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uction of Liquidated Damages Ex Officio and a Penalty Clause ? the Issue of Analogical Application

위약벌 약정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여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위약벌 약정이 다른 일반적인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함께 위약금 약정의 일종이다. 위약금 약정을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취급하여 위약금의 감액을 허용하는 것은 이미 우리 민법 제정 당시의 세계적 흐름이었고, 이러한 흐름은 그 후 각종 국제규범들을 통하여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을 허용하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이러한 흐름이 반영된 조항이다. 한편 계약공정의 원리와 합리적 손해배상의 원리에 따른 위약금 감액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에서 달라질 이유가 없고, 오히려 위약벌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여기에 유추 적용의 일반 원리와 민사법 내에서의 광범위한 유추 적용 활용례까지 고려한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위약금의 또 다른 형태인 위약벌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요컨대 위약벌 약정은 일반적인 계약보다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더 가깝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법의 정합성을 증진시키고,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며, 일부 무효 법리를 둘러싼 논란을 극복하고, 개별은 일반에 앞서야 한다는 요청에 부합한다. 또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법적 취급이 달라짐으로써 양자를 애써 구별해야 하는 실무상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러한 유추 적용론은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지 않으며, 사적 자치 원칙의 세밀한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사적 자치 원칙과도 양립할 수 있고, 소송의 증가를 통해 현저하게 사회적 비용을 높이지도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엄격한 구별에 기초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유독 사적 자치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위약벌 감액의 문턱을 더욱 높인 최근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은 재고를 요한다. Under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contract law, a penalty clause in a contract is enforced in Korean law. However,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a penalty clause is subject to private autonomy to the same extent as other contractual clauses. A penalty clause is the type of an agreement to pay stipulated amount of money in case of a breach of contract, in addition to damages. This clause is to be differentiated from a liquidated damages clause, the purpose of which is to assess and determine damages in advance so that damages could be covered by paying liquidated damages. Generally, a penalty clause serves more of pressing and punishing function whereas a liquidated damages clause serves more of compensating function with enhanced efficiency and convenience. According to Article 398, Paragraph 2 of the Korean Civil Code, liquidated damages may be reduced ex officio when the stipulated sum is excessive. This marks huge difference between a liquidated damages clause and other contractual clauses. Meanwhil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denied the application of this doctrine on a penalty clause. Although the Korean Supreme Court applies a public policy provision in the Korean Civil Code to nullify it in whole or in part, it is done only in a very exceptional case. This article, in opposition to this stance, argues that this provision should also be applied to a penalty clause by way of analogy so that the stipulated penalty sum may be reduced ex officio when it is deemed excessive. The underlying principles in the reduction of liquidated damages, such as the principle of fair contract or the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are even more manifestly requested in a penalty clause. Therefore, allowing reduction of liquidated damages while banning it in penalty is not a fair treatment of a penalty clause and Parties availing such clause. Further, the general rules on the analogical application make it quite clear that Article 398, Paragraph 2 may be applied to a penalty clause, especially considering that the nature of a penalty clause is much closer to the nature of a liquidated damages clause than other contractual clauses. Such conclusion promotes coherence of law and adequacy in outcome of individual cases. At the same time, it does not run counter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or the original intent of legislator of the Korean Civil Code. It will alleviate unnecessary burden of the court to distinguish between a penalty and liquidated damages, the borderline of which is often difficult to draw. In this regard,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that placed special emphasis on the value of private autonomy and restricting the intervention of the court under public policy consideration on a penalty clause, thereby treating a penalty clause and a liquidated damages clause differently, need to be reconsidered in light of the above observations.N

