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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e Syngmans Conception on ROK-US Alliance and the Development of US Diplomacy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인문대학 국사학과, 2023. 8. 정용욱.본 연구는 1948~1960년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이 한국정부의 대미외교로 전개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것이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을 검토했다. 본고에서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에 주목한 이유는 한미동맹이나 한미관계를 다룬 기존연구들이 동맹의 수립과정과 그 후에 전개되는 한미갈등의 원인, 동력과 성격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이 개인적인 구상을 넘어서 한국정부의 대미외교정책을 상당 부분 규정했으며, 국제정세 및 미국 국내정치의 변화에 따라 내용과 논리를 바꿔가며 한미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분석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승만의 대미외교를 외교술이나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파악하던 기존연구사를 넘어서,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가 분석한 바,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은 무력통일 노선을 추구할 수단이자 미국의 확고한 지원을 얻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승만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기지 역할을 하면서, 한국군이 미국의 반공전선을 위해 싸우는 역할을 맡길 원했다. 그래야 미국이 일본 대신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정책을 펴면서 한국을 최대한 지원하고, 무력통일까지 후원하리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한미동맹의 수립은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승만은 나아가 한미동맹을 통해 자신과 한국의 위상을 증진하고자 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미국의 대한정책은 한국의 안정화를 목표로 했다. 이승만과 미국의 입장 차이는 이승만 정부 시기 내내 한미갈등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수립이 이뤄졌지만, 양자의 입장 차이는 다양한 형태의 충돌로 이어졌다. 한국이 미국의 원조와 안보 공약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측의 충돌은 한국의 국익에 해를 끼쳤다.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이 미국과 충돌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때로 한국의 관료와 이승만의 사설고문단은 미국과 타협했다. 1953년 이승만-덜레스 회담 시기 변영태, 김용식, 로버트 올리버의 미국 측 한미상호방위조약 초안 수용이나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시기 변영태와 올리버의 남북한 총선거안 타협, 1957년 한국 내각의 한국군 감축 추진이 그 예시였다. 이들은 한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때로 이승만의 지시와 미국의 제안 사이에서 타협을 모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자신의 구상을 기초로 한미동맹의 내용과 성격을 바꾸고자 시도했고, 동맹에서 한국의 군사적 위상 증진을 위해 한국군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과 국정운영은 항상 군사력 유지에 초점을 두었고, 1950년대 후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려는 한국관료들의 노력을 좌절시켰다. 그리고 이승만의 정치적 독주와 한국경제의 악화는 4월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가져왔다.This study analyzes how Syngman Rhees conception on the R.O.K-U.S. alliance developed into the Korean governments diplomatic practices towards the U.S. from 1948 to 1960. Syngman Rhees diplomatic engagement had its impact on the Korea-U.S. relationship. Existing studies on the R.O.K-U.S. alliance have not sufficiently identified the building process of the alliance, the foundations, the dynamics, and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the R.O.K.-U.S. conflicts that derived from the Korean presidents perceptions. This study argues how Syngman Rhees personal ideas on the alliance regulated Korean governments foreign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caused conflicts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The diplomatic measures taken by Koreans caused confusions because they often changed their contents and logic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s or U.S. domestic politics, which solely decided by the South Korean president himself. Therefore,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erms of broadening the historiographic views towards Syngman Rhees policy: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evaluate Syngman Rhee's diplomacy toward the United States more comprehensively and objectively.
Syngman Rhee's main purpose for building the Korea- U.S. alliance was to pursue the path of military unification, and he expected to obtain a full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He wanted South Korea to serve as a military base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the Korean military to play a decisive role in fighting for the American anti-communist front. He believed that if so, the U.S. would support Korea as much as possible, focus much on aiding South Korea instead of Japan, and later on, would support his unification plan by force. Syngman Rhee had a picture that not only establishing the alliance an important issue, but also, he sought to enhance his position as the anti-communist leader in East Asia, and also South Korean status in this regard.
On the other hand, the U.S. did not highly value Korea's military value, and the US policy toward South Korea mainly aimed at her stabilization. The difference between Syngman Rhee and the United States served as a major driving force behind the conflic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roughout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During his administration, the R.O.K-U.S alliance concluded.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ides led the two governments into various forms of conflicts. As a result, these conflicts and Syngman Rhees attempts to stir the U.S. government and publicity severed Korean national interests since South Korea had to rely on the U.S. aid and security commitments at the time.
While Syngman Rhee's ideas for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aused several conflicts with the United States, Korean officials and private advisors of the president sometimes compromised with the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 The official, diplomatic measures taken by South Korean government include the acceptance of the US draft of US-Korea Mutual Defense Treaty by Byun Young-tae, Kim Yong-sik, and Robert T. Oliver at the Syngman Rhee-Dulles meeting in 1953. Byun Young-tae and Oliver supported the All-Korea election under U.N. supervision during the Geneva Conference in 1954. The Korean cabinet decided to take a step forward on downsizing Korean Army in order to relieve financial strains. From the standpoints of Korean national interests, they sometimes sought a compromise between the presidents instructions and the proposals given out by the U.S.
