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apore’s Migrant Workers and COVID-19 Responses: Policy Changes in Immigration and Critical Junctures

본 연구는 국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 온 싱가포르의 저숙련 이주노동자가 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차별적 배제의 대상이 되었는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기존의 연구는 싱가포르가 작은 도시국가로서 자원 부족과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고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투자 활용을 통해 성장하였으며, 다민족 간 사회적 하모니도 이룩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대응에서 가장 큰 피해집단으로 나타난 저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제는 단순히 인종차별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 발전국가적 성격의 싱가포르 정부의 목표에 따라 이용·배제되어 왔으며, 역사적으로 중대 전환점(critical junctures)에서 새로운 대응과 제도화로 차별적 배제가 공고화된 것이다. 이는 점차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져 가는 우리나라 및 아시아 국가에서 단순 하향식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정책으로는 사회적 조화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2

Building effective governance for cultural district planning: The case of the Totatoga project in Busan

문화경제의 부상에 따라 오늘날 문화지구 조성이 도시정책의 핵심주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예술가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발행정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도시정책 관행에 비추어볼 때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 새로운 정책은 행정과 예술가,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자발성, 상호협력,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도시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부산광역시 원도심 창작공간 조성정책(일명 ‘또따또가’ 사업)을 사례로 이상의 과제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주로 해외의 정책 경험과 연구를 준거로 하여 바람직한 문화지구 조성정책의 거버넌스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틀로 삼아 부산시 원도심 창작공간 조성정책을 평가한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정부 혹은 예술가의 어떠한 태도와 관심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이 국내 유사정책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았다.2

Urban Regeneration and Gentrification

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