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etical Issues and Exploration of Alternative Methodology in studying Korean Economic Reform

이 논문은 그간 한국의 경제개혁에서 나타난 특수성을 첫째, 정치체제변동과 경제개혁의 결합, 둘째, 국가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셋째,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복수의 지배연합전략들간의 긴장과 접합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기존의 이론들은 분석틀이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거나 정치적 변수와 연결시켜 분석한다 해도 지나치게 미시적이어서 정치체제 변동과 결합되어 진행되는 경제개혁 전반의 모습을 고찰하기에는 협소하다. 그리고 신고전파의 경제개혁이론이 지닌 국가 대 시장의 이분법적 구조로는 신자유주의 축적전략과 국가형태 및 지배연합의 다양한 접합형태를 제대로 분석 할 수 없다. 경제개혁의 조건으로서 국가자율성 내지 강한 국가 의 복원을 주장하는 (신)국가주의론 역시 그 원전을 주로 국가 자체나 외적 환경의 변화에서 구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시장의 동태적 접합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개혁을 역사특수적인 맥락에서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축적전략, 국가, 지배연합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접합양식들의 동학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문은 이 같은 분석요건을 충족하는 데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Asthetik der deutschen expressionistischen Film-Kunst

Am Beispiel des expressionistischen Malers Karl Schmidt-Rottluf wird in diesem Aufsatz gearbeitet, wie sich die Bilder des Expressionismus gegensätzlicher Elemente der bildenden Kunst bedienen, um sich dann wechselseitig aufeinander wirken zu können. Bei der Film-Kunst ist es auch ähnlich strukturiert. Die Montage-Technik läßt zunächst die aufeinanderfolgenden Bilder zusammenhanglos erscheinen. Mit Hilfe freier Assoziation entfaltet dann aber die scheinbar unlogische Bilder-Reihe ihre volle Darstellungsfähigkeit, die sich weiter zu einer komplementären Ebene entwickelt. Der Film Der letzte Mann von F. W. Murnau, dessen Bedeutung unter psychoanalytischen Begriffen wie Fetisch, Tagtraum und Narzißmus untersucht wird, gibt ein gutes Beispiel hierfür. Die Analyse des zweiten Films Berlin Alexanderplatz von Phil Jutzi bedient sich anderer psychoanalytischer Kategoren wie Urszene, Voyeurismus usw

1987년 이후 한국 정치변동의 성격과 동학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1998.Maste

Coalition politics and economic reform in Korea : the case of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government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2003.Docto

The Candlelight Vigil in Korea and Reforming the Party Politics

이 글은 최근 미국산 소고기 수입개발을 계기로 촉발된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공공적 차여 행동이 주로 장당정치개혁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루었다. 이번 촛불집회에서 모습을 드러낸 저항의 주체, 담론, 목표, 조직형태, 행동수단의 특성들은 산업화와 민주화 국면 이후에 나타난 세계화, 탈산업화, 개인화와 같은 사회적 추세들을 확연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양태는 서구의 경험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회균열구조의 변화를 불러오고 나아가 정당정치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촛불집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새로운 정치주체의 등장과 이들의 폭발적 참여욕구는 하향식 정당지배구조와 낮은 책임성만을 보이고 있는 대의제 정치체계와의 충돌을 심화시킴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정치개혁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의정치와 운동정치 간의 연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향후 한국정치의 핵심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과거 한국의 정치개력운동이 유럽식 대중정당모델과 미국식 원내정당모델을 혼용하여 정당정치의 발전을 도모하였으나 어느 쪽의 장점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참여를 제약하는 쪽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각각의 정당모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건순화구도로 만들기 위한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The recent candlelight vigil in Korea was triggered against the decision of Lee Myung-bak government to open the import market to the US beef. This paper analyses how to transform it into a reformative power of party politics. Sev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dialogues, organizing forms and conduct ways seen in this candlelight vigil reflect the social trends of globalization, post-industrialization and individualism. It may cause to change not only social cleavage structure but also party politics, as had been seen from the experiences of several Western countries. In particular, the emergence of new political subjects and explosive participatory desires in the rally will put a pressure on unresponsive party system, which has been known to have a top-down decision making structure and lower accountability. Therefore developing the connection between civil participatory desires and representative politics would rise as the urgent problem of Korean politics. By the way, the experiments to reform party politics had been made under the former governments, mixing each factor of European party model and American one, but ended up hindering grass-roots participation.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one should develop a strategical approach to form good interactive relations with each other

