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法學』 반세기 역사

해방 이후 『법정』(법정사, 1946년), 『법조』(법조협회, 1949년), 『Fides』(서울대학 교 법과대학, 1954년) 등 법학학술지가 잇달아 발간되고, 1956년 이후에는 일부 법과대학들이 소속대학의 교수들의 논문을 중심으로 엮은 법학학술지를 발간하 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이 1959년 6월에 창간되었다. 당시 편 집위원이었던 김증한, 서돈각, 김진 교수 등은 『서울대학교 법학』의 창간 취지 및 포부를 편집후기에서 밝히고 있다. 대학의 사명이 연구에 있고 외국의 모든 법과대학이 정기적으로 법학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후 의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외면적 질서를 세우는데 급급하여 법학학술지의 정기적 발간을 하지 못한데 유감을 표명하며, 늦게나마 법학학술지 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소회를 나타내면서, 향후 꾸준한 발전을 기약하는 내용이 편집후기에 담겨져 있었다. 단순한 편집후기라기보다 사실상 창간사의 역 할을 했던 셈이다

A Study on the Concept of Operating the Automobile in the Automobile Indemnity Guarantee Act

The concept of operating the automobile prescribed by the Automobile Indemnity Guarantee Act(AIGT), which is related with the ambit of protecting the automobile victim, is controversial in its interpretation among academics and lawyers. This paper seeks to make a critical and analytical approach about this significant issue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elucidate the reason why the concept of operating the automobile is stipulated in the AIGT. This task could be successfully done by determining which should take prior consideration in deciding the concept of operating the automobile among the strict liability in the art. 3 of the AIGT, the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in the art. 5 of the AIGT, and the obligation of the automobile insurer in the art. 726-2 of the Commercial Code. Secondly, the concept of operating the automobile needs to be discussed according to the types of risks caused, the subject causing such risks, and the action causing such risks respectivel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automobile operators strict liability in the art. 3 of the AIGT should take precedence in deciding the concept of operating the automobile other than the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in the art. 5 of the AIGT, and the obligation of the automobile insurer in the art. 726-2 of the Commercial Code, that the concept of operating the automobile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action of using or managing parts or the whole of the automobiles own devices for technical or traffic accidents to occur regardless of the purpose of the use or management.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기획의 글 : 건강보험의 법적 쟁점

필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2013년 지원한 공동연구 ??건강보험의 법적 쟁점의 기획책임을 맡았다. 여기의 건강보험에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민영건강보험도 포함시켰다. 우리 사회에서 건강보험의 역할 또는 위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가벼운 감기는 물론이고 암과 같은 중병의 치료를 위해 의료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는 아직 태동단계이다. 의료라는 것이 워낙 전문분야이기도 하고, 여러 법 영역들이 교차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개별 연구자에 의한 포괄적⋅전반적 연구가 쉽지 않은 점도 그 이유일 것이다. 본 공동연구는 각 법 영역의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법적 쟁점을 풀어보기로 하였다. 민⋅형사법적 관점에서 국민건강보험상 의료행위의 기준 문제, 행정법적 관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조직과 작용 문제, 헌법적 관점에서 국민건강보험 관련 위헌성 문제, 상법 보험편의 관점에서 상해보험의 법제 문제 등이 그것이다

The Reform of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s

주요국가의 보험계약법은 최근에 개정되었거나 현재 개정작업 중인데, 개정의 가장 큰 동력은 역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다. 이 글은 주요국가의 동향을 참조하여, 우리 상법 제651조가 규정하는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중 주관적 요건과 위반시 법적 효과를 입법론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의 규정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검토하는 이유는 어떤 모델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개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기존의 입법 및 법실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우리나라의 현재 규정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입법동향을 소개하며, 주요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도의 현재 좌표가 어떠한지 확인한 후, 개정에 관한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주요 외국법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상법 제651조의 개정 문제를 살펴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토 대상 법제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면 나머지 나라는 모두 경과실을 넘어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보험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가까운 시일 내에는 현행법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로 면책 외에 보험금의 비례적 감액을 인정하는 법제는 프랑스, PEICL, 영국 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등이 있고, 독일과 일본의 경우 개정시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나 결국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우리의 경우 고의와 중과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중과실로 판단되는 사안이 실제로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과실에 대해 도입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지의무 위반을 경과실까지 확장할 경우에는 비례보상주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과실로 확장하더라도 장래효만 있는 해지권과 계약변경권만을 인정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금의 면제나 감액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1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A Study on the Insurance Contract Terms in English Law

