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의 취약성과 제도적 개혁방안

오늘의 교육문제를 유발한 원인중의 하나는 교육행정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데 있다. 현행교육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취약성의 대외적인 측면에서 개방적 협력체제가 결여되어 있고 독자적인 교육행정을 수행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획일적인 규제위주의 행정이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조직 및 기능과 인사관리제도가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교육행정의 이념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개방성을 유지해야 하며 경쟁의 원리를 토대로 자율성을 강화하고 조직 및 인사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는 일이다. 향후 교육행정의 제도적 개혁방안으로는 여덟가지를 제시하였다. 즉 민·관협동의 교육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의 재임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연구에 관한 예산은 포괄배분 및 신축성있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특례를 인정할 것이 요망된다. 또 교육부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독립적 대학평가진흥원(가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행정직 인사제도는 전문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교육자치제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초자치단위까지 확대실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 하겠다

공무원수의 총량규모 추정 및 기관별 정원산정 기법

70년대 초반에 Washington D.C. 당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연방정부기관의 88%, 주정부의 43%정도가 콤퓨터화된 인력정보를 갖춘 인력기획체제(Manpower planning system)를 갖고 있으며 이들중 3/4 이상이 인력추정(Manpower projection)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인 공무원수급추정 및 합리적 정원책정을 위한 노력과 기초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공무원수급과정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하기보다도 정치적인 절충과 정책적인 고려가 많이 개재된다는 점, 행정부문이 목표나 업무량의 계량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등을 지나치게 의식한데서 기인한 바 크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특수성이나 한계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공무원수 증가규모의 방대함과, 최대의 고용주로서 정부의 정원관리정책이 갖는 영향력등을 감안할때 공무원수급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연구와 기법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지자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방인사행정 개선방안

이 연구는 지방자치제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한 지방인사행정의 과제를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공직임용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수한 지방공무원들의 확보를 저해하는 인사행정상의 요인들로는 승진 기회의 협소, 불합리한 공직분류체계, 지방직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서는 공무원법 체계의 정비, 지방정부 직제의 조정, 공직분류체계 개편, 지방인사행정의 자율적 통제장치조성,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 제도화, 지방공무원의 유인체제 개선 및 능력계발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성 -자치기구 구성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교육자치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과거 및 현재 교육자치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양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쟁점으로는 주민의 참여방식, 두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자치구성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귀중한 시사를 얻을 수 있었다. 현행 교육자치제는 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의 원리와 주민통제의 원리를 구현하는데 미흡하며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에 대한 예속성,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단절, 교육위원선출제도상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취약성을 안고 있다. 앞으로 교육자치제의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면서 지방자치와의 관계도 독립성과 연계성을 조화시켜 나가기 위한 개선노력이 요망된다

국가기획의 본질 및 접근방법의 변화분석

기획과 관련된 개념적인 논쟁점으로서 기획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최적의 선택이 과연 가능한가 또 집행기능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등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국가기획의 관점에서 볼 때 첫째로 목표설정 및 정책결정까지를 포괄하는 것은 당연하며 오히려 관심의 초점은 그 주체와 기획과정에서의 역학관계라는 점, 둘째로 국가기획에서 최적성의 추구는 방법론면에서 회의적이며 그 정도는 기획의 종합성, 구체성, 융통성으로 나타난다는 점, 셋째로 집행에 대한 통제성의 정도는 국가의 이념과 체제, 발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같은 국가기획의 관심사항들을 분석의 틀로 삼아 주요국가들의 중앙기획 특히 경제기획의 본질 및 접근방법에 있어서 동서 양 진영의 특징과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로 동서 주요국가들의 중앙기획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점, 둘째 전반적으로 국가기획의 통제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셋째 향후 국가기획의 위치와 기능, 그리고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에 관해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등을 지적하였다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national human resurce development planning systems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 systems analysis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국가인적자원개발기획을 분석하였다. 한국에서는 통합적인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이 존재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개별적인 형태로 인적자원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인적자원개발계획은 우호적 수립환경, 목표의 구체화･객관화 도모, 시행･조정 및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특징이다. 미국은 구체적 성과 목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 의회, 지방자치단체, 부처간 협력 및 조정 메커니즘을 제도화한 점이 특징이다. 일본은 노동시장 및 사 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강조, 세부계획 및 행동계획을 통한 평가의 강조,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의 위임과 파트너십 형성이 특징이다. It is getting increasingly important to do comparative research on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nning systems. This study has used a system analysis to analyze the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nning of Korea, America, and Japan. Korea implements an integrated comprehensive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n, while the US and Japan proceed by establishing individu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ns. Koreas national HRD planning is characterized by its friendly environment for planning, specification of objectives, effort to be more objective, and institutional preparation for implementation and adjustment and evaluation. America's NHRD planning is characterized by its specific objectives, the active involvement of local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cooperation between state legislatures, local governments and department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uch adjustable mechanisms. Japan's NHRD planning is characterized by its strong emphasis on the need to develop human resources based on labor market and business environment changes, its emphasis on evaluation through specific plans and action plans, commissioning local governments to have authority, and building up partnerships

공무원 교육훈련체제의 최근경향과 발전방향

이 논문은 최근에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체제가 어떤 변화를 보였으며 주요선진국에서의 공무원 교육훈련은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우리나 나아가야 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이다. 우리의 공무원 교육훈련체제는 1980년대 이후 양적 지적으로 현저하게 확충되었으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지원체제의 미약뿐 아니라 교육내용과 방법의 비체계성 및 낙후성, 그리고 교관의 자질 및 사기 미흡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다. 한편 최근 주요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교육훈련주체들이 다원화되어 있으면서 중앙인사기관을 중심으로 한 상호조정과 협동을 통해 체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과제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실무위주의 개인능력발전에 치중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우리의 공무원 교육훈련은 미래지향적인 태도함양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쇄신되어야 하며, 개인의 능력과 필요를 감안하여 교육과정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개별화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직의 강화와 교수요원의 자질향상, 그리고 시설 및 재정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公務員 人力管理와人事行政의 改善課題

이논문은 1993년 5월 13일 한국행정연구원 주최 정책세마나에시 발표한 「정부인력 관리의 효율화 방안」과 6월 3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새정부의 인사개혁」을 통합•수정한 것이다.이 논문은 한국정부의 공무원 인력관리 및 인사행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지향해야 할 이념과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현행 인력관리는 漸增的인 방식에 의존하면서 공공부문 인력은 과도하게 증원되고 있으며 인사행정도 전문성과 責務性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앞으로 인력관리 및 인사행정은 能率性，積極性，專門性，公正性，責務性을 기본이념으로 삼아야 하며 그 구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일곱가지를 제시하였다

An evaluation of the current education tax system and its administrative performance

The education tax in Korea was adopted in 1981 with the time limit of five years but in 1986 the government extended its validity five more years. This paper tried to evaluate its desirability of the current education tx system from socio-economy viewpoints and its performance in pratice from administrative aspects. After introducing a brief summary of current situation in Korean educational finance and the relative role of the education tax, the paper developed a frame of reference composed of three categories with twelve criteria for evaluation.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is paper recommended the its management system in order for the tax to perform its expected functions as an earmarking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