies a TOEN framework based on the Technology-Organization-Environment (TOE) framework. For analysis, the author collected a five-year panel data (2015–2019) of Korean local governments (226 lower-level governments, Sejong, and Jeju). The author measured the OGI, this dissertation’s dependent variable, with the disclosure rate of administrative documents (DRAD) and the number of open data sets. The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two models for each of the two dependent variables. First, comprises technology-related factors (technical capacity,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related resource, and the technology utilization planning level of government), organization factors (government size, financial autonomy, and political ideology of the government’s leaders), and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e from local politics, a local election year, political competition, influence from local citizens, organized local citizens, and individual citizens, and local legislation). Panel linear regression with the fixed-effects model is employed to verify the influence of these factors. Next, validates the impact of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includes all the variables in and also uses a panel spatial regression (spatial lag model) with fixed effects as an estimation method. The findings for each dependent variabl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opening internal administrative activities (DRAD),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government leader,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ersonnel, financial capability, political competition, citizens’ voice (complaints), related local ordinance, and interaction between adjacent governments were significant. Notably, the DRAD is determined within the relational dynamic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external actors. Local governments raise the openness level when their local political condition is favorable and decrease openness when facing unfavorable political pressure. For example, when political competition with local councils is high, and citizens’ voices are high, DRAD is lowered. These findings show that local governments still exert control over their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seem to make strategic adjustments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interests. On the other hand, the enactment of the local ordinance related to openness and the influence of neighboring governments positively affected the DRAD. The spatial interac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he DRAD shows the possibility of a regional spill-over effect on the OGI. Among internal factors, the local government with a progressive government leader and lower financial capability actively discloses their internal administrative documents. As for the opening of public data sets that provide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participate, the technical capacity, plan for technology utilization, government size, citizens’ voice, and interaction between neighboring governments were the significant determinants. Unlike the DRAD model, the effects of internal drivers are quite apparent in this model. In particular, the influences of technology-related factors are prominent. The local government with higher technical capacity and higher willingness to utilize technology in the organization are actively opening their public data to the public. Moreover, government size measured with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positively affects the opening data. This finding implies that opening public data can accompany a certain level of administrative capacity. The local governments open more data when confronted by more citizens’ voices, interpreted to mean that local governments provide open data to collaboratively address such dissatisfaction employing the local communities’ capability. Similar to the DRAD model, the open data model identified the positive influence of neighboring governments. If local media shared the excellent performance of open data of neighboring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could be positively stimulated. These results have the following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conceptualized and measured two dimensions of “open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dissertation encompasses the core concept of the “old open government” paradigm centered on transparency and right-to-know and the core concept of the “new open government” centered on citizen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wo concepts measured in hard data. Second, this research examined and verified systematic contexts that explain OGI at the local level. Third, the TOEN framework for the local open government, expanded from the TOE framework, filled the research gaps in the open government literature. The TOEN framework contains the influence of local citizens and neighboring governments mentioned in previous studies as limitations or for future study. Fourth, this study illuminate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s an active actor in opening government information, revealing local governments’ strategic actions and intentional efforts to raise openness of government information.