This article deals with English law relating to insurance contract terms, which is often referred to for a comparative research in Korea. English insurance contract terms are regarded as various, and considerably harsh and strict upon the insured. In particular, the warranty and the clause limiting the risk are particularly harsh and strict according to the current English law thereabout. However, the recent trend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and the necessity for adjusting the existing law to the change of insurance contract circumstances have prompted a severe criticism against the favor of the current law for the insurer.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English Law Commission published the working paper in 2006 and the consultation paper in 2007 for the purpose of reforming the law about the warranty and the clause limiting the risk, and are now preparing for the final report. This article analyses and evaluates the current English law and the above working paper by the English Law Commission, and finds their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aw thereon. This article concludes as follows. Firstly, the above working paper suggests that the requirements and the effect of insurance contract terms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the sorts of insureds such as the retail insured or the business insured. This desirable proposal seems also applicable to the Korean law which does not recognise it. Secondly, the above working paper also suggests that the insurer can be exempted from its liability only when the breach of an insurance contract term is causally connected to the loss. However, regarding the level of causal connection it does not require cause the loss, but increase the risk or contribute the loss. It might be said that this requirement...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9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Conformationally constrained diacylglycerol (DAG) analogues as protein kinase C (PKC) ligands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약화학 전공,2001.Docto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Policy Loan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Case of 2007. 9. 28. 2005da15598-

As policy loan is based on the policy itself not but on the statutory law, its legal nature depends on cases and theories. The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decided a case (SC 2005da15598) holding its legal nature as a prepayment of surrender value, which reversed its previous view of a money loan contract. The dominant view of academics was the same as the case before the SC 2005da1 5598, but after this new decision the argument for money loan became strong. The judges of the Supreme Court discussed and elaborated the legal nature of policy loan thoroughly, being divided into the majority opinion, the dissenting opinion, and the supplementary opinion. However, the current cases and theories could be criticised in that they determine the legal nature in a transcendent and monolithic way with the result that the law is inconsistent with the practice. It needs to be pointed out that policy loan is just a contract between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 without being subject to any statutory intervention. Therefore its legal nature should be decided in an empirical and individual way by reference to the contents and aims of a policy loan contract, the process leading to its conclusion, and the parties intents thereon so on. To decide the legal nature in a transcendent and monolithic way seems to disregard the real practice where policy loans featuring money loan or prepayment of surrender value coexist. It is suggested that the former should be regarded as a money loan contract while the latter as a prepayment of surrender value. It is undesirable that SC 2005da15598 held the legal nature of a policy loan featuring money loan as a prepayment of surrender value. If a specific policy loan is held...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임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A Study on Some Legal Issues of Personal Accident Insurance

자동차의 확산 등에 의한 상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상해보험의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상해보험에 대한 상법의 규율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상법은 1962년에 제정될 때 상해보험에 관해 3개 조문을 두었다. 이는 상해보험에 관한 독자적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상법 제739조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제730조∼제736조)을 제732조를 제외하고 상해보험에 준용한다. 상해보험이 사실상 생명보험에 준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후 1991년에 상법 제729조 단서를 신설한 것이 유일한 변화이다. 현행 상법 규정은 상해보험의 특색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해보험의 특색이 반영되도록 상법 규정을 해석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해사망보험의 법적 성격 문제이다. 상해사망보험은 상해 요소와 사망 요소가 섞여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필자는 상해사망보험의 법적 성질을 사망보험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상법 제731조를 상해보험에 준용하는 문제이다. 이 규정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필자는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라면 상법 제731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셋째, 상법 제733조 및 제734조를 상해보험에 준용하는 문제이다. 상법 제733조 및 제734조를 상해보험에 준용하면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상해보험이 가능하다. 필자는 이러한 상해보험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해 일정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넷째, 상법 제729조 단서의 해석 문제이다. 필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는 부정액형 상해보험에만 적용하고, 계약 당사자의 약정은 추정된다고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다섯째, 상법 제672조를 상해보험에 준용하는 문제이다. 이 규정은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의 법리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제672조가 부정액형 상해보험에 유추적용되고, 이것은 계약 당사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해석론을 향후 상법 개정을 통해 법에 반영함으로써 상해보험에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The Challenges that Information Technology Poses for Insurance Law －with a Focus on the Impact of Big Data Analytics on Premium Rating－

