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etical evolution of the new institutionalism and policy studies

단일체로서가 아니라 복합체로서 제도를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변화에 기반하여 제도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갈등 양상 분석을 통해 제도의 지속과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제도주의의 최근 흐름이다. 제도변화 연구에 있어서는 단절된 균형모형이나 경로의존 개념의 한계를 뛰어 넘어 완만하고 점진적인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동시에 제도변화의 내부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근의 제도분석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도분석이 행위자의 역할과 권력관계에 주목하는 동시에 행위자의 인식, 신념,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제도의 영향력과 제도변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행위자와 구조, 인식과 문화, 권력자원 등의 개념을 동태적으로 활용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은 신제도주의의 최근 연구경향과 이론적 진화를 설명하고 이에 기반해서 정책연구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제도개념의 변화, 제도변화에 대한 설명방식의 변화, 그리고 제도와 아이디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이 글은 신제도주의 분파 중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Institution is no longer conceptualized as monolithic entity but as complexes composed of various elements. Institutions may change as a result of tension and conflict among institutional elements. Institutional complementaries refer to the existence of strong interrelationship among institutional elements. When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exist, the effect of a particular institution depends on synergetic effects with other institutions. The varieties of capitalism and the models of production regimes are based on the notion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Institutional analysis has shifted its attention from the influence of institutions on individual behavior to the change of institution itself. The models of punctuated equilibrium and path dependence tend to conceive of institutional change as abrupt and revolutionary process. But a great majority of institutional changes are gradual and incremental rather than revolutionary. Hence, institutional analysis currently attempts to find endogenous sources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The challenge of "bringing ideas back in" is one of the central issues now facing institutionalists. For historical institutionalists institutions are seen as constraining rather than enabling factors, so much so that change becomes difficult to explain. Thus, historical institutionalists turned to ideas to explain institutional change more satisfactorily. For rational choice ideas function as focal points that help solve game-theoretic models with multiple equilibria. In explaining the recent trends and theoretical evolution of the new institutionalism, the article focuses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본 논문은 2006년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Policy idea and institutional change: translating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 아이디어가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확산에 따라 국가와 경제의 관계, 국가와 사회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그 자체의 범위, 구성 및 운영방식에 있어서 시장의 담론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라는 정책아이디어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전 세계적인 확산의 과정을 거쳐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가 각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에 고유한 역사와 제도적 맥락 하에서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내용이 선택적으로 해석·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폭넓게 적용되었다 할지라도 각 국가에서 정책으로 발현되는 신자유주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적인 강조점은 다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 도입·적용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독특성을 발전국가로부터의 전환이라는 우리나라에 고유한 국가개입의 역사적 특징, 세계화 및 경제위기의 성격과 이에 대한 해석,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경제제도의 특징적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Since the 1980s, public policy in an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has moved in the direction of neoliberalism. The rise of neoliberalism has led to the fundamental changes in policies and institutions throughout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pheres. Nevertheless, although neoliberal policy projects were pursued in a number of countries, the specific contents of neoliberal policy ideas differed from country to country. There has not been convergence on a single neoliberal model of economic policy.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henomenon of neoliberalism should be analyzed in terms of how it was translated in particular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In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neoliberal policies pursued in Korea,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equence of policy developments,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s including the crisis of the developmental state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the institutional contexts and historical situations.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41-B00650)

Charles E. Lindbloms Policy Studies: Incrementalism and Pluralism between Politics and Markets