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o increase the level of opening the internal administrative process of local government, consider the following measures can. First, local government needs to introduce stricter management on DRAD.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DRAD can be reflected in the annual local government assessment so that they are provided advantages or disadvantages depending on their opening level. Second, the group subject classification to the current local government’s information disclosure evaluation should be by region. Through this, the effect of spatial interac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n OGI can be maximized. Third, based on the key determinant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reas need to be continuously monitored where the expectation is that DRAD is low. To promote data openness that can enhance citizen participation,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provide technical support or retraining public officials to small local governments. Second, streamline the workload for filtering personal information and copyright issues when opening public data. Third, consistently publicize open data performance and share best practices for open data at the local level.Chapter 1. Introduction 1 1.1. Backgrounds and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1 1.2. The Scope and Method of This Research 7 1.2.1. Research Subject and Scope 7 1.2.2. Research Method 8 1.3. Plan of This Study 10 Chapter 2. Theoretical Backgrounds and Literature Review 11 2.1. Openness of Government Information: Conceptual Definition and Backgrounds 11 2.1.1. Defining Government Information 11 2.1.2. Defining Government Openness: From the Open Government Perspective 14 2.1.3. Definition of Openness of Government Information in This Dissertation 25 2.2. Expected Effects of Openness of Government Information 27 2.2.1. Positive Effects of Openness of Government Information 27 2.2.2. Negative Effects of Openness of Government Information 30 2.3. What Factors Make Governments Open Their Information? 33 2.3.1. Related Theories 33 2.3.2. Prior Studies of Openness of Government Information 46 2.4. Openness of Government Information in Local Government Context 57 2.4.1. Local Government as a Social Actor 57 2.4.2. Institutional Context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61 2.4.3. Relatively Neglected Influences on OGI at the Local Level 70 2.5. Summary and Review 75 2.5.1. Summary 75 2.5.2. The Limitations of Prior Studies and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77 Chapter 3. Methodology 81 3.1. Research Framework 81 3.2. Research Hypotheses 88 3.2.1. Technology-related Factors 88 3.2.2. Organization Factors 91 3.2.3. Environmental Factors 95 3.2.4. Neighboring Government Factor 101 3.3. Measurements and Data Collection 104 3.3.1. Dependent Variables 104 3.3.2. Independent Variables 107 3.3.3. Control Variables 115 3.4. Analysis Plan 119 3.4.1. Model 1: Pan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119 3.4.2. Model 2: Panel Spatial Regression Analysis 121 Chapter 4. Results 124 4.1. Descriptive Statistics 124 4.1.1. Disclosure Rate of Administrative Documents (DRAD) 145 4.1.2. The Number of Open Data Sets 130 4.1.3. Descriptive Statistics for Independent variables 135 4.2. Determinants of DRAD 143 4.2.1. Results of 143 4.2.2. Results of 148 4.2.3. Summary and Discussion 152 4.3. Determinants of Open Data 156 4.3.1. Results of 156 4.3.2. Results of 160 4.3.3. Summary and Discussion 164 Chapter 5. Conclusion 168 5.1. Summary of This Dissertation 168 5.2.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172 5.3.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y 178 Bibliography 180 Appendix 212 Abstract in Korean 214박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Digital Literacy of New Disadvantaged Groups in Korea : Focusing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Marriage Immigrants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2016. 2. 김동욱.