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ntrol of Flags of Convenience in International Law

Historically, "FOC(flags of convenience, hereinafter refer to FOC)" has originated since World War I, and especially the Second World War and while its definition is still lacking, "FOC" generally refers to the practice of registering and operating merchant vessels by nationals other than by the registering country. The importance of "FOC" may be seen by the percentage of world shipping which reached 52.1% in 2008, compared with 12.4% in 1960. The reasons behind the "FOC" has been primarily the desire of the owners of the vessel to avoid heavy taxation and inconvenient, stringent, or demanding government rules and regulations such as those pertaining to labor and safety questions, their own countries. Liberia and Panama are the most popular "FOC" countries and, besides these, such countries as Cyprus, Malta, Hong Kong, Bermuda, Bahamas, Singapore can be listed in that category. By the way, it is clear that most FOC states, if not all, do not enforce the major international safety conventions - SOLAS, LL, MARPOL, STCW etc. - and that many vessels under FOC states are substandard and hazardous. For the past thirty years, many of the ships registered in FOC have been involved in the major maritime incidents. The reasons for these incidents are violations of the safety regulations and cheap, untrained crews. The flag state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IMO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and other standards as far as its own vessels are concerned. However, the most FOC states have lax enforcement rules and regulations to control vessels under their flags. Theref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tempted to define and regulate the "Genuine Link" between a vessel and its flag state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the Article relating to the definition of "Genuine Link" on the 1958 Geneva Convention on the High Seas, 1982 UNCLOS(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1986 UNCCRS(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dition for Registration of Ships). The IMO has spared no effort to enhance the safety of vessels and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through the adoption of the major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ntroduction of the Port State Control etc. Moreover, the Port States and Coastal States have exercised jurisdiction in their territorial seas and internal waters over vessels violating international accepted rules and regulations. By the way, there are no effective and substantial measures in substantial to control the substandard FOC vessels in order to enhance the safety of ships and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aims at studying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e safety of FOC vessels after identifying and analyzing the concepts of FOC vessels in international law, Flag State jurisdiction, Coastal State jurisdiction and Port State jurisdiction.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편의치적선의 개념과 문제점 6 제1절 선박의 국적과 등록 6 1. 선박의 국적 6 2. 선박의 등록 10 제2절 편의치적선의 의의 13 1. 편의치적선의 개념 13 2. 편의치적선의 출현 배경 16 3. 편의치적선의 현황 20 제3절 국제법상 편의치적선의 법적지위와 문제점 23 제3장 편의치적선에 관한 국제적 규제 28 제1절 1956년 유엔 국제법위원회 28 제2절 1958년 공해에 관한 협약 및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32 제3절 1986년 유엔선박등록조건협약 34 제4장 편의치적선 규제를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 38 제1절 국제해사기구의 해사협약을 통한 규제 38 1.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 40 2. 해양오염방지협약 42 3.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 44 4. 1978년 선원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유지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46 제2절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제도 49 1. 회원국 감사제도의 도입배경 49 2. 회원국 감사제도의 주요내용 50 3. 회원국 감사제도의 절차 51 4. 회원국 감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53 제5장 편의치적선 규제를 위한 국가관할권과 법적 실효성 확보방안 54 제1절 기국관할권 및 연안국관할권 54 1. 기국관할권의 의의와 한계 54 2. 연안국관할권의 의의와 한계 58 제2절 항만국관할권과 항만국통제제도 시행 62 1. 항만국관할권의 의의와 한계 62 (1) 유엔해양법협약상 항만국관할권 62 (2) 항만국관할권의 한계 63 2. 항만국통제제도의 시행 65 (1) 항만국통제제도의 개념 65 (2) 항만국통제제도의 문제점 67 제3절 편의치적선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실효성 확보방안 68 1. 회원국 감사제도의 법적 실효성 확보 68 2. 연안국관할권의 확대를 통한 적극적 행사 72 3. 삼진아웃제(Three-out Change) 도입을 통한 항만국통제 강화 73 제6장 결론 76 참고문헌 80 표 목 차 세계 주요 10개 편의치적국의 상선대(2008년) 20 세계 주요 35개 해운국의 선박 등록 현황(2008년) 21 주요 10개 편의치적국 등록선박의 실질적 선주국 현황(2008년) 2