Nevertheless, Syngman Rhee attempted to change the cont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O.K-U.S. alliance based on his own ideas, and tried to maintain the Korean military as many as possible to enhance Korea's military status in the alliance. Syngman Rhee's plan for the alliance and administration of state affairs always focused on maintaining South Korean military power, which frustrated the efforts of Korean officials to pursue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 the late 1950s. Syngman Rhee's authoritarianism and the dwindling Korean economy resulted in the April Revolution(4.19) and the collapse of the Syngman Rhee regime.서 론 1
제 1절 문제제기 및 연구사 정리 1
제 2절 연구의 구성과 자료 9
제 1장 1948~1950년 이승만의 동맹 구상과 초기 한미관계 14
제 1절 이승만의 통일 노선과 동맹 구상 14
1. 이승만의 무력통일 노선과 군사, 외교라인 구축 14
2.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 28
제 2절 미국의 무력통일 노선 억제 36
1. 미국의 한국군 작전지휘권 확보와 예산 개입 36
2. 한반도 유일합법정부 승인의 맥락 46
제 3절 이승만의 태평양동맹 추진과 무산 51
1. 태평양동맹 추진 배경 51
2. 이승만-장제스-키리노의 태평양동맹 추진과 무산 55
제 2장 6.25전쟁기 이승만의 북진론과 미국의 대응 64
제 1절 이승만의 북진론과 유엔의 북한점령 66
제 2절 중국 개입 이후 미국의 정책 전환과 이승만의 반발 80
1. 맥아더 해임과 이승만·장제스의 확전 주장 80
2. 미국의 태평양 집단안보 추진과 이승만의 반발 88
제 3절 휴전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둘러싼 갈등 95
1. 아이젠하워 정부의 휴전추진 95
2. 이승만의 전쟁재개 주장과 상호방위조약 협상 101
제 3장 제네바 정치회담, 한미일 관계와 이승만의 3개 전선론 117
제 1절 정치회담 시기 이승만의 대미협상 119
1. 정치회담 참여문제와 이승만의 대미협상 시도 119
2. 이승만의 흡수통일 고수와 변영태의 타협 128
제 2절 이승만의 북진, 반일 주장과 3개 전선론 134
1. 이승만-장제스의 3개 전선 논의와 아시아민족반공연맹 134
2. 한미합의의사록 협상과 이승만의 3개 전선 연설 145
3. 한일회담, 평화공존 문제와 이승만의 제한적 북진 시도 152
제 4장 1950년대 후반 이승만의 군사 유지전략 162
제 1절 한미 간의 한국군 감축문제 협상 163
1. 한국군 감축문제의 등장배경 163
2. 이승만의 개각과 내각의 대미협조 노선 168
3. 한국군 감축협상의 전개와 이승만의 지연전술 173
제 2절 한일관계와 이승만의 동남아 파병제안 193
결론 202
참고문헌 205
Abstract 227박
A view of South Korea's Political and Social Trends Through USAMGIK's Opinion Surveys(1945~1947)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사학과, 2014. 2. 정용욱.본고는 1945년에서 1947년 사이 미군정의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당시 한국의 정치동향과 사회동향을 살펴보았다.
점령 직후 미군정은 남한이 처한 여러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대응해야 했다. 만주·북한·일본 등과의 교역 단절로 인한 경제문제가 발생했고, 봉건적인 지주-소작제가 남아 있었다. 남한주민들은 강한 독립의지를 가지는 한편, 토지개혁 등의 개혁조치가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미군정은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미군정은 남한의 정계개편에 관여했고, 여러 차례 과도정부 구상을 추진하여 차후 한반도에 수집될 정부의 핵심세력을 육성하고자 했다. 미군정의 과도정부 구상은 선거를 매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미군정의 여론조사 활동은 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여론조사를 통해 어떠한 사회적 문제들이 점령의 안정성을 해칠 것인지 점검하는 한편, 미군정의 정치구상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따라서 미군정이 시행한 여론조사는 당시의 사회동향과 정치동향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미군정이 시행한 여론조사 활동은 공보기구 산하의 하부부서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여론처에서 여론국으로 명칭이 변화한 여론조사 기구는 여론수집여행과 가두조사의 두 가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여론수집여행은 본격적인 여론조사가 시행되기 전 소수의 미군장교들이 지역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었고, 초창기 예비조사의 성격이었다. 단, 여론수집여행에서 다룬 주제들은 이후 가두조사에도 이어졌다.
이후 전국적으로 도시·도회지에 여론조사원이 고용되면서, 가두조사 방식으로 시행되는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는 질문지와 응답지를 준비하여 거리의 행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양적으로 더 많은 대상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같은 주제를 반복 시행하여 통계치가 변하는 것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두조사라는 방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여론조사 시행지역 주민을 대표할만한 표본을 추출하여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 따라서 특정계층이나 성향의 의견이 과대 대표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서울지역의 경우 좌익의 응답거부에 의해 우익의 의견이 과하게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 감안해야 할 것이었다.
