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특성과 자본구조 의사결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2015. 8. 황이석.This thesis consists of two essays on the capital structure decisions. Two essays revisit prior literature on the capital structure decisions by addressing their shortcomings. Although two essays investigate different determinants of capital structure decisions (i.e., financial reporting quality for 1st essay and competition type for 2nd essay), they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showing that addressing shortcomings in prior literature can yield different implications. First essay tests the effect of reporting quality on financing choices between debt and equity financing. Extant research suggests that firms with high quality financial reporting benefit from low costs of raising debt or equity. However, little is yet known about which benefit in debt or equity financing is greater and whether the ex ante differential in benefits turn to ex post differential in financing. This paper tests how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nfluences the interdependence of cash holding, debt financing, and equity financing to fund the financing deficit (i.e., negative free cash flow). It finds that in order to fund one dollar for financing needs, firms in the highest decile of reporting quality use $0.27 of cash holding and issue$0.61 of debt and $0.12 of equity, whereas firms in the lowest decile use$0.29 of cash reserves and issue $0.44 of debt and$0.27 of equity. This indicates that firms with higher reporting quality rely more on debt financing than on equity financing. This paper further documents that the differential impact of reporting quality in debt financing and equity financing is more salient in firms with private long-term debts and in financially constrained firms, supporting the debt contracting value of accounting information. Second essay highlights the difference between price and non-price competition and expands prior studies on the relations that product market competition intensity has with capital structure and payout policies. Specifically, non-price competition intensity i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use of equity financing relative to debt financing. Also, firms accumulate more cash reserves by reducing the distribution of free cash flows to outside investors as non-price competition intensifies. However, such relations are weaker for price competition industr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ompetition type can be an important explanatory factor on the relations between competition intensity and financial policies.Table of Contents Essay 1: The Impact of Financial Reporting Quality on the Relative Use of Debt vs. Equity Financing 1. Introduction 2 2. Prior Literature and Hypothesis Development 11 2.1 Financial Reporting Quality and Financing Choices 11 2.2. Hypothesis Development 15 3. Research Design 18 3.1. The Financing Choices of Firms 18 3.2. Measurement of Financial Reporting Quality 23 4. The Sample 27 5. Test Results 28 5.1. The Association between Financial Reporting Quality and Financing Choices 28 5.2. Reporting Quality and the Choice of Debt Maturity 37 5.3. Reporting Quality and the Choice between Private and Public Debt 38 5.4. Financial Constraints Test 39 5.5. Financial Reporting Quality, Collateral Shocks, and Debt Capacity 41 5.6. Robust Tests 43 6. Conclusion 47 References 49 Appendix A: Variable Definition 54 Appendix B: Distribution of External Financing 56 Appendix C: The Likelihood of Having Long-Term Bond Rating 58 Essay 2: The Industry-Specific Relation between Competition Intensity and Financial Policies 1. Introduction 79 2. The Review of Prior Literature 85 2.1 Product Market Competition, Financing Choices, and Payout Policies 85 2.2. Price vs. Non-Price Competition 86 3. Research Design and Sample 88 3.1. Measurement of Competition Intensity and Type 88 3.2. The System of Equations Approach to Capture Financing Choices and Payout Decisions 91 3.3. The Sample Description 95 4. Competition Intensity, Competition Type, and Future Performance 96 5. Competition Intensity, Competition Type, and Financing Choices 98 6. Competition Intensity, Competition Type, and Payout Decisions 101 7. Additional Tests 107 7.1. The Firm-Level Identification of Competition Type 107 7.2. Do firms under tougher competition use larger cash reserves to fund investments? 109 8. Conclusion 112 References 114 Appendix A: Variable Definition 118 Appendix B: Capital Expenditure, Competition Intensity, Competition Type, and Financing Choices 120 국문초록 145Docto

외부자금조달에 대한 회계보수주의의 역할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2011.2. 황이석.Maste

중국의 대중 민족주의와 대외정책 : 1999년 중국 대사관 피폭부터 2005년 반일시위까지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2006.Maste

The Fiscal Origin of the Change in Policies during the Period of the Hu Jintao Administration: The Achievement in Fiscal Centralization and Equalization between Regions