독도연구 25년, 그 활동과 성과

독도연구 25년, 그 활동과 성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99년과 2004년 해양수산부 단년도 독도연구과제 수행에 이어 2006년부터는 국가 독도 법률과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24년까지 25년여에 걸쳐 장기사업을 수행해 왔다. 본 저자는 정부로부터 독도사업과 독도연구조직을 확보하고 이끌어 오면서 독도영토에 대한 다각적이고 전방위적 신 자료정보 확보와 새로운 발견 및 결과의 활용연구를 통해서 독도의 가치를 높이고 강력한 과학주도 독도 주권행사에 기여해 왔다. 독도연구에는 이사부호 등 많은 연구선과 심해 잠수정 해미래, 위성, 항공기, 드론, 관측부이 등 다양한 가용연구관측 수단이 동원되었다. 독도탄생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부터 심해까지의 독도 해양영토를 지도화하고 환경, 생태, 생물, 지질, 자원 등 독도와 주변 해양에 대한 다각적이고 전방위적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그 성과를 다각적 홍보, 4D체험시스템, 영상체험물 등 독도의 실체적 접근 및 체험 수단들의 개발과 전파, 학술논문, 학술행사, 전시회, 강연, 교육, 각종 출판물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해 왔다. 주요 연구내용은 독도의 지형과 지질연구와 독도-울릉도 형성기원 및 변동 연구, 독도 주변해역 환경 및 생태계 모니터링과 진단, 독도 연안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 및 생물 영향 연구, 독도 연안 서식지 장기생태모니터링, 독도 수중생태지도 및 VR 수중 경관도 작성, 독도 해역 생물다양성 및 생물활용 연구, 독도 해양생태계 모델링 및 계절 예측 서비스, 독도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및 독도종합정보시스템 운영, AI융합 독도 빅데이터 활용 연구, 데이터로 본 독도 바다 시리즈 등 각종 서적 발간 등 기초부터 AI 같은 현재 최신의 과학기술 적용 연구까지 망라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독도 영토관리와 지속가능 이용 및 독도에 대한 영유권 공고화와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독도정책수립에 기여해 왔다. 독도 연구성과 및 확산실적은 총 3,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독도 학술 논문 및 학술발표 430여건, 언론홍보 1,300여건, 대국민 독도자료정보서비스 300여건 독도 연구현장 방문 등 대국민 독도이해 및 독도체험서비스(견학 및 방문) 840여건, 독도 관련 화보집, 생태지도, 총서, 아틀라스 등 서적 제작 배포 48건, 국ㆍ내외 특허 30여건,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 360여건, 전시회 및 대중강연 등 독도지식정보 전파 150여건 등이다. 독도 국가데이터베이스와 독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는 독도에 대한 많은 자료정보와 연구성과들을 서비스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방대한 성과들은 독도전문연구센터 주도하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를 비롯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분원 및 전국 산·학·연 등 매년 최대 50개 연구팀 100여명, 연인원 2000여 연구진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우리의 자부심이다. 우리는 독도를 통한 해양과학적 발전을 도모하고 독도영토의 실체 파악과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관리 및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과학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2

이온플레이팅법에 의한(Ti₁-ⅹCrⅹ)N박막의 제조 및 산화거동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금속공학과,2000.Maste

A study for Territorial variability of Dokdo and management plan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6년 국가 독도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독도전문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사업을 2006년부터 현재까지 (2018년 3단계 3차년도) 수행 중이다. 아울러 독도-울릉도 성인규명 연구 사업을 추가로 착수하여 1차 년도인 2018년에는 기존자료 분석, 기초 육상지질조사, 심해 화산체 암석 채취, 해저지형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종합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 및 ROV 활용을 통한 심층조사도 계획 중에 있다. 나아가 퇴적학-암석지화학-지구물리학-지질연대학 등의 종합 지질 연구를 통해 독도 및 주변화산체의 마그마 진화과정, 화산체 성장과 침식과정, 화산 분출사 재구성 등의 연구를 장기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독도에대한 중요한 과학적 성과를 도출함은 물론 독도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토대 및 해양영토분쟁 발생 시 영유권 주장 근거자료 확보 등 독도에 대한 학술적 발견과 독도 영토주권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으로 국민들에게는 독도의 실체를이해하고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2

Deep Sea Three Components Magnetometer Survey using ROV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2011년 4월에 쇄빙선 아라온호, Oceaneering사의 ROV (Remotely Operated Vehicle) 및 삼성분자력계(Three component vector magnetometer)를 이용하여 남서태평양 라우분지에 위치한 TA25해산 칼데라 서측 사면에 대하여 심해자력탐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지역은 약 900 m ~ 1200 m의 수심대역을 보인다. 이 심해탐사를 위하여 국내 최초로 3000 m급 심해 삼성분자력계를 제작하였다. 자력계센서부분은 ROV의 상부에, 자력계로거부분은 ROV의 하부에 장착하였으며, ROV는 ROV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USBL (Ultra Short Base Line)과 고도계를 이용하여 정해진 측선을 따라 해저면에서 약 25 ~ 30 m의 수직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하였다. 삼성분자력계는 자기장의 X(북쪽성분), Y(동쪽성분)과 Z(수직성분)의 벡터성분을 측정하므로 모션센서를 이용하여 ROV의 움직임(피치, 롤, 요)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였다. 자력센서자료와 모션센서자료는 ROV의 광케이블과 아라온호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노트북에 저장되며 ROV의 정확한 위치자료인 USBL자료는 후처리를 통하여 병합하였다. 이렇게 획득한 심해 삼성분자력자료는 조사지역의 유망한 열수광상을 유추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We conducted magnetic survey using IBRV (Ice Breaker Research Vessel) ARAON of KORDI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ROV (Remotely Operated Vehicle) of Oceaneering Co. and three components vector magnetometer, at Apr., 2011 in the western slope of the caldera of TA25 seamount, the Lau Basin, the southwestern Pacific. The depth ranges of the survey area are from about 900 m to 1200 m, below sea level. For the deep sea magnetic survey, we made the nation's first small deep sea three components magnetometer of Korea. The magnetometer sensor and the data logger was attached with the upper part and lower part of ROV, respectively. ROV followed the planning tracks at 25 ~ 30 m above seafloor using the altimeter and USBL (Ultra Short Base Line) of ROV. The three components magnetometer measured the X (North), Y (East) and Z (Vertical) vector components of the magnetic field of the survey area. A motion sensor provided us the data of pitch, roll, yaw of ROV for the motion correction of the magnetic data. The data of the magnetometer sensor and the motion sensor were recorded on a notebook through the optical cable of ROV and the network of ARON. The precision positions of magnetic data were merged by the post-processing of USBL data of ROV. The obtained three components magnetic data are entirely utilized by finding possible hydrothermal vents of the survey area.22Nkc

