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위수탁 사업 성과의 결정 요인 분석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4. 8. 박상인.이번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 위탁 사업의 성과로 총괄원가를 정의하고 지방상수도를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별 성과를 분석하였다. 유수율을 지방상수도 사업 위탁의 매개요인으로 설정하여 위탁의 간접적인 효과와 직접적인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매개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벨 검정(Sobel 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환경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상수도통계 중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매개변수인 유수율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하고 있는 총 17개 사업 중에서 12개의 사업이 지방상수도를 위탁하지 않은 사업에 비해 개선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사업 위탁으로 인한 효과 중 유수율을 제외한 위탁의 직접적인 효과에서는 총 17개의 사업 중에서 5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서 총괄원가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위탁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보다 총괄원가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수율과 총괄원가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유수율의 개선이 원가를 절감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며, 그 외에도 경영 및 관리에서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탁을 통해 대부분의 지방상수도 위탁 사업에서 유수율의 개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유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더라도 경영 비효율을 개선하지 못해 총괄원가가 위탁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난 곳도 있었다. 사업 위탁의 목적은 생산비용을 낮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유수율에 초점을 맞추어 위탁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제 1 장 연구 배경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3 제 1 절 지방직영기업과 상수도사업 3 1. 지방직영기업 3 2. 상수도사업 5 2.1. 상수도 사업의 정의 5 2.2 지방상수도사업의 현황 7 2.3 지방상수도의 공급 과정 8 2.4 지방상수도사업의 평가 10 2.5 지방상수도의 요금과 생산원가 11 2.5.1 지방상수도 요금의 결정 11 2.5.2 총괄원가의 계산 14 2.5.3 총괄원가의 영향 요인 20 제 2 절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23 1. 행정사무의 위탁과 민간투자사업 23 2.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25 제 3 절 지방상수도 사업의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33 제 3 장 연구 설계 36 제 1 절 연구 문제 및 분석 모형 36 1. 연구 문제 36 2. 종속변수의 설명 37 3. 독립변수 38 4. 연구 방법과 모형 41 5. 대상자료의 선정 44 제 4 장 실증분석 45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45 제 2 절 지방상수도 사업 위탁의 성과 분석 46 1. 지방상수도 위탁을 통한 유수율 변화 46 2. 위탁의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 49 3. 지방상수도 사업의 위탁 성과에 대한 종합 분석 52 제 5 장 결론 57 참 고 문 헌 60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