대한민국은 우수한 ICT인프라 수준과 국민들의 높은 ICT이해도와 이용능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ICT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우수한 정보화 수준은 정보의 공유와 지식의 보편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ICT 이용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스레 우리사회의 정보소외계층을 구성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급격한 국제화와 국내외적인 상황들로 인하여 국내로 이주해온 계층인 결혼이민자(결혼이주여성)와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이주민계층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우선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인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들의 정보화역량(컴퓨터이용능력, 인터넷이용능력)이 일반국민의 정보화역량과 어느 정도 격차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 이후에 이들의 정보화역량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한 2014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해보았다. 분석 결과, 컴퓨터이용능력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결혼이민자의 컴퓨터이용능력에 있어서는 일반국민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인터넷이용능력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 모두 일반 국민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인터넷이용능력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의 격차가 결혼이민자와의 격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입국 후 필수적으로 하나원에 입소하여 정보화기본교육을 받으므로 어느 정도 컴퓨터이용능력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이용능력에 있어서는 북한이 인터넷이 철저하게 통제된 국가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서 이주해온 결혼이민자들보다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인터넷이용능력이 더욱더 결핍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에 입소하여 받게 되는 정보화기본교육 중 인터넷기본교육에 있어서도 이를 개선시킬 수 있을 만큼의 교육시간이 배정되어 있지 않는 이유도 작용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일반국민과 신 소외계층의 정보화역량 격차가 통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확인한 이후에는 이러한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일지에 대해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우선 컴퓨터이용능력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컴퓨터이용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 변수에 있어서는 일반국민과 결혼이민자와는 다르게 컴퓨터이용능력에 대한 직업별 영향요인은 검증되지 않았다. 결혼이민자의 컴퓨터이용능력에 대해서는 가구 월 소득이 높아질수록, 주부·무직에 비하여 관리·사무종사자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의 컴퓨터이용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특이사항으로는 교육수준변수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과는 다르게 회귀계수가 (-)로 나옴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이들의 컴퓨터이용능력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인터넷이용능력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군 변수에 있어서는 주부·무직에 비해 농림·어업숙련종사자들과 학생들의 평균적인 인터넷이용능력이 높았다. 또한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북한이탈주민의 평균적인 인터넷이용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의 인터넷이용능력에 있어서는 남성일수록, 가구 월소득이 높을수록, 주부·무직에 비해 관리·사무종사자일수록 인터넷이용능력이 높았다. 거주기간 변수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과는 달리 회귀계수의 부호가 (-)가 나옴으로써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인터넷이용능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초기 정착 적응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검색 등의 활동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으로서,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컴퓨터이용능력과 마찬가지로 회귀계수의 부호가 (-)가 나왔다.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가별 변수에 있어서는 컴퓨터이용능력과 인터넷이용능력 모두 유의미하게 검증되지는 못하였지만, 조선족을 더미변수의 기준으로 하여 회귀계수의 부호가 (-)라는 점을 볼 때, 언어의 친숙함이 영향을 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정책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하나원 교육에 있어서 기존의 인터넷 기본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컴퓨터이용능력과 인터넷이용능력 모두에게서 격차를 발견하였으며, 특히 인터넷이용능력이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국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터넷실용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4 제 1 절 정보격차에 대한 선행연구 4 1. 정보격차의 개념 4 2. 사회적 불평등 요인으로서의 정보격차 6 3. 정보격차에 대한 이론적 쟁점: 낙관론과 비관론 9 4. 정보격차 유발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11 제 2 절 신 소외계층의 특성 16 1. 결혼이민자의 현황과 정보이용능력 실태 16 2.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정보이용능력 실태 24 3.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활용능력 종합 28 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 설계 30 제 1 절 연구가설 및 모형 30 1. 연구문제 30 2. 연구가설 31 3. 연구모형 33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4 1. 자료 수집 34 2. 분석방법 35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36 1. 종속변수의 측정 36 2.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측정 38 제 4 장 연구결과의 분석 및 논의 40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0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량 40 2.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량 43 3. 신 소외계층의 국내 이주관련 특성 47 제 2 절 정보화역량에 대한 기술통계량 48 1. 일반 국민의 정보화역량에 대한 기술통계량 48 2. 신 소외계층 정보화역량에 대한 기술통계량 49 제 3 절 설문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52 1.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 분석 52 2. 신뢰도 분석 54 제 4 절 연구가설의 검증 55 1. 의 가설 검증 결과 55 2. 의 가설 검증 결과 61 제 5 장 결 론 78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78 제 2 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81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86 참고문헌 89 Abstract 96Maste

