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 patterning on cylindrical surface by electrochemical etching using laser masking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기계항공공학부, 2013. 2. 주종남.Selective electrochemical etching of stainless steel was achieved by applying laser masking on cylindrical surface. Micro patterned recast layer was formed through ytterbium doped pulsed fiber laser irradiation on the workpiece surface. The micro patterned recast layer can be used as a mask during electrochemical etching process. Since the surface of the workpiece was non-planar, laser masking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to form uniform mask on the entire surface. To minimize the factors causing non-uniformity of mask formation, galvano line scanning method was applied to laser masking process. Electrochemical etching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to achieve deeper etched depth. Selective electrochemical etching of stainless steel was conducted in 2 M sodium nitrite electrolyte. The results were observ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and surface profiles were measured by 3D surface profiler. Through a series process of laser masking and electrochemical etching, micro patterning on cylindrical surface was successfully performedContents Abstract iii List of figures iv List of tables vi 1. Introduction 1 1.1 Research background 1 1.2 Research Objective and thesis overview 3 2. Principle and experiments 5 2.1 Procedures and principle of micro patterning on non-planar surface 5 2.1.1 Laser masking 7 2.1.2 Electrochemical etching 11 2.1.3 Ultrasonic vibration cleaning 12 2.2 Experimental setup 13 2.2.1 Rotary system 13 2.2.2 Laser masking system 15 2.2.3 Electrochemical etching system 18 3. Laser masking characteristics 20 3.1 Factors causing non-uniformity of the recast layer 20 3.2 Galvano line scanning method 27 4. Electrochemical etching characteristics 29 4.1 Etch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ulse voltages 29 4.2 Etch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tching time 31 4.3 Etch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angential velocity 32 4.4 Results of v-shape micro patterning on cylindrical surface 33 5. Conclusion 34 Reference 36 Appendix 국문초록 39Maste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관용 발생 원인과 책임성에 관한 연구 - 동양그룹 사례를 중심으로 -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5. 2. 금현섭.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도입하여 금융규제방식의 선진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KIKO 사태(2008), 저축은행 사태(2011), LIG건설 CP 불완전판매 사건(2012), 동양사태(2013),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건(2013)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관한 의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다양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관용(regulatory forbearance) 행태에 주목한다. 다양한 개념 정의가 있으나 여기서는 규제관용을 규제기관이 규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동양그룹은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계열사 CP·회사채를 지속해서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관용 발생 원인을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관련 기관 간의 관계, 감독기관 내부의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치권의 인사개입에 따른 규제기관의 독립성 훼손, 소극적 규제에 따른 피규제자의 기대수준 변화,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현행 금융감독체계, 기획재정부와의 인적 교류 등에 따른 금융위원회 관료의 금융정책업무와 감독업무의 혼동, 규제기관장의 성향,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담당자 변경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감독기관의 규제관용 행태를 야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금융사고가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규제기관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관련된다. Romzek & Dubnick이 분류한 4가지 차원의 책임성(계층제적, 법적, 전문가적, 정치적)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이 동양그룹 부실 문제를 처리하면서 이를 준수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계층제적 책임성과 관련하여 동양사태 발생 후 기관 간 책임 전가 행태가 나타났으며, 법적 책임성과 관련하여 국회·감사원 등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소홀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문가적 책임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은 동양그룹이 제시한 구조조정안의 비현실성 등을 간과하였고 정치적 책임성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들이 동양그룹의 부실 계열사 CP·회사채에 투자하도록 수년간 방치하였다. 위와 같이 금융감독당국은 4가지 차원의 책임성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는 매우 경미한 수준이었다. 추가로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 사례 및 이에 대한 제재 현황에 관해서도 조사한 결과 동양사례와 마찬가지로 감독당국의 감독소홀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성 확보는 미흡한 수준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성 훼손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제재 선례가 누적된다면 이는 금융감독기관 담당자들의 행태를 변화시켜 잠재적인 금융사고 이슈 발생 시 규제관용을 취할 유인이 높아지며 유사 사고 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 대상, 범위 및 방법 1. 연구 대상 2. 연구 범위 1) 내용적 연구범위 2) 시간적 연구범위 3. 연구 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금융규제의 의미 및 필요성 제 2 절 규제관용에 관한 연구 1. 규제관용(regulatory forbearance)의 개념 2. 규제관용의 이론적 근거 1) 주인(principal)-대리인(agent) 이론 2)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이론 3. 규제관용에 관한 선행연구 제 3 절 공공부문의 책임성(accountability)에 관한 연구 1. 책임성의 개념 2. 책임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공공부문의 책임성(accountability)에 관한 선행연구 제 3 장 연구설계와 분석 틀 제 1 절 연구문제(연구가설) 제 2 절 변수의 정의 1. 규제관용 발생 원인(연구문제 ①) 2. 책임성의 훼손 및 금융사고의 반복성(연구문제 ②) 제 3 절 연구의 분석 틀 제 4 장 동양그룹 사례 분석 제 1 절 동양그룹사태 개관 1. 동양그룹 개요 2. 동양그룹 부실의 전개과정 3. 동양사태 발생 원인 4. 동양사태 발생의 결과 1) 피해규모 2) 이해관계자들의 대응 3) 형사 판결(1심) 내용 제 2 절 규제관용 발생 원인 분석 1. 이해관계자 간 관계 1) 금융감독기관과 피규제자 2) 금융감독기관과 정치권 3) 금융감독기관과 정책선도자 4) 금융감독기관과 CP·회사채 개인투자자 및 시민단체 2. 관련 기관 간 관계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2) 금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3)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3. 기관 내부 1) 규제기관장의 성향 2) 순환보직 제 3 절 규제관용의 발생 1. 금융위원회의 규제관용 행태 2. 금융감독원의 규제관용 행태 3.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 및 제재 현황 제 4 절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성 분석 1. 논의의 배경 2. 동양사태 관련 Romzek & Dubnick에 따른 책임성 준수 여부 1) 계층제적(bureaucratic) 책임성 2) 법적(legal) 책임성 3) 전문가적(professional) 책임성 4) 정치적(political) 책임성 3. 동양사태 관련 금융감독기관 담당자들 현황 1) 금융감독기관 담당자에 대한 통제 결과 2) 금융위·금감원의 동양사태 담당자 및 현직 제 5 절 책임성 확보 미흡에 따른 금융사고의 반복 가능성 1. 금융사고의 반복 가능성 2. 최근 금융사고 현황 및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성 준수 여부 1) KIKO 사태(2008) (1) 개요 (2)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2) 저축은행 사태(2011) (1) 개요 (2)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3) LIG건설 CP 불완전판매 사건(2012) (1) 개요 (2)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4)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건(2013) (1) 개요 (2)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3.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제재 내용 4. 소결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제 2 절 연구의 함의 제 3 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