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network for disaster prevention

본 논문은 방재 국제네트워크 구축활성화를 강조할 목적으로 외국과 우리나라의 방재 국제네트워크 구축실태를 비교하고 관련된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서 정부와 비정부의 시각을 균등하게 반영하는 네트워크이론은 외국의 방재기관 특히 GDIN의 경우에, 상황적 맥락을 중시하면서 다수의 체제를 비교분석하는 비교행정학은 외국과 한국의 국제네트워크 구축실태의 비교분석에 당사들 간에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파트너십이론은 방재기관이 국제네트워크를 설립하는 중요한 하나의 목적에 적용되었다. 선진국들은 방재정보 교환을 위하여 1980년대 말부터 국민경제력에 기초하여 GDIN, 미국 국토보안부의 국제 협력실, 영국의 EPS, 캐나다의 ESSA, 일본소방청과 같이 국제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소방방재청 및 행자부, 서울시, 대구시, 재난관련 IT시스템은 여전히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미루고 있다. 논문의 초점인 개선점으로서는 우리나라도 첨단의 IT시스템에 기초하여 선진국처럼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전담하는 기관과 담당관이 필요하며, 국제네트워크의 주체, 대상, 지역을 보다 다양화해야 하며, 국제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간의 협력, 재난정보 공유, 재난정보 학습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aper has compared Korean and the other countries' international networks for disaster prevention and then drawn policy alternatives, for the ultimate purpose of emphasizing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network for disaster prevention in Korea. As theoretical frameworks, the network theory, which keeps the balance between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viewpoints, has applied for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for disaster prevention in particular including the GDIN, the comparative administration, which compares diverse systems in the context of contingency, has comparatively analyzed Korean and the other countries'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networks for disaster prevention, and the partnership theory, which exchanges confidential information among partners, has explained one of major goals of establishing international network for disaster prevention. Several developed countries with national wealth began to establish international network for disaster prevention in order to exchange related emergency information after the late 1980s, such as the GDIN, the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in U.S. DHS, the EPS in U.K., the ESSA in Canada, and the FDMA in Japan. On the contrary, Most of Korean institutions have postponed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network to include the NEMA in MoGAHA, Seoul city, Daegu city, and disaster related IT system. The focus of paper, as policy alternatives, has been given on that Korea has to establish international network as soon as possible, on the basis of cutting edge IT. In so doing, Korea needs to make specialized institution for international network with professionals, diversifies foreign partners and areas for international network, and approaches international network in terms of emphasizing business viewpoint, as well as cooperating one another, sharing disaster information, and learning the others' disaster prevention

국민총생산과 연구개발 투자비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초반부터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이 보였던 연구개발 투자감소를 분석하고 현재 봉착하고 있는 경제침체의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중에서 연구개발 투자증가를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데 있다. 금융위기 이전까지 정부주도 아래서 한국을 포함한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지역의 국가들보다도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 투자의 비율을 최대화하였다. 그러나 특히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투자감소를 반전시킬 목적으로, 본 연구는 SPSS의 회귀분석, 분활표, X² 를 이용하여 가설인 "부유국일수록 더 많은 국민총생산의 비율을 연구개발 투자에 할당하는 경향이 있다"를 긍정적으로 채택하였다. 결론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계속증대가 한국이 여전히 겪고 있는 금융위기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일본의 서구 따라잡기 산업정책의 재고에 기초한 최근 경제침체 이유의 분석

이 논문의 주요목적은 1990년대 전반부까지 어떻게 일본이 경제적 본보기인 서구의 산업을 성공적으로 따라잡았는가를 포괄적으로 재조사하고 계속하여 현재 산업경제 침체의 근본적 이유를 밝히는 것이었다. 즉, 일본은 다수의 사상들 중에서 특히 일본식 유교정신 아래에서 산업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왔으며, 평화산업이나 방위산업 중에 하나만 분리·개발시킨 것이 아니라 민군겸용 산업을 육성해 왔다. 점차로 서로 의존하는 공공기관은 민간업체보다 우선적으로 산업개발 선도권을 행사해 왔다. 그리고 일본의 정치행정은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그러한 산업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초점으로서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일본경제의 침체이유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닌 일본식 유교정신의 희석, 민간산업에서 방위산업으로의 과도기적 전환,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역할구도에 관한 이해결핍, 민족주의적 정치행정의 과다한 노출이라고 복합적으로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