본 논문은 후진타오 정부 시기 정책 전환의 재정적 기원을 분석한다. 후진타오 정부는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라는 명칭 하에 경제성장을 최우선하는 발전전략에서 사회발전, 분배와 공평을 함께 추구하는 총체적인 발전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개혁·개방의 핵심전략은 분권화를 통해 기업과 지방정부에 경제성장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감소된 국가의 재정능력을 복구하기 위해 1994년 재정 연방주의에 기초한 분세제 개혁이 단행되었다. 국가의 재정능력 복구와 동부·중부·서부를 기준으로 한 균등화라는 분세제 개혁의 핵심 목표는 2000년대 이후에야 달성될 수 있었다. 이것이 후진타오 정부 시기 정책 전환의 재정적 배경이다. 아울러 이는 중국이 뒤늦게 근대 재정국가의 기본 요건인 재정 집중화를 달성했음을 의미한다. 개혁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에 대한 재정투입과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에 대한 강조는 재정 집중화의 달성에 따를 논리적 수순이며, 정치적 분권화 없는 재정 집중화를 추구해온 권위주의적 당-국가 체제로서의 중국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사회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fiscal origin of the change in policies during the period of the Hu Jintao administration. The Hu Jinatao administration changed the previous developmental strategy putting top priority on economic growth into a more comprehensive strategy focusing on societal developments, distribution, and fairness together, in the name of scientific development and harmonious society. The main goal of the reform and opening-up strategy was to give incentives businesses and local governments to trigger economic growth through decentralization. In 1994 fiscal reform based on fiscal federalism was carried out in order to restore the states weakened fiscal capacity. The main aims of fiscal reform, such as the restoration of the states fiscal capacity and the fiscal equalization between the eastern, central, and western parts of China, could be achieved after the 2000s. This was the fiscal background of the change in policies during the Hu Jintao era. In addition, this means that China belatedly accomplished the fiscal centralization as a basic factor for a modern fiscal state without political decentralization