또 미군정은 시행주기가 서로 다른 정기 여론조사와 비정기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정기 여론조사는 특정 설문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여론의 추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생상황, 미군정 및 군정정책에 대한 만족도, 경제체제 선호도가 주된 주제였다. 비정기 여론조사의 경우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시행한 배경조사와, 중요한 정치적 사안과 관련하여 실시한 현안조사의 두 가지가 있었다. 현안조사의 경우 미군정의 정치구상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미군정은 서울지역에 대해서는 정기 여론조사와 비정기 여론조사를 모두 시행한 반면, 지방에 대해서는 정기 여론조사만을 시행했다. 미군정의 입장에서 서울은 정치적 중심지였고, 모든 종류의 여론조사가 시행되는 핵심지역이었다. 반면 지방에서는 점령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 여론조사만 시행되었다.
미군정의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사회동향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식량위기와 그에 따른 도시지역의 불만 확산이었다. 식량위기와 그에 따른 미가의 급락은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인들이 미군정의 행정력에 불신을 갖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군정이 서울을 정치 중심지로 중시했던 것을 감안하면, 도시지역의 식량위기는 미군정에 있어 상당한 위기였다.
두 번째는 국가주도의 경제통제와 토지개혁,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였다. 한국인들은 주요산업 또는 모든 산업의 국유화를 선호했고, 정부가 다양한 방면의 경제통제를 가하는 것을 지지했다. 귀속농지와 한국인대지주농지에 대해 토지개혁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했는데, 미군정 주도의 조치에는 반대했다. 토지개혁은 미래의 한국정부가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한국인들은 노조의 정치활동에 반감을 보였으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지했다. 한국인들이 원하는 노동조건은 북한의 노동법이 제시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었다.
미군정의 여론조사는 1946년 정치동향의 흐름 또한 보여주었다. 미군정은 미소공위를 기반으로 한 해결보다는 과도정부 수립구상을 계속 추진하는데 관심을 가졌고, 여론조사로 이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을 살폈다. 서울지역에 한정된 반응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한국인 여론의 흐름은 미군정이 원하는 방향이었다. 한국인들은 1946년 3월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미군정의 민주의원 구상을 반대했고, 오히려 미소양군 철수를 지지하는 여론을 드러냈다. 그러나 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미군정의 입법의원에는 찬성하는 방향으로 여론의 흐름이 변했고, 미소공위 결렬에 대해서도 소련 측에 책임을 두는 경향이 강했다.
서울지역의 한국인들은 입법의원의 수립에 찬성했으나, 미군정이 입법의원을 수립한 방식까지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인들은 성별이나 재산에 따른 제한이 없는 보통선거권이 주어지길 희망했으나, 미군정은 우익의 승리를 위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경찰과 관리의 선거개입을 묵인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의 한국인들은 서울지역에서 시행된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시행하는 것을 지지했다.머리말 ……………………………………………… 1
一. 미군정 여론조사의 시행대상과 시행방식 …………………………………………………………… 4
二. 정기여론조사·물가조사 시행과 사회동향
1. 식량위기와 점령정책 만족도 여론조사의 추이 …………………………………………………………… 16
2. 한국인의 경제체제 선호도 조사 ………… 25
三. 비정기 여론조사 시행과 정치동향 ………… 42
맺음말 ……………………………………………… 61
참고문헌 …………………………………………… 64
Abstract …………………………………………… 67Maste
Pur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utative Undecaprenyl Phosphate Galactose-1-Phosphate Transferase from a Pathogen Vibrio cholerae
2
Rule-based presentation design with augmenta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전산학과, 1991, [ [iii], 49 p. ]한국과학기술원 : 전산학과
1.3μm 파장의 InGaAsP/InP ridge-overgrown distributed feedback 레이저 다이오드의 제작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전기 및 전자공학과, 1986.2, [ [iii], 63 p. ]InGaAsP/InP distributed feedback (DFB) laser emitting at 1.3um have been fabricated on material grown completely by LPE. An analysis of TE mode exclusively is presented for ridgewaveguide (or strip-loaded) DFB laser by the effective index method approximately. Second-order surface corrugation for 1.3um DFB lasers have been fabricated in InP and InGaAsP using holographic interference lithography and we have discussed that the mask/space ratio of 1:1 had an optimum DFB coupling strength using Fourier analysis of our grating profile. The growth steps permit post-active-layer growth determination of the grating period, and the fabrication of this laser is simple with an automatic alignment of the current confinement to the ridge-overgrowths, which form the strip-loaded waveguide the laser. The lateral overgrowth extending over the oxide films on both sides of the window stripe enhances the effect of grating feedback. LPE have been employed succesfully for ridge over-grown on the corrugated surface at a low temperature of with a cooling rate of .한국과학기술원 : 전기 및 전자공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