Thoughts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Consent Regime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1조에서 선언하듯이,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과 존엄의 가치를 구현하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 마치 성역처럼 여겨질 위험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적 문제들이 그러하듯 어떤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늘 그 하위 가치들의 세밀한 형량과 조정이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도 예외가 아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기초하여 인격권의 하나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념적 토대를 이룬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전통적인 권리 분류법에 따르면 절대권 내지 지배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개념상 강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역시 이를 둘러싼 수많은 가치나 이익들의 균형 있는 고려와 세밀한 조정을 요구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정보 통제권이자 표현 통제권의 속성도 가진다는 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같은 인격권의 보호범위는 소유권과 같은 절대권과 비교할 때 형량과 조정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는 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전제가 되는 합리적 인간상은 현실적 인간상과 거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는 좀 더 균형감 있는 조정 작업을 통하여 확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한 동의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이념을 가장 잘 구현하는 제도로서 현재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이념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이상 동의 제도도 그 이념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권리 보호 방식에 관한 동의 규칙(property rule), 보상 규칙(liability rule), 양도불가능 규칙(rule of inalienability)의 틀에 비추어 검토하더라도 동의 제도의 정당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동의 제도가 현실 속에서도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정보주체의 정보력, 인지력, 판단력, 협상력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의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실 속에 나타난 정보주체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동의의 가공할 만한 법적 힘에 기대어 오히려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는 부분적으로 비현실적인 것이 되고 있어 동의 제도를 기계적으로 관철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의 제도를 재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동의 제도의 문제점과 이와 유사한 약관 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 현황을 참조하면 동의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 첫째, 정보제공의 단순화와 실질화를 통해 동의의 형식화를 방지하는 방향이다. 이는 정보주체가 알고 하는 동의(informed consent)를 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보제공의 단순화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정보제공 기준에 배치될 위험이 있으므로 기존 정보제공과 병행하여 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단순화된 정보는 텍스트(text) 요약판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표(table)나 이미지(image)를 사용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에 대한 등급제나 인증제를 통해 제3의 전문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정도를 1차 판정한 뒤 그 판정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제반 노력들은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동의의 실질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최종적인 결정 주체는 정보주체 개인이므로 그 개인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다. 둘째, 사전적 통제로서의 동의 제도를 완화하고 다른 통제 수단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이다. 동의 제도의 완화는 디폴트 규칙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디폴트 규칙은 적절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할 것을 반영하는 규칙이다. 한편 동의를 거부하면 거래에서 예정한 본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동의사항 중 필수사항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선택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필수동의사항에 대해서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에 따라 일단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전제하되 동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동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타당하다. 한편 동의 제도를 완화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다른 통제 수단들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동의 제도와 같이 수집 단계에서의 사전적 통제 외에도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파기 또는 법적 책임 추궁과 같은 이용 단계에서의 사후적 통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제에 따른 법적 통제 외에도 프라이버시 증진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PETs)을 활용한 기술적 통제, 공공기관에 의한 통제 외에도 민간영역에서의 자율통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As declared in the first Articl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Kore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urports to materialize inner value of human dignity. This poses possibility of view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s nearly non-negotiable issue. However, as is the case with other legal issues, pursuing certain value almost always requires subtle balancing in regard to other values. The matter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no exception to this.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which forms a normative found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ime, springs from personality right which in turn grounds itself on the Article 10 and 17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a typical taxonomy, is categorized as absolute or dominion right, and thus regarded as a strong right by its nature. Yet, it is also the right that controls and curbs information and expression, and thus creates tension against other personal legal interests. In that sense, it is to be differentiated from typical absolute right such as ownership right over things.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one reasonably delineate the scope of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thereby striking an appropriate balance among relevant values and interests. In order to realize the idea of self-determination, the current legal regime in principle requires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in collecting or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As long as the idea of self-determination can be justified, the consent regime can also be justified. Further, from the perspective of property rule / liability rule dichotomy, the consent regime which embodies the idea of property rule is justified. However, in order for such regime to work well in practice, lack of information, judgment capacity, and bargaining power of the information subject need to be addressed. Without such basis, the consent regime only justifies exploit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from less-informed information subject. The empirical studies show that it is so in reality. Moreover, the consent regime needs to be revisited in the wake of Internet of Things, in which obtaining individual consent from information subject becomes almost impracticable.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proposes several ways to respond to these challenges. First, it points out necessity to enhance informed decision of the information subject by simplifying and materializing information-disclosure on the meaning and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ocessing. The summary of the text of a privacy policy or relevant boilerplates may be provided. Tables and images may also be used, as one can find out similar examples in other areas such as revealing energy efficiency on electronic appliance. A rating or certification of a privacy policy by competent authorities may also serve as a simple way of delivering information. Second, it addresses the possibility of relaxing current consent regime, including turning current opt-in regime to opt-out regime, while strengthening other mea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cluding fortifying control right of information subject in the processing stage, utilizing technical measures such as PETs(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and encouraging self-imposed control in the private sector. Such efforts may lead to substantial and practical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N