The State-Peasant Relations in China: A Focus on the Supply of Public Goods in Countryside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5. 8. 백창재.본 논문은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공공재 공급의 변화와 이것이 국가-농민 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개혁·개방이 가져온 탈집단화·분권화·시장화 과정에서 국가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가 약화되었다.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부담이 증가했으며, 탈집단화된 개인들은 시장화를 통해 상품화된 공공재를 스스로 구입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공공재에 동일하게 작동한 것은 아니다. 국가가 보건의료 공급에서 후퇴했지만, 소득이 증가하고 시장화를 통해 보건의료가 상품화되면서 이용률이 증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품화가 되기 어렵고 경제발전에 대한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아 지방정부의 투자 유인이 적었던 교육 서비스는 후퇴했다. 이와 달리 즉각적인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향진기업의 발전에 필수적이었던 농촌의 도로는 전체 인프라 투자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향도(鄕道)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처럼 1980년대 농촌의 공공재 공급은 일관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축소된 정부의 재정능력을 복구하기 위해 중국은 1994년 분세제 개혁을 단행했다. 재정 연방주의에 따라 재정수입을 집중화하고 재정지출은 분권화하여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을 강화하려고 했다. 이로 인한 수직적 재정격차를 정부간 재정이전을 통해 해소하면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균등화를 도모했다. 이는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가 복구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재정능력과 균등화는 1990년대 내내 달성되지 못했다. 재정수입이 집중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축소되었음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공공재 공급의 책임을 전가했다. 이러한 비재정지원 위임의 악화에 대응하여 지방정부는 공공재 공급을 축소하거나 농민들로부터의 조세 추출을 증가시켰다. 공공재 공급의 악화와 농민부담의 증가는 1990년대 국가-사회 관계의 불안정을 가중시켰다. 2000년대부터 분세제의 본래 목표가 충족되기 시작했다.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이 복구되고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 간 균등화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후진타오 정부는 공공재 공급에 대한 재정투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특히 2006년 신농촌 건설 운동의 개시와 2008~2009년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제 부양 정책을 통해 농촌으로 대량의 재정이 투입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재 공급도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농촌의 재정 투입과 공공재 공급의 증가가 지방 거버넌스에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쓰촨성 Q구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다. Q구는 시범촌(示範村), 시범향진(示範鄕/示範鎭)과 같은 모델 지역에 재정과 정책 특혜를 집중하는 전형적인 신농촌 건설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가 발전한 지역에 재정과 특혜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균등화의 목표가 기층에서 무력화되고, 심지어 역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재정을 분배하고 공공재를 공급하도록 하는 선거, 이동의 자유와 같은 민주적 재정기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Q구 내에서 B진(鎭)은 가장 많은 재정투입과 정책 특혜를 받은 지역이며, A향(鄕)은 가장 적은 재정투입과 정책 특혜를 받은 지역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층정부에 대한 신뢰는 A향이 B진보다 높다. 요인분석을 통해 B진의 향진정부에 대한 성과 평가가 A향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평가는 더 낮았다. 또한 조사지역인 쓰촨성, 저장성의 농촌에서 농민들의 보콴(撥款)과 커우콴(?款)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콴은 상급정부가 하급정부에 내려주는 지정이전을 의미한다. 커우콴은 기층간부들이 보콴의 일부를 공제하는 행위이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상급정부가 내려주는 보콴을 지방정부가 커우콴한다고 인식한다. 커우콴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정당한 관리비와 투자비인 경우도 많다. 또한 농민들의 커우콴 인식은 근거가 부족하며 종종 과장된다. 자신들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재정기제가 부재한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농민들은 간부들에 대한 불신을 통해서만 커우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커우콴 인식에서 드러나는 농민들의 간부들에 대한 불신은 전략적이다.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괴리, 농민들의 보편적인 커우콴 인식을 통해 더 많은 재정투입이 오히려 기층정부에 대한 불신과 지방 거버넌스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역설이 드러난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의 재정능력이 복구되면서 중국은 고능력의 현대적 재정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기층에서 균등화가 무력화되고 공공재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기층 거버넌스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에서 체제의 안정성이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적 재정기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의도한대로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개선이 지방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농민들의 커우콴 인식에서 잘 드러나듯이 기층에서 국가-농민 관계는 여전히 불신과 불만이 지속될 것이다.제1장 서론 1. 연구 주제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의의 3. 이론적 배경: 기능주의적 조직이론과 재정 연방주의 (1) 국가-사회 관계의 안정과 불안정 (2) 공공재 공급에 대한 분석 4. 분석틀 5. 연구방법과 자료 (1) 문헌자료와 통계자료 (2) 사례연구의 방법과 전략 6. 