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와 기업지배구조 : 집행기관의 국제적 비교분석

신공공관리는 사기업의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진하려고 하는 일련의 개혁조치들이다. 그러나 행정개혁을 추진한 결과에 있어서 각 나라들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각 나라별로 배태되어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제도적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영미·독일·일본·한국에서 각각 제도화되어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각 나라별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이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의 도입·제도화에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은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창안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하는 제도적 특성이 도입되는 제도에 영향을 미쳐 수입하는 나라에 맞게 토착화시킴을 보여준다

제도의 이전, 토착화 그리고 신제도주의

민간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한국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영·미에서 고안된 제도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들과 이들의 이전을 설명하는데 신자유주의 시각,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론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된 제도들 중 많은 제도들이 한국에 토착화되어 영·미에서 작동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 결과 위의 이론들은 설명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역사적 제도주의가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역사적 유산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전에는 없던 제도들이 도입되어 운영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제도의 도입과 한국식 토착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이론들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런 의도에서 이 논문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동형화 이론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는 시도를 하였다

An Exploration on the Revamp of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to Enhance Professionalism: A Comparative Study with Medical Education

본 사회문제의 복잡 · 다각화로 인해 그것올 해결하는데 필요한 공무원들의 전 문능력이 정접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공무원들의 전문능력을 제고시 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행정학 교육 개편을 다루었다. 먼저 공무원들의 전문 능력 제고에 대한 기존의 찬 · 반 견해들을 검토하여 왜 공무원들올 전문화시켜 도 큰 문제가 없는지 밝혔다- 그리고 공무원들과 잠재적 공무원 후보들인 행정학 과 학생들의 전문성 정도를 논의하기 위해 의사들과 의학교육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정부조직과 병원조직은 조직규모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관리중심부서 와 기능중심의 부서로 구분된다는 공통접올 갖고 있고， 의사는 전형적인 전문가 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비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의학교육과 행정학과의 교육 올 학과목-실무 일치정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의학교육의 일치도가 행정학 교육의 일치도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학 분야만 보면 연세대 • 성균관대 가 서울대 · 고려대보다 상대적으로 일치도가 높아， 후자들이 좀더 이론적 교육올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학 교육과 실무의 일치도를 제고하여 궁극적으 로 공무왼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교과과정 • 교수방법 • 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육 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시론적으로 논의하였다 영미에서 단초가 제시된 아이디어를 확장한 논문이지만 관련 주제들을 논의할 때 새로운 발상올 자극하기를 소망한다

제도변화의 형태 :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변화의 형태에 관해 세 가지 시각이 발전하였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 온 노스의 경로의존적 변화(path-dependent change) 시각과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크래스너의 구두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및 스코우로넥의 누더기식(patchwork) 변화 시각이 그것이다. 노스는 제도가 지속적이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평화로운 협상(negotiation)을 통하여 변한다고 한다. 크래스너는 제도가 단절적이며 급진적으로 변한다고 한다. 스코우로넥은 제도가 단절적으로 변하나 점진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투쟁들(political struggles)을 통해서 변한다고 한다. 이들 시각에 비추어 1997년 말 한국에서 일어난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재벌 거버넌스 개혁을 간략하게 셜명해 보면, 크래스너의 구두적 균형적 변화가 예상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스코우로넥의 누더기식 변화가 나타났다

공익과 행정이념에 대한 시론(試論)적 재고 : 국가이론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공익의 개념을 재분류하고 행정이념들을 범주화하여 행정이론의 논리적 일관성을 제고하고，나아가 행정학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공익개념에 대한 기존의실체/과정기준에 따른 공익개념 분류는 동일기준 사용의 원칙，포함의 원칙，차별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추상적인 공익개념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이념들도 단순나열 형식으로 제시되어 행정이론의 논리성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이론들을 중심으로 공익개념을 재분류하고 행정이념들을 범주화하였다. 또한，공익과 행정이념에 대한 시각들을 철도민영화 사례에 적용하여 시각별로 어떤 행정이념을 추구하고 어떤 정책적 처방을 내릴 수 있는지를 예시한다

情報通信行政 분야의 中間組織에 관한 硏究

학위논문(석사)--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政策學專攻,1997.Maste

An Analysis of the Factors Impacting the Diffusion of Childbirth Grants

이 글은 출산장려금 제도가 인구증가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들이 폭넓게 채택한 현상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확실한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경기도 소속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 주제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이미 많이 발표되었다. 다만, 정책 채택을 설명하는 원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연구마다 조금씩 달랐다. 그래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크게 다른 동형화 이론으로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동형화 기제 중 강제적 동형화 기제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채택의 구체적 시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부 계량적 분석 방법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적용한 결과 자치단체들의 1인당지방세부담액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한나라당 공천으로 당선된 경기도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정당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2006~2009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제도 채택의 구체적 시점은 1인당지방세부담액이 증가추세에 있을 때였다.This study analyzed the phenomenon where local governments adopted the childbirth grant even though the institution did not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population. It is desirable to include all the local governments of Korea to secure the external validity of the research results. Due to many constraints, however, this article covers 31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Many statistical studies have already been published dealing with the same topic but they have shown different causes for the phenomenon. Therefore this research approached the topic with the drastically different theory and method of isomorphism. Specifically, among the three isomorphism theories it used coercive isomorphism. Even so, it was unavoidable to add statistical analysis in order to explain the exact timing of institutional adoption. By using the Wilcoxon Signed Ranks Test, it was found that the variable of per capita local tax burde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stitutional adoption. In summary, local government chiefs, who ran on the conservative Grand National Party ticket in the 2006 local elections, adopted the childbirth grant between 2006 and 2009 under the pressure of their political party. Per capita local tax burde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trend in when the local governments adopted the grant.본 연구는 2018학년도 경기대학교 대학원 연구원장학생 장학금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