Interpretation of a Best-efforts Clause

최선노력조항(best efforts clause)은 계약상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문언이 포함된 계약조항이다. 최선노력조항은 계약관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약내용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 널리 이용되었으나 국제거래나 국내거래에서도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선노력조항은 최선이나 노력과 같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담고 있어 복잡한 해석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그다지 연구되지 않았던 최선노력조항의 체계적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우선 최선노력조항은 그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법적 효력 인정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궁극적으로 계약해석의 문제로 귀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선노력의무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높고, 그 이행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높으며, 계약의 특성과 내용상 독자적인 의미를 갖출수록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선노력조항에 따른 법적 의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① 최선노력조항에 따른 법적 의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라는 점(해석의 출발점), ② 최선노력조항에 따른 법적 의무는 채무자가 적어도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는 점(법적 의무의 하한선), ③ 반면 최선노력조항에 따른 법적 의무는 비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법적 의무의 상한선)을 기본적인 계약해석원리로 고려해야 한다.Best efforts clause is a contractual clause to the effect that a contracting party is required to exert best efforts to fulfill ones contractual obligation. This clause is often used to reduce uncertainty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in a circumstance where it is difficult to specify concrete and fixed terms and conditions in advance at the time of the contract. It has been heavily used in Anglo-American jurisdictions. At the same time, the usage of the best efforts clause is increasing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s well as in domestic contracts.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best efforts clause accompanies significant challenge from a legal perspective. This is mainly due to the amorphousness of the terms such as best and efforts. This article aims to address this challenging issue. In the first place, it should be noted that enforceability of this clause is frequently at issue. It is, after all, the issue of a contract interpretation. Generally speaking, the more specific and clear the clause is, the more reasonable reliance invested into the clause exists, and the more unique and non-obvious the clause in the specific contractual setting is, the more likely the best efforts clause becomes enforceable.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4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

著作權侵害訴訟에 있어서 實質的 類似性 判斷基準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2006.Docto

Introduction and Analysis of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Bill on the Right of Retention

이 글은 2016. 3. 2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한 공동연구 학술대회 에서 발표된 것으로서 권영준, 2013년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물권편),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2013. 9) 및 그 후 이루어진 개정작업 결과를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한 권영준, 2014년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물권편)(미공간)의 유치권 해당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009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민법 재산편 전면 개정시안을 만들었고, 법무부는 2013년 7월 17일 그 중 유치권에 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유치권의 폐해가 가지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의지가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의 큰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저당권설정청구권(제1유형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한다. 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저당권설정계약이 없더라도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에 따라 설정되는 저당권은 등기로 공시된다. 일반적인 저당권과 성립 요건은 다르지만 효력은 같다. 점유는 권리발생요건 또는 권리행사요건이 아니다. 결국 유치권의 점유 요건을 저당권설정등기로 대체함으로써 공시 문제와 점유기간 중 부동산 불이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를 동시에 극복한다. 둘째, 미등기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존치시킨다. 미등기 부동산과 동산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미등기 부동산이 등기되면 저당권설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등기일 후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제2유형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위 기간 동안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제2유형 저당권은 기존 유치권을 대체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제1유형 저당권과는 달리 그 효력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로 소급한다. 이 점에서 제1유형 저당권보다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한편 위 기간 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한시적으로 존속하던 유치권은 소멸한다. 다만 그 후에도 제1유형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 개정안이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후 개정안의 당부를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후속 논의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여러 상황 상 개정안이 제19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그러나 개정안에 담긴 문제의식과 해법, 그리고 이를 계기로 모처럼 꽃핀 활발한 입법론은 이러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 따라서 유치권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는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노력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On Jul 17. 2013, the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submitted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bill on the right of reten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is legal response to address the distortion of the current legal regime on this right. The outline of the bill is as follows. Firstly, the right of retention for registered immovable is to be abolished. Instead, the right-holder is given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for convenience sake, A type mortgage). This right is acknowledged even without relevant contract as long as statutory requirements are met. Possession is not a requirement to obtain this right. Instead, the mortgage is to be registered so as to be accessible by public. The underlying idea is to enhance efficiency in the usage of the immovable by eliminating the possession requirement and replacing it by registration. Although requirements for such mortgage are different from general mortgage, its legal effect remains the same. Secondly, the right of retention for unregistered immovable and movable is to be retained, considering that these things are not eligible for registration due to their nature. However, once unregistered immovable is registered, the right-holder should file for mortgage (for convenience sake, B type mortgage) within six months. Unless mortgage is registered or the above claim is filed within this period, the right of retention extinguishes. Since B type mortgage directly replaces existing right of retention, it has more powerful effect than A type mortgage; its legal effect takes place retroactively as of the time of performance of a secured claim. However, even a failure to file for B type mortgage within due period does not hinder the right-holder from filing for A type mortgage. Since the submission of this bill, discourse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bill has heated up among scholars. This paper introduces and analyzes the bill in light of such discourse. Although the possibility of the passage of the bill in the National Assembly is considerably low due to political circumstances, the inherent value of the bill and its implication for the future of right of retention cannot be underestimated. This paper is part of continuing efforts in improving legal regime and related legal doctrines concerning right of retention