논문의 구성 제2장 분세제 이전 공공재 공급 체계의 변화: 1980년대 농촌 공공재 공급 수준에 대한 재평가 1. 개혁?개방의 탈집단화와 분권화 (1) 탈집단화, 분권화를 통한 경제성장 (2) 공공재 공급에 대한 탈집단화, 분권화의 효과 2. 1980년대 농촌의 보건의료에 대한 평가 (1)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의 악화? (2) 사회주의 합작의료 제도의 현실 (3) 보건의료 기관?인원?비용의 변동 ① 보건의료 기관 ② 보건의료 인원 ③ 보건의료 비용 (4)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률 ① 2주간 진료율과 입원율 ② 도농별, 시기별 2주간 진료율과 연간 입원율 비교 3. 탈집단화?분권화?시장화의 선별적 영향력 (1) 1980년대 농촌 교육의 쇠퇴 ① 9년제 의무교육의 목표 수립과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전가 ② 농촌 교육의 쇠퇴와 지역간 격차의 확대 ③ 시장화, 상품화가 불가능한 교육 공공재 (2) 1980년대 농촌 도로의 증가 ① 인프라와 사회복지 ② 중국의 도로 체계 ③ 개혁?개방과 농촌도로 건설 기제의 변화 ④ 1980년대 중국의 도로 공급에 대한 재평가 ⑤ 향진정부의 필요에 의한 향도의 증가 4. 소 결 제3장 분세제 개혁과 재정구조의 변화: 재정 연방주의의 관점을 통한 재평가 1. 1994년 분세제 개혁의 배경 (1) 중앙정부의 재정수입 감소와 재정책임제의 폐단 (2) 예산외 자금의 증가 ① 예산외 자금의 정의 ② 예산외 자금의 효과 (3) 지방정부들의 저항과 1992-1993년의 경기과열 2. 분세제 개혁의 내용 (1) 중앙과 지방의 세수 구분: 중앙의 재정능력 강화 (2) 세제 개혁: 공평하고 통일된 조세제도 확립 (3) 중앙과 지방의 책임 및 지출 구분 (4) 예산외 자금에 대한 개혁 (5) 1994년 이후의 재조정 ① 증권거래세 분배 비율 조정 ② 금융보험업 영업세 분배 비율 조정 ③ 수출환급금 부담 재조정 3. 분세제 개혁 이후의 중앙-지방 재정구조의 변화 (1) 수직적 재정 격차와 격차 해소의 수단들 (2) 지방정부로의 세수 반환과 소득세, 유류소비세 재조정 ① 양세반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의 반환 ② 소득세의 공유세로의 전환과 세수반환 ③ 유류소비세 인상과 세수반환 ④ 중앙정부의 가처분 재정능력 (3)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 ① 일반 재정이전과 지정 재정이전의 정의 ② 중국의 재정이전 ③ 중국의 수직적 재정 균형 4. 재정이전의 균등화 효과 (1) 세수반환의 감소와 재정이전의 증가 (2) 균등화에 대한 평가 5. 소 결 제4장 분세제 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과 공공재 공급: 비재정지원 위임과 민주적 기제의 부재 1.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부족과 지방정부에 대한 비재정지원 위임 (1) 목표와 현실의 괴리: 현대적 재정구가로의 도약과 재정능력의 미비 (2) 지방정부에 대한 비재정지원 위임 2. 민주적 기재의 부재 (1) 항의와 이탈의 부재: 공공재 부족과 과잉의 병존 (2) 수직적 상하정부간 종속 관계: 지방 차원의 균등화 실패 3.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1) 현급?향급 정부의 재정곤란과 추출 증가 (2) 기층정부의 재정수입 변동성 4. 분세제 체제의 결과: 공공재 공급의 악화와 농민부담의 증가 (1) 공공재 공급의 축소 (2) 농민부담의 증가 5. 소 결: 국가-사회 관계의 악화 제5장 후진타오 정부의 정책 전환 1. 재정투입의 증가와 균등화의 심화 (1) 중앙정부의 재정능력 확보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재정투입 증가 (2) 균등화의 심화: 삼농 정책과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① 삼농 문제의 해결 ②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2. 재정 거버넌스의 재조정: 상하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집중화 (1) 촌장향관(村??管: 촌 장부의 향급 정부 관리) (2) 성관현(省管縣: 성급 정부의 현급 정부 관리)과 향재현관(?財縣管: 향급 재정의 현급 정부 관리) (3) 현급 정부의 부상 (4) 일반이전의 확대 (5) 재집중화? 자율성의 확대? 3. 민주적 기제의 부재 지속 (1) 지방관리의 업적 평가와 안정구매 전략 (2) 직접선거의 축소와 한계 (3) 호구제도의 완화 4. 소 결 제6장 쓰촨성 Q구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차별적 재정투입과 경제적 격차의 확대 1. 분석대상과 조사방법 (1) 분석대상 (2) 조사방법 (3) 지방지의 활용과 한계 (4) 향과 진의 비교 가능성 2.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농촌으로의 재정투입 (1) 신농촌 건설의 개시 (2) 신농촌 건설의 의의 (3) 농촌으로의 재정투입: 신농촌 건설과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제 부양 정책 (4) 신농촌 건설의 농촌 민주정치 건설 3. Q구 신농촌 건설의 전개 (1) 시범촌 건설 중심의 신농촌 건설 전략 (2) 정책 특혜와 재정투입의 편중과 중복 (3) 기층에서의 균등화 희석 4. Q구 신농촌 건설의 경제적 효과 (1) 연감을 통한 A향과 B진의 1인당 평균 수입 비교 (2) 설문조사를 통한 A향과 B진의 가구별 평균 수입 비교 (3) 신농촌 건설과 향진간 경제적 격차의 확대 5. A향과 B진의 정책 수혜와 재정투입의 격차 (1) 신농촌 종합체, 전문 채소기지 건설 계획 (2)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 ① 토지정리를 위한 재정투입과 주민수입의 증가 ② 신농촌 종합체의 내부와 외부 (3) 차별적인 정책 특혜와 재정투입의 추가적인 파급 효과 6. 소 결 제7장 차별적 재정투입의 역설: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괴리 1. 차별적 재정투입과 정부신뢰 (1) 정부 성과와 정부 신뢰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이론 (2) A향과 B진의 정부신뢰 2. 향진정부에 대한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 (1)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구분 (2) A향과 B진의 성과 평가 (3) A향과 B진의 거버넌스 평가 3. 기층정부에 대한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괴리 (1) B진의 분열: 신농체 종합체의 안과 밖 (2) 성과 평가와 거버넌스 평가의 괴리 4. 보콴(?款)과 커우콴(?款)의 동학 (1) 보콴과 커우콴 ① 보콴과 커우콴의 의미 ② 커우콴의 대상과 역할 ③ 개혁?개방 이후의 보콴의 축소 (2) 새로운 농촌 정책과 보콴과 커우콴의 변화 ① 보콴에 대한 직접적인 체감 ② 보콴과 커우콴의 연계 5. 보콴과 커우콴의 사례들 (1) 커우콴에 대한 의심과 불만 (2) 보콴의 집행에 대한 의심과 불만 (3) 보콴의 계획과 집행에서 비공개와 민의수렴 부족에 대한 불만 (4) 불신의 근거 6. 농민의 전략적 불신 (1) 내포된 이익으로서의 신뢰와 정부신뢰 (2) 중국 농민의 전략적 불신 (3) 위계적 정부신뢰와 정당한 저항 (4) 변화의 가능성 7. 소 결 제8장 결 론: 중국 농촌의 국가-사회 관계와 농민 1. 민주주의 없는 재정 연방주의: 고능력, 저효율의 공공재 공급 체제 (1) 현대적 재정국가로의 도약: 재정과 공공재 공급의 연계 (2) 재정능력의 확보: 고능력 국가의 완성 (3) 기층의 재정 분배와 공공재 공급: 민주적 기제의 부재와 저효율의 공공재 공급 체제 ① 기층에서 균등화의 무력화 ② 재정투입 증가와 기층 거버넌스 악화의 역설 2.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와 농민 (1) 거시적 안정구매 체제의 수립 (2) 중국 농민의 비근대적 시민성 ① 재정이전의 비중 증가와 지방정부의 지대국가화 ② 세금도 대표도 없는 농민 3. 함의와 전망 향진 정부 평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참고문헌Docto

