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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earch outputs found

법질서의 통일성 및 명의신탁의 반사회성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 권오승
권오창
권오창
박상기
박재완
송경호
송문호
양창수
오시영
이창섭
이충훈
천진호
한석리
Publication venue: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Publication date
Field of study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시 민사법률관계와 범죄성립 여부

Author: 강동범
곽윤직
김미리
김형한
목영준
서요한
송경호
송덕수
송오식
양경승
우인성
이창섭
조기영
한석리
Publication venue: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Publication date
Field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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