著作權 侵害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提供者의 責任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적소유권법전공,2000.Maste

Theory, Doctrine and Practice in the Civil Adjudication

This article addresses three different dimensions in the realm of civil adjudication. These dimensions, namely legal theory, doctrine and practice, are densely woven into the process of civil litigation and judgment. Legal theory is a comprehensive value system as to what law is and what law ought to be. Legal doctrine is a systemized set of detailed legal principles based on legal precedents. Legal practice is a process of interpreting and applying legal norms to a specific case by jurists. These dimensions are closely intertwined with one another, though they serve different functions. This article analyzes these different facets from the perspective of a judge. In the first place, judges, when handling actual cases, tend to turn to a relevant legal doctrine. The doctrine may function as a framework by which the case is measured against. Generally speaking, legal doctrines have been formed and verified over a substantial period of times.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realm of the private law, which has been cumulatively built up since the Roman period. The formality of the legal doctrines contributes to the stabilization of the adjudication, thereby enhancing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Secondly, judges often rely on their hunch in drawing the conclusion of a specific case. This may give rise to the danger of arbitrary decision making. However, it is not necessarily so, for the hunch mentioned above is ordinarily linked to the sense of equity that has been formed over a myriad of professional experiences by the judge who sits for the case. This ensures that the legal doctrine is applied and developed to meet current requirements arising out of an individual case. In this regard, this practice-related dimension in the civil litigation offers fine-tuning or customizing function, in the sense that it mitigates inevitable...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아 작성되었음

네트워크에서의 經路 通行時間 推定 및 豫測에 관한 硏究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통전공,1998.Maste

Protecting Reliance in a Contractual Relationship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2011. 8. 30. 주최한 『법과 신뢰』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글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전통적으로 계약관계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라는 관점에서 주로 조망되어 왔다. 그러나 계약관계는 계약 당사자의 신뢰라는 관점에서도 조망될 수 있다.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발견하여 이를 관철시켜 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두 관점은 적대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나 연혁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볼 때 두 관점 사이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존재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의사적 관점은 개인 본위의 사상적 토대 위에서 계약법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였으나, 신뢰적 관점은 공동체를 배려하려는 사상적 토대 위에서 의사적 관점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계약법적 쟁점들은 이러한 긴장관계의 틈바구니에서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해결의 모습도 그 균형점을 어디에서 찾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계약법의 지형(地形)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뢰보호의 문제는 계약관계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계약성립 이전 단계에서는 주로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이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계약교섭과정에서의 정보제공 등 계약체결 이전에 상대방의 언동을 믿은 계약 당사자의 신뢰보호 문제로 나타난다. 계약성립단계에서는 주로 청약이나 승낙을 받은 계약 당사자의 신뢰보호 문제로 나타난다. 계약해석단계에서는 주로 규범적 해석과 관련해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뢰보호 문제로 나타난다. 계약존속 단계에서는 계약존속을 허물어뜨리는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사유를 얼마나 너그럽게 파악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계약존속을 믿은 상대방의 신뢰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러한 존속신뢰보장의 문제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계약이행단계에서는 임의이행에 대한 신뢰보호, 임의이행이 좌절된 경우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통한 신뢰보호의 문제로 나타난다. 계약관계의 소멸단계에서는 채무이행으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믿은 당사자의 신뢰보호 또는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은 채무자의 신뢰보호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처럼 신뢰보호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파편성(破片性) 때문에 이를 하나의 틀 안에서 묶으려는 시도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약관계의 곳곳에서 다양하게 작동하는 신뢰보호는 한편으로는 효율성을 증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평성을 증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쌍방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일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곧 타방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는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일정한 선에서 멈추어야 한다. 이는 곧 신뢰보호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정리하자면 신뢰야기자에 관한 요건으로는 그에게 귀책 가능한 신뢰야기, 신뢰자에 관한 요건으로는 이에 관한 정당한 신뢰와 이로 인한 신뢰투자가 각각 요구된다. 다만 이러한 요건은 추상적인 것이어서 실제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고려기준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고려기준들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이익형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