한국인 치주질환 환자에서 유전자다형성에 관한 연구

Thesis(doctoral)--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치주과학전공,2004.Docto

후박 및 대조 추출혼합물이 치주질환유발 성견의 치주질환억제에 미치는 효과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치주과학 전공,1999.Maste

후박 및 홍화종자 추출혼합물이 치주인대세포 및 골아세포의 활성도 및 백서의 두개골재생에 미치는 영향

Magnoliae cortex has been used as a drug for treatment of fractures in Chinese medicine and safflower(Carthamus tinctorius ) has been traditionally used for treatment of blood stasis.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biologic effects of magnoliae cortex extract and safflower extract mixture(MSM) on human periodontal ligament cells and fetal rat calvarial osteoblasts and on healing of rat calvarial defects. The ethanolic extracts of magnoliae cortex(MCE), safflower seed(SSE), Zea May L(ZML) were prepared as positive control group. MSM mixed to the ratios of 1 : 1, 1 : 2, 1 : 5 and 1 : 10 were used as test group. The effects of each agents on the growth and survival, ALPase activity, cell proliferation and tissue regenerative effect of each extracts was evaluated by histomorphometric measuring of newly formed bone on the 8 mm defect in rat calvaria after oral administration of 2 ratio groups(1 : 5 and 1 : 10) at 3 different doses (0.1, 0.25 and 0.5g/kg per day). MSM stimulated the growth and survival rate of osteoblasts and PDL cells more than any other agents. The growth and survival rate were increased as the proportion of safflower seed extract was increased. MCE, SSE, ZML stimulated the ALPase activity of osteoblast and PDL cell in comparison to the negative control group. But all groups of MSM regardless of ratio of safflower seed extract stimulated the ALPase activity than any other agent. The ALPase activity was also increased as the proportion of safflower seed extract was increased. Although MCE, SSE, ZML stimulated the proliferation of osteoblasts. 1 : 5 and 1 : 10 ratio MSM showed significant increase in stimulation of proliferation of osteoblasts. No agent significantly increased proliferation of PDL cells. Significant new bone formation were seen where 1 : 5 ratio, 0.5g/kg group and 1 : 10 ratio, 0.25, 0.5g/kg groups were used. These results show that magnoliae cortex extract and safflower seed extract mixture can potentially increase bone regeneration ability.이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지정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생분해성 다공질 Calcium Metaphosphate 블록의 조직적합성에 관한 연구

direct bone apposition during bone remodelling. To address these problem, we developed a new ceramic, calcium metaphosphate(CMP), and report herein the biologic response to CMP in subcutaneous tissue, muscle and bone. Porous CMP blocks were prepared by condensation of anhydrous $Ca(H_2PO_4)_2$ to form non-crystalline . Macroporous scaffolds were made using a polyurethane sponge method. CMP block possesses a macroporous structure with approximate pore size range of 0.3-1mm. CMP blocks were implanted in 8mm sized calvarial defect, subcutaneous tissue and muscle of 6 Newzealand White rabbits and histologic observation were performed at 4 and 6 weeks later. CMP blocks in subcutaneous tissue and muscle were well adapted without any adverse tissue reaction and resorbed slowly and spontaneously. Histologic observation of calvarial defect at 4 and 6 weeks revealed that CMP matrix were mingled with and directly apposed to new bone without any intervention of fibrous connective tissue. CMP blocks didn't show any adverse tissue reaction and resorbed spontaneously also in calvarial defect. This result revealed that CMP had a high affinity for bone and was very biocompatible. From this preliminary result, it was suggested that CMP was a promising ceramic as a bone substitute and tissue engineering scaffold for bone formation.이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지정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결과입니다

키토산 나노 차폐막의 골조직 재생유도 능력에 관한 조직학적 연구

Chitosan has been widely researched as bone substitution materials and membranes in orthopedic/periodontal applications. Chitosan nanofiber membrane was fabricated by chitosan nanofiber using electrospinning technique. The structure of the membrane is nonwoven, three-dimensional, porous, and nanoscale fiber-based matrix.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biocompatibility of chitosan nanofiber membrane and to evaluate its capacity of bone regeneration in rabbit calvarial defect. Ten mm diameter round cranial defects were made and covered by 2 kinds of membranes (Gore-Tex membrane, chitosan nanofiber membrane) in rabbits. Animals were sacrificed at 4 weeks after surgery. Decalcified specimens were prepared and observed by microscope. Chitosan nanofiber membrane maintained its shape and space at 4 weeks. No inflammatory cells were seen on the surface of the membrane. In calvarial defects, new bone bridges were formed at all defect areas and fused to original old bone. No distortion and resorption was observed in the grafted chitosan nanofiber membrane. However bone bridge formation and new bone formation at the center of the defect could not be seen in Gore-Tex membranes. It is concluded that the novel membrane made of chitosan nanofiber by electrospinning technique may be used as a possible tool for guided bone regen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