Konkrete Poesie im deutschsprachigen Raum und in Korea

In diesem Aufsatz wird die Konkrete Poesie im deutschsprachigen Raum und in Korea miteinander verglichen. Dabei geht es unter anderem um Reinhard Doeh1s Apfel, Timm Ulrichs rose-eros, Pierre Azizs Liebe, Erich Frieds Nagemensch, Rudolf Otto Wiemers Empfmdungswörter, Ror Wolfs Farben, Theo Weinobsts Lebenslauf. Als koreanisches Pendant ist nur Won Koh vertreten. Leider gibt es bislang keine rege Rezeption Konkreter Poesie in Korea. Anders als in Deutschland, wo sie über einen geschichtlichen Kontext verftigt, hat sie sich in Korea nur auf einer schmalen Basis entwickelt, obwohl gerade die koreanische Schrift reiche Möglichkeiten zur graphischen Gestaltung bietet. Uberhaupt spielt hier experimentellle Literatur kaum eine Rolle

Class Polarization and Structure of Class Politics in Korea: The Implication on New Politics for Publicness

이 글은 한국에서 세계화 이후 사회경제구조의 변화가 사회집단들의 계급의식과 계급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나타나는 사회의식의 특징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성격과 계급적 정치역량의 상태 같은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 복잡한 비대칭성의 형태를 나타낸다. 한국의 사회집단들은 전체적으로 사회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계급적 불평등 현상을 점점 강하게 느끼고 있지만, 그것은 계급정치의 일면적 강화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다. 계급정치의 양상은 사회양극화의 패자인 하층계급에서 보다 오히려 상층계급에서 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층계급의 하류의식은 계급의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중간계급 내지 노동계급 상층과의 경제적 분화 및 격차 심화로 인해 갈등적으로 표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하층계급은 상층계급의 정당과 가치관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중간층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가치관도 진보적이지만 그 양태는 계급적 의식의 형태를 띠기보다는 탈계급적·탈물질주의적 의식의 형태를 상당 부분 띄고 있다. 이 같은 현상들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사이에 불균형과 역비례성은 그들의 계급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 상층계급의 정치행태도 헤게모니적 지배능력의 발현이라기보다는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 속에 엄존하는 배제와 특권의 지속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시대적 지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계급정치를 합리화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관점에서 일정정도 유의미하다. 그러나 세계화에 의한 사회경제구조의 변동은 기존 산업사회에서의 계급 범주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균열과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내는데, 그 같은 균열은 기존의 계급적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기보다는 여러 계급들을 교차하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바로 그 같은 변화들 속에서 사회세력들의 이해를 정치구도로 정립해 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새로운 공공성의 정치라는 과제를 제시한다. This paper analyses how the socio-economic changes in Korea after globalization influence the class consciousness of social groups and class politics. Though people in Korea tend to feel the class polarization more acutely, interestingly enough, they don't develop class politics accordingly. There are distinct variations among the classes. The phenomenon of class voting is noticeable at the upper class. On the contrary, the lower class incline to support the value agenda of upper class and therefore vote for the conservative party. Middle class appear to be more liberal, although their value appeals demonstrate post-materialistic and non-class pattern. The unsymmetric pattern seems to represent the underdevelopment of class consciousness at lower class level. It implies that class politics in Korea needs to be more rationalized for more have emerged new social cleavages and issues, ask us to be more attentive to the "new politics for publicness"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KRF-2008-358-B00007

Resistant Vs. Passive Movements, Politics of Dualism in Korea: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1948 Regime

해방 후 탄생한 헌정체제(48년 체제)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이 긍정적 측면 혹은 부정적 측면의 일면만을 부각시켰다면, 이 글은 48년 체제가 갖고 있는 모순적 이중성에 주목하고, 그것의 원형적 내용이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대중정치운동의 맹아적 동력에서 기원한다고 말한다. 즉 일제 강점기에 조선사회에는 역동적 저항의 전통과 역동적 순응(적응)의 전통이라는 성격이 아주 판이한 대중사회의 두 가지 동력형태가 생겨났는데, 그 같은 이중성의 구조가 해방 후 정치공간에도 투영되어 헌정체제의 특징을 강력하게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48년 체제는 양자 요소 사이의 전면적 대결 과정을 거쳐 도달한 타협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그 타협이란 폭력과 배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부과된 것이었으며, 반공국가연합에 대한 인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부여 간의 교환이라는 형용 모순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해방 후 지금까지 헌정체제는 항상 불안정했고, 그 같은 불안정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들이 좌와 우 양쪽에서 마치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처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그 같은 대립은 87년 민주화 이행을 합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체제에 도달한 것처럼 보 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인들이 경험한 민주주의의 급속한 불안정성은 헌정체제에 내재한 모순적 이중성의 구조를 극복했다고 볼 수있는지 의문을 남긴다. This study argues that we should find out the origin of the 1948 constitutional regime of Korea from the dynamics of the dual mass movements (resistant movement and passive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ile existing studies emphasize either its positive or negative aspects. Those two confrontational movements sprou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dynamics of the two movements significantly shaped the foundation of the 1948 regime. The 1948 regime is the product of both confrontation and compromise between the two traditional movements. However, the compromise was forced by violence and exclusion, and resulted in contradictory exchange between accepting the anti-communist state coalition and granting civil liberties and political rights. In turn, Korean constitutional regime had been consistently unstable, and both left- and right-wings repeatedly attempted to stabilize the regime. Finally, the two movements apparently agreed upon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1987 and built a relatively stabilized and realistic regime after that. However, recent several evidences against democratic consolidation under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makes us question whether current Korean regime overcomes the dynamics of dual movements inherent in the 1948 constitutional regime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April 19 Revolu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stitutional Regime

