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prior knowledge and involvement on consumers belief inconsistency

학위논문(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전공),2009.8.Docto

A Legal Study on Public Contributions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Act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4. 2. 김종보.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Law, public contribution is a system that enables the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which is necessary for the urban citizens. Due to financial reasons, administrative agencies cannot solely install public facilities that require enormous capital. Public contribution allows for this by providing a portion of the development benefits to the public in the form of facilities, land, or monetary contributions. However, due to the absence of comprehensive legal regulations governing this system for a long time, it has not been regulated in detai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organize the public contribution system and examine the public role of public contribution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concept of public contribution has been used in practice for a long time, but a definitive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its meaning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Therefore, the concept of public contribution in present day is used as a broad academic term that encompasses various similar systems such as contributed acceptance, and provision of infrastructure. However, public contribu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system aimed at the public interest, whereby a portion of the development benefits generated through specific administrative actions should be returned to the public. The public contribution system initially began as a form of relaxation of floor space index when additional safety requirements of buildings were filled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However, it has gradually evolved into a means to create efficient and smooth urban functions from an urban planning perspective. Public contributions to supply necessary public facilities in cities have diversified into various forms to meet the demand for various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Project Law, the legal nature of public contribution was typically associated with decisions made by administrative agencies. However, in present day, there is an increasing emphasis on protecting the property rights of implementers. As a result, it has become more common fo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implementers to conclude public-law contracts through negotiations regarding public contributions. Public facilities etc. such as public facilities, infrastructure, and monetary contributions can be the subject of public contributions provided by implementers to the public. However, infrastructure cannot be the subject of public contributions because it requires plans supervised by public entitie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serve as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uthorities.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for infrastructure to be regulated as the subject of public contributions in the same way as public facilities. Implementers can provide a certain level of public contribution in accordance with public contribution system and receive building permits or floor space index relaxation. In particular, floor space index relaxation must be carried out with the sole purpose of promoting the public interest, as it can provide significant economic benefits to landowners. Through public contributions, project implementers may receive floor space index relaxation within designated zoning areas or even undergo changes in zoning to obtain significant floor space index relaxation. Such public contributions should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ir original purpose of activating private participation for the installation of public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welfare of citizens. If administrative agencies utilize the public contribution system by imposing it on implementers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or by neglecting the public interest and granting favors, the legitimacy of the public contribution system will be compromised.개발사업법상 공공기여는 도시지역 시민이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공적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행정청은 재정상의 이유로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공적 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데, 공공기여는 개발이익에 상응해 그 일부를 공공에 시설, 부지 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법령상 규정이 부재했기 때문에 공공기여 제도는 세밀하게 규율되지 못했다. 따라서 공공기여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공공기여의 공적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공법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공공기여 개념은 실무상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지만 온전한 의미를 살린 실체적 개념으로는 확립되지 못했다. 오늘날 공공기여 개념은 기부채납, 공공시설등 제공과 같이 다양한 유사제도를 총칭하는 강학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공공기여는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한 행정행위를 통해 개발이익이 발생해 해당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공기여 제도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추가적인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받는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도시기능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시에 필요한 공적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기여는 다양한 공적 시설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형이 여러 형태로 다변화되었다. 개발사업법상 공공기여의 법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따라 부가되는 기부채납 부담의 형식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보장이 강조되면서 행정청과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를 협의를 거친 공법상 계약 형식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공기여금 등 여러 공적 시설 및 그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공공기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공적 주체가 주관하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고 설치 및 관리주체가 행정청이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이 설치해 제공하는 공공기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공공시설과 동일하게 공공기여의 대상으로 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시행자는 공공기여 제도에 따라 일정한 공공기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효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특히 용적률 완화는 토지소유자에게 큰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여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용도지역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받거나, 용도지역 변경으로 큰 폭의 용적률 완화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공공기여는 시민 복리를 위해 필요한 공적 시설 설치를 위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행정청이 행정편의를 위해 공공기여 제도를 사업시행자에게 강요하거나 공익을 등한시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공공기여 제도는 그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1 제 2 절 연구 목적과 내용 4 제 2 장 공공기여 제도 개관 6 제 1 절 공공기여의 개념 6 1. 실체적 공공기여와 강학상 공공기여 6 2. 공공기여에 대한 학술적 논의 7 3. 공공기여의 개념요소 8 4. 공공기여와 무상귀속ㆍ무상양도의 구별 11 제 2 절 공공기여의 연혁 17 1. 건축행위제한 제도의 도입 17 2.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도입 25 3. 시가지정비 및 주택건설에서의 공공기여 27 제 3 절 공공기여의 유형 35 1.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의 유형 36 2. 그밖의 개발사업법상 공공기여의 유형 43 3. 기부채납 공공기여 47 4. 기부채납과 그밖의 공공기여의 구분 54 제 4 절 공공기여의 법적 성질 56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56 2. 공법상 계약의 분류 61 3. 공법상 계약의 특징 64 4. 공법상 계약의 쟁송방법 65 5. 부담 형식의 공공기여와 공법상 계약 형식의 공공기여 66 제 3 장 공공기여의 내용 69 제 1 절 공공기여 대상의 유형 69 1.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등 69 2. 공공기여금 79 3. 임대주택 제공 84 제 2 절 공공기여의 절차 85 1. 기부채납의 절차 85 2.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 절차 85 3. 공공기여 산정 87 4. 협상결과 이행과 공공기여의 제공 89 제 4 장 공공기여의 효과 92 제 1 절 공공기여에 따른 건축허가 92 1. 건축허가의 의의 92 2.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허가 93 3. 건축허가의 요건 94 4.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96 제 2 절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완화 101 1.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제도 101 2. 용적률 완화 104 3. 공공기여의 강제성 110 제 5 장 결 론 111 참고문헌 114 Abstract 118석

CNN-LSTM 딥러닝 기반 전로 슬래그 다트 투입 영상 해석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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