EAST SEA 프로그램 : 후포퇴 주변 서식지 특성 파악을 위한 해저지형 및 해저면 특성 분석

한국해양연구원 동해분원에서는 다기능 해양변동 관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영향 파악과 동해 해양정보에 대한 다양한 국가적/사회적 요구 대응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동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동 감시 체제 구축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에 일환으로 서식지 특성 파악을 위한 동해 해저 지질환경 변동 연구를 동해의 주요한 지구조 및 생물서식지인 후포퇴를 중심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에 조사한 후포퇴 남부 및 왕돌초 주변의 정밀 해저지형 및 해저면 환경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지역인 후포퇴 남부해역은 전반적으로 수심 약 80 ∼ 240 m의 해저지형이 나타나며 중앙부의 남북으로 수심대 지나간다. 연구지역 동쪽으로 수심이 얕은 후포퇴의 평탄지형을 보이다가 가장 동쪽으로 수심 약 80 m 이하의 얕은 지형이 나타난다. 연구지역의 서쪽으로 가면서 수심이 깊어지며 후포분지가 나타난다. 연구지역인 후포퇴 남부의 후포분지는 최대수심이 약 250 m 이며 서쪽으로 가면서 수심 약 160 m로 점점 얕아진다. 해저지형과 해저면영상을 중첩시킨 그림을 살펴보면 후포퇴 남부해역은 전반적으로 퇴적물이 덮혀 있으나 후포퇴쪽으로는 암반이 노출되어 있다. 후포퇴 서쪽 사면과 급한 경사면을 가지고 이어지는 후포분지의 가장 깊은 남북방향의 해저지형은 타 지역의 퇴적물에 비해 굵은 퇴적물의 영상을 보인다. 왕돌초 주변해역은 수심 약 5 ∼ 120 m의 범위를 보이는 해저지형을 가진다. 왕돌초 주변으로는 아주 얕은 수심을 보이며 서쪽으로 가면서 깊어지며 후포분지와 연결되는 급격한 경사면을 이룬다. 왕돌초 중심 동쪽으로 가면서는 수심이 완만한 경사면은 이룬다. 왕돌초 주변 및 동쪽은 지형기복이 심하며 불규칙한 암반지대가 주를 이룬다. 서쪽으로는 불규칙한 지형보다는 수심이 깊어지는 경사면을 이룬다. 해저지형과 해저면영상을 중첩시킨 그림을 살펴보면 왕돌초 주변 및 동쪽은 암반들이 주를 이루며 간간이 퇴적층이 나타난다. 왕돌초 지역은 해양 생물이 많이 사는 바다의 서식처로 암반과 퇴적물이 혼재해 있어 생물 서식에 좋은 환경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2

바다에서 독도를 찾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비롯한 산학연으로 구성된 독도 연구팀은 해양수산부 지원 아래 2006년부터 20여년 가까이 이사부호 등 연구선과 첨단해양탐사장비 및 심해잠수정 등을 이용하여 전방위적 조사와 독도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이 책에는 2024년 10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독도전시회 내용을 담았으며 앞으로 시간을 두고 다양한 형태의 전시회를 통하여 과학기술로 밝혀진 바다위, 바닷속 독도 해양영토의 실체와 중요성을 전하고자 합니다.4. 독도특별전을 마무리하며, 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체계 및 주요내용, 10. 독도의 바닷속 영토세계, 25. 독도과학조사 활동, 35. 독도 바닷속 수중경관과 물고기, 43. 독도 바닷속 심해세계, 56. 세밀화로 본 독도의 해양생물, 60. 독도 수중생태지도, 77. 신비의 섬-특별한 바다, 독도, 82. 독도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92. 독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95. 독도특별전 체험영상 콘텐츠, 101. 독도연구 미래, 104. 독도특별전 현장 스케치, 116. 독도특별전 언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