City Diplomacy of Korea and China: A Case Study of Incheon and Weihai according to the Korea-China FTA

전 세계적인 국가하위 행위자 외교의 부상에 따라 동북아시아에서도 도시외교가 양적으로 급성 장했다. 체제와 역사적 경로에 따라 동북아시아 각국의 도시외교는 상이한 방식으로 발전했다. 이 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지방협력 시범지구로 선정된 한국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의 도시외교를 비교한다. 이웃한 도시들과 비교하여 규모가 작고, 일대일로로 부터의 소외되었으며,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웨이하이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유치전 에 참가하여 시범지구로 선정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인천은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하향식으로 선정 되었다. 웨이하이는 자신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범지구로 선정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 일대일로에 연결되기 위해 해운과 육운을 연계하여 국가철로망에 편입된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추진하였다. 인천도 대중국 관련 부서를 확대 하고 다양한 중국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나, 대규모의 일회성 행사와 열거식 사업이 위주가 되는 단 체장 중심의 한계가 나타났다. 또한 시장 교체로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되지도 못했다. 두 도시의 차이는 국가 수준의 체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웨이하이의 기업가주의 정부와 인천의 단체장 중심 운영이라는 지방 거버넌스의 차이가 도시외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This study compares city diplomacy in Koreas Incheon and Chinas Weihai, which were selected as demonstration areas for local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Korea-China FTA in 2015. Weihai is small in size compared to neighboring cities, excluded from the 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 and overly dependent on Korea in trade. However, Weihai was selected as the demonstration area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initial stage of the bidding. In comparison, Incheon was chosen in a top-down manner by the central ministries. After selection, Weihai continues to pursue a specific strategy of being incorporated into the national railway network by linking shipping and land transportation with Korea. Incheon also expanded its organization for Chinese affairs and pursued a variety of corresponding projects. However, almost all projects and strategy were centered aroun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Nor has the policy continuity been maintained by the replacement of mayor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ities shows that not only systemic factors of state level, but also the difference in local governance of Weihais entrepreneurial state and Incheons head-centered operation is important in city diplomacy