4월혁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해방 후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형식적으로 수립된 지 불과 10여년 만에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반공 극우적 공포정치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폭발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왔다. 이 글은 4월 혁명을 멀리는 동학농민혁명ㆍ만민공동회ㆍ3ㆍ1운동으로부터 가깝게는 80년 광주민중항쟁ㆍ87년 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긴 정치운동사적 맥락들이 서로 내적으로 연결되고 전화되는 과계에 있다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여기서는 그것들을 관통해 나가는 개념 틀로서 헌정체제라는 관점을 채택하였는데, 헌정체제란 여러 세력들 사이의 끊임없는 투입과 응축을 통해 국가의 정치와 경제의 체제방향에 관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한 결과로서 사회의 작동을 규제하고 미래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4월혁명을 국가공동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국민적 협의와 계약, 즉 헌정체제를 둘러싼 정치적 쟁투의 맥락에서 파악한 것이다. 즉 4월혁명은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을 핵심 원리로 하는 근대 헌정체제를 등장시키기 위한 일련의 기나긴 역사적 선행 조건들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본다. 바로 그 같은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해방 후 극단적 배제의 정치질서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 혁명의 강력한 양보조치들을 이끌어 냄으로써 국가권력의 억압적 지배에 맞설 수 있는 진지들을 만들어 냈다. 또 나아가 강력한 반공독재가 확립된 지 불과 10년도 안 되어 시민적 정치운동의 동력을 복원하고, 자유민주주의 담론을 반공주의와 분리시켜 의회민주주의, 시민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분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다. The existing papers on the April 19 Revolution 1960 have not proven how the democratic revolution had broken out in only 10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far-fight's anti-communist reign of terror.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volution' is contextually connected with all the political movement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includ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1894),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1919), the Gwanju Uprising(1980), and the Democratic Resistance Movement(1987). Providing a contextual account of the origin of the April 19 Revolution, the paper explains the common traits of the abovementioned historic affairs by using the concept of 'the constitutional regime'. The constitutional regime is the result of the social contract through the long lasting commitment the long lasting commitment among the social forces, and it regulates operation of the society and also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s for the society to go. According to this research, the April 19 Revolution is claimed to have been broken out in connection with the preceding historic processes that had built up the modern Korean constitutional regime, consisting of 'people sovereignty' and 'democratic republicaism.

The Writing of Robert Musil and Sigmund Freud — The Psychoanalysis of The Man Without Qualities and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Sigmund Freuds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was published in 1900 and Robert Musils The Man Without Qualities was left unfinished due to the sudden death of the author in 1942. Having survived the vicissitudes of World War I and II, the two literary works are now both regarded as masterpieces of the 20th century. This paper focuses on the uniqu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works, which can be seen as typical examples of psychoanalytical writing, and emphasizes the writings of Freud and Musil. Seen from a psychoanalytical perspective, Ulrich, the protagonist in Musils The Man Without Qualities, is a man without an Oedipus Complex. In this aspect, Musil is a writer who depicted an anti-Oedipus character type in his work even before Deleuze and Guattari published their Anti-Oedipus in 1972. The first part deals with the anti-Oedipus character types found in The Man Without Qualities. The murderer Moosbrugger, who is a lone wanderer without a family, typifies an anti-Oedipus character. Also, the dramatic confrontation of Ulrich and his sister collides with the psychology of avoiding incest described in Freuds Totem and Taboo. In addition, Musils proposal of holy conversation and his use of Siam twins challenge the family relations set up in Freuds psychoanalysis. The second part centers on the discourse of sexuality seen in the perspective shown in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in such cases as Freuds analyses of Irmas dream and Bismarcks dream. Todays heated discussions on the discourse of sexuality have been influenced in part by the discourse of sexuality found in Freuds work. Also, the countless symbol words that appear in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take on fetish-like qualities. In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Freud actively uses fetish as a productive tool used for writing. Thus psychoanalytical writing is interconnected with fetish writing. In the critical viewpoints of Deleuze and Guattari, Freuds psychoanalytical writing is meshed with Oedipus writing. In conclusion, Freud can be called a poeta doctus of the academic realm, while Musil can be called a poeta doctus of the literary realm. Freuds writing crosses over the boundaries between the areas of literature, art and academia, while Musils writing covers the areas of mathematics, natural sciences and cultural sciences. In this sense, Freud and Musil were pioneers who opened the doorway toward microscopic/macroscopic writing against the backdrop of the 20th cent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