정책학에서 Charles E. Lindblom이라는 이름은 점증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Lindblom이 정책학계, 특히 한국 학계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도 바로 점증주의 모형 때문이다. 그러나 점증주의가 Lindblom의 명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만큼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의 관심은 이보다 훨씬 더 넓었다고 할 수 있다. Lindblom이 평생 동안 학문적 관심을 가진 영역은 크게 세 가지였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정치와 정책, 정치와 시장, 그리고 정치와 분석의 관계이다. 즉, 점증주의, 정치경제 조직,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지식과 분석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Lindblom이 가졌던 세 가지 학문적 관심사였다. 이 글은 Lindblom의 세 가지 관심사를 중심으로 그의 학문세계의 특징과 정책연구에 대한 공헌을 살펴보고 있다.The name of Charles E. Lindblom is synonymous with the concept of incrementalism in public policy studies. Though the model of incrementalism has elevated Lindbloms academic reputation, his academic interests were much wider. His academic interests revolved around three fundamental issues in public policy studies, namely, politics and policy, politics and markets, and politics and analysis. In other words, incrementalism, politic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the role of knowledge and analysis in policy making and other forms of social problem-solving were the three dominant issues Lindblom muddled through.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Lindbloms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 based on the review of his works in these three area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of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roduction Regime Models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 방법론에 기초한 생산레짐이론을 통해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는 독일, 일본, 미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비교하고 있다. 최근 제도이론의 주된 특징은 제도를 단일체로서가 아니라 복합체로서 인식하고, 제도의 구성요소들 간 상호보완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상호보완성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흐름이 자본주의 다양성 혹은 생산레짐이론이다. 제도적 상호보완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각 국가에 고유한 제도의 모습을 통해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각 국가에 고유한 금융제도, 기업 간 관계, 노사관계, 복지제도 등에 따라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교육 및 직업훈련제도를 통한 숙련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 각 국가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과 제품군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으로 독일, 일본,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 세 국가가 각각 산업 특정적 숙련형성, 기업 특정적 숙련형성, 그리고 일반 숙련 형성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compares the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of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so-called production regimes, or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 The hallmark of the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 is its focus on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among various spheres of the political economy. It tries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of each country by focusing on the linkages between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the financial system, industrial relations, the welfare system, and corporate governance.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ere chosen as cases because these three countries are representative cases of industry-specific skill formation, firm-specific skill formation, and general skill formation, respectively.이 논문은 2006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Policy ideas, framing, and public discourse: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policy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기대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수준과 지지정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언론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가 정책의 사회적 수용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언론보도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보도자료 내용과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는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정책아이디어가 어 떻게 언론에 의해 틀 지워져서 사회적 담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Schmidt의 조정적 담론과 소통적 담론 개념을 이용하여 왜 우리나라에서 틀 짓기와 틀 짓기의 수단인 보도자료의 제공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아젠다가 미디어 아젠다를 통해 공공의 아젠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틀 짓기가 갖는 의미를 논의하고 있다. 이어 제3장에서는 2004년 한 해 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제공한 보도자료와 함께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세 일간지의 교육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틀 짓기와 언론의 틀 짓기를 비교하고 있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고 있다.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olicy requires citizen support and understanding. Though various factors influence citizen attitudes and receptivity toward a particular policy, the media plays a crucial role by exerting a substantial influence on the perceptions of citizens toward a policy. The government attempts to create and mold public opinion in a favorable direction by providing its message in a strategic way. The government usually relies on press releases in order to provide its message to the general public. Media also tries to create and manipulate shared public understandings by providing news in a certain way. Framing involves the strategic creation and manipulation of shared understandings and interpretation of the social issues by the government and/or the media. This article attempts to compare and analyze the dual framing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and the media by focusing on press releases and newspaper articles in the field of education policy in 2004.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1-B00642)

Why Is Bill Cost Estimation Not Working Properly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 Fiscal Institutionalist Interpretation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이지만,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법안 발의는 총량적 재정규율의 와해와 비효율적 재원배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 제안자로 하여금 비용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하기 전 해당 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는 비용추계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예산이 갖는 공유재적 성격으로 국회의원들이 비용추계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 비용추계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비용추계가 법안을 심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 순서의 변경과 예산과정의 집권화가 중요하다는 재정제도주의의 최근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의회와 우리 국회에서의 비용추계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후, 비용추계제도가 재정규율의 확보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규율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예산제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