Chinas Adjustmen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Koreas Response

일대일로를 비정치적인 발전의 플랫폼으로 규정하려는 중국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본격화하고 일대일로를 주요한 억지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일대일로는 정치화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일대일로에 대한 일정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포괄적 성격을 일정한 범주로 제한하고 참여 기업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제3국 시장 협력을 통해 일대일로를 중국의 패권 추구 수단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축소하려고 노력 중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서진' 전략 이었던 일대일로를 동쪽으로 확대하여 한반도를 포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의 한 반도 포괄은 여전히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화된 정책이 아니며, 지방정부 차원의 모색과 준비에 불 과하다. 현재 한국은 다른 국가들처럼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위험을 분산하려고 한다. 미중 경쟁에 의해 강제된 모호성 속에서 부문별, 사안별로 정확한 입장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와 유라시아 연계의 측면에서 한국 이 일대일로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유라시아의 재부상, 미중 경쟁 등이 반영된 지역 개념의 재 정립과 함께 지역 전략의 분화, 남북 관계의 개선, 유라시아 연계의 필요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한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Despite Chinas intention to define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 as a non-political platform for development, the B&R is being politicized, with the U.S. initiating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considering the B&R as a major target to deter. As a result, China has to make some adjustments on the B&R. China restricts its catch-all character to certain categories, strengthens monitoring and control of participating companies, and seeks to reduce the perception that regards B&R as her means to pursue hegemony through third-market cooperation. There is also a movement to cover the Korean peninsula by expanding the B&R, which was basically a westward strategy, to the east. However, the inclu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to the B&R has yet to be officially confirm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but is only a preparation for just in cas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Currently, South Korea, like other countries, is trying to hedge risks by taking a vague position between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B&R. In the ambiguity enforced by the US-China competition, Koreas position has yet to be specifically established. However, it is not easy for South Korea to give up the B&R in term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linking to Eurasia as well as Korea-China relations. Strategic thinking is required, taking into account the divergence of regional strategies,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need for Eurasian links, along with the re-establishment of regional concepts that reflect the re-emergence of Eurasia and U.S.-China competition

The Revived Bretton Woods System and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U.S.-China Relations

이 연구는 미중관계가 전개될 범위를 결정하는 구조들 중 하나로 미중 경제관계에 주목한다. 상호의존의 심화라든가 통화전쟁의 가능성과 같은 피상적인 기존 논의를 넘어서서, 양국의 정치경제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경제관계의 속성을 파악하여 장래 미중관계 변화의 폭을 설정할 경제적 구조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 브레튼 우즈 체제 개념을 분석한다. 1971년 닉슨선언으로 종식된 브레튼 우즈 체제는 미국과 유럽, 일본 간에 특수한 경제적 공생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러한 관계가 2000년대 초반 미국과 동아시아, 특히 중국 간에 새로운 중심-주변관계로 복구된 것이다. 이 연구는 미중간 브레튼우즈 체제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그 호혜적 성격을 규명한다. 신 브레튼 우즈 체제는 양국에 호혜적이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상당 기간 신 브레튼 우즈 체제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과 리스크가 수반된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각자 신 브레튼 우즈에 수반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필요할 경우 긴밀히 공조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미중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경제적 구조인 것이다. In order to identify one of the structures permitting the range of changes in the U.S.-China relations in the near future, this study focuses on the nature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Importing DFGs revived Bretton Woods thesis, we analyzes the mutual benefits and vulnerabilities of the peculiar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The tasks of maintaining the new BW system until it is not needed asks both to cooperate closely, which, we think, sets the parameters within which the U.S. and China choose policies against each other.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30-B0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