오늘날 빅데이터 분석의 발전으로 인해서 보험산업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즉 빅데이터 분석은 보험의 모집 및 인수, 계약의 유지, 보험금 지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험업무의 혁신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 논문은 빅데이터 분석의 발전이 보험업무에 가져오는 변화 중에서 보험요율의 개별화 및 그 법적 쟁점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래의 보험요율은 보험수요자별로 개별화되지 않고 평준화되어 있다. 이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서 위험의 역선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빅데이터 분석은 그러한 정보비대칭을 줄여줌으로써 보험요율의 개별화를 가능하게 해주고, 그 결과 위험의 역선택을 완화 또는 해소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분석은 인과관계(causality)가 아니고 상관관계(correlation)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오류 위험 등도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험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개별화된 보험요율이 보험업법 제129조가 규정하는 보험요율의 원칙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 개별화된 보험요율이 통계에 기초한 보험요율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 개별화된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한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을 초래하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개별화된 보험요율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계요율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보험요율 개별화가 주는 긍정적 효과를 살려서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이다. 다만 빅데이터 분석의 발전 수준을 감안하면서 보험요율의 개별화 범위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개별화된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의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보험요율의 차별금지는 ①보험계약자 간의 부당한 차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②장애 등 차별금지사항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있는데, 양자는 규제의 엄격성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①의 경우는 위험률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차별이 가능하지만, ②의 경우는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차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②의 경우 이러한 엄격해석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위험률 차이만으로 장애 등에 대해 보험요율을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해석해야 한다. Today, the development of Big Data Analytics(BDA) has exerted significant impacts on the insurance industry. BDA has enhanced the innovation and efficiency of insurance businesses regarding their solicitation, underwriting and maintenance of insurance, handling of insurance claims and so 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ersonalisation of insurance rates and legal issues thereon. The current insurance rates are not personalised up to each insured but standardised without difference. This standardisation is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resulting in adverse selections of insurance pool in which more high risks and less low risks are underwritten. BDA enables insurance rates to be personalised by alleviating such an information asymmetry so that adverse selections of insurance pool may be relieved or removed. Despite these positive effects, BDA differs from traditional insurance statistics, in that BDA verifies not the causality but the correlation, and involves risks, such as error ris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legal issues whether personalised insurance rates based upon BDA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insurance rates required by Insurance Business Act sec. 129. One issue is whether personalised insurance rates based upon BDA may be classified as statistical insurance rates. The other issue is whether personalised insurance rates based upon BDA may lead to unjust discrimination or discrimination without legitimate reason among the insured. This article makes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insurance rates derived from BDA must be within the range of statistical insurance rates. This is to maximize the optimism caused by the personalised insurance rates and to increase the social welfare.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BDAs rate of development when selecting the insurance rates range in detail. Secondly, the personalized insurance rates may be a source of discrimination between the involved parties. The ban on discriminatory insurance rates prohibits the unfair discrimination between the involved parties of the insurance contracts. Furthermore, it bans discrimination of insurance rates on unreasonable grounds, such as disability. The two bans imposed by the law are considered separate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strictness. The former discrimination can be allowed if there is an objective difference of the risks. However, the latter discrimination is possible when there is not only such an objective difference but also a separate condition that discrimination is by necessity, not by choice. When we enforce the latter ban strictly, we must conclude that it is difficult to permit the latter discrimination based on the difference of the risks verified by BDA

A Study on Insurable Interests in the Sale of Real Estate

이 논문은 2010.7.20.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이 글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의 피보험이익의 문제를 다룬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지는 못했지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에게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그 내용 및 가액은 무엇인지,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보험금청구권 행사범위,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보험금청구권을 갖는 경우 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 글은 그러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대법원 2009다43355 사건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 첫째, 미등기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에 피보험자 및 소유자를 매도인이 아니라 자신으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매수인의 지위에서 갖는 독자적인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목적물을 인도받은 미등기매수인은 적어도 매도인과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소유자에 준하는 사용⋅수익 권한을 갖고 위험의 이전에 따라 멸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부담하므로, 보험목적에 대하여 소유자에 준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 셋째,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득금지의 원칙상 보험사고 발생 당시 매도인⋅매수인 각자에게 현실화된 손해의 한도에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매도인은 지급받지 못한 잔금의 한도에서,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한도에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매도인의 보험자와 매수인의 보험자 사이에서는 중복보험의 법리를 유추하여 책임을 안배할 수 있다.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0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