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로서의 해양과 공공신탁이론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3. 2. 이재협.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들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환경의 변화는 수억 년 지구 역사의 일반적 궤적에서 다분히 벗어나 있다. 그리고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소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중 대다수는 기후변화라 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의 상승을 가장 많이 떠올릴 것이며, 그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의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기온 상승을 제외한 다른 기후 현상 등의 원인 역시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에서 찾을 수 있다는 증거가 밝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해양산성화도 그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해양산성화를 기후변화의 사악한 쌍둥이(evil twin)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기후변화의 결과가 해양산성화라기보다는 대기 중으로 과도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결과가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양산성화에 대한 논의는 자연과학 분야에 국한되고 있으며, 이조차도 고기후(古氣候),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사회과학 분야, 특히 법학 분야에서 해양산성화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있으며, 최근에야 논의가 시작된 실정이다. 해양산성화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해수 기온과 해수면의 상승 등, 기후변화와 해양이 교차하는 문제들은 다른 환경 이슈에 비해 소외되어 왔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찾고자 한다. 하나는 칼 슈미트가 『땅과 바다』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땅을 밟고 있는 존재로서, 인간에게 해양은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근원적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지구라는 단어 역시 땅을 뜻하는 地자를 사용하며, earth 역시 땅을 뜻한다. 즉 사람들은 육상에서의 활동에 더욱 익숙하기 때문에 육지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는 해양산성화의 시공간적 규모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양산성화는 하나의 연속체인 거대한 해양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며, 그 진행 속도 또한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에 비해 매우 느리다. 그 결과 인류는 마치 뜨거운 주전자에 빠진 개구리처럼 해양이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 결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해양산성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 덧붙여, 의회의 정체라는 현대 사회의 문제까지 더해져 더욱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보호론자들은 법원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양산성화가 종종 등장하곤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송을 통해 해양산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기후소송 중에서도 공공신탁이론을 활용한 소송에 착목한다. 공공신탁이론은 미국에서 발전된 것으로 환경보호 및 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해 발전적 진화 과정을 거친 후 확장성과 유연성을 지녀, 환경보호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법정책이 현실과 큰 괴리를 가지고 있는 해양환경 분야, 특히 해양산성화 문제에 해당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신탁이론이라는 개념을 창설하고, 해양산성화 문제에의 적용과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양신탁이론을 적용함에 있어 한 가지 간과해선 안 될 논점이 다수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해양공간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규율된 인위적 경계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간으로 나누어지고, 또한 각 공간마다 국가들의 권리관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나아가서 공공신탁이론의 핵심은 수탁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및 통제를 행사하는 주권자의 권위라고 할 것인데, 이 권위는 육상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의도적으로 소유권 또는 재산권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주권과 관할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각 공간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주권과 관할권 그리고 공유물의 소유권에 대한 관계는 사용되는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거나 심지어 혼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신탁이론을 해양산성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들 개념과 각 해양공간에서의 관계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국가가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이후 관할권 이원지역인 공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논하였다. 그러나 공공신탁이론은 앞에서 언급한 장점으로 인해 학계와 법원에서 꾸준히 활용되면서 법제가 미비한 해양산성화 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해당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 또한 적지 않다. 이는 크게 내재적인 한계로서 불확실한 역사적 한계와 사법 적극주의에 대한 우려로 대별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공공신탁이론을 통해 국가에게 신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통성과 전문성을 결여한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더해 해당 이론은 미국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법체계를 가진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법적으로는 조문화를 시켜 실정법화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국제법적 수준에서는 더욱이 수탁자로서 활용 가능한 주권이 집중된 기관이 없기 때문에 공공신탁이론의 적용이 더욱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공공신탁이론은 주권에 터 잡아 발전된 것이기에 주권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주장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공해와 같이 어느 국가도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해양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을 만들고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 해당 기관이 수탁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 선택지도 존재할 것이지만, 이는 오히려 공공신탁이론보다는 일반의 신탁제도 또는 대리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해양산성화는 인류의 안녕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현재 국내법적 그리고 국제법적 수준의 해양산성화 억지를 위한 적절한 법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공공신탁이론은 이러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하나의 혁명적인 환경법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장점만큼 커다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공신탁이론과 사법부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책결정을 전복시키는 것은 분명 경계되어야 할 시도이지만 그럼에도 이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에게 수익자인 공중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해양산성화를 관리하고 이에 대해 대비하는 법정책을 속히 수립하도록 하는 동력이 될 것을 기대한다.We live in an era of the crisis.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caused by human activities have much deviated from the general trajectory of hundreds of millions of years of Earth's history. And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has reached the point where most of the global population has experienced repercussions of climate change. Although many people think of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as synonyms, however, scientific advances reveal that causes of climate phenomena other than the rise in the global temperature can also be attributed to greenhouse gas emissions induced by human economic activities. Ocean acidification, the main subject of this study, is one of the climate phenomena, and to be more precise, ocean acidification can be viewed as the evil twin of climate change. Both climate change and ocean acidification are the outcomes of excessive carbon dioxide emissions into the atmosphere, rather than ocean acidification being the result of climate change. Unfortunately, however, ocean acidification has been only discussed in the field of natural sciences and most of the discussions relate to increasing temperature. Research on ocean acidification in the social sciences,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law, has only started in recent years even at an international level, and only a small number of researchers share the seriousness of the issue. Challenges where climate change and ocean intersect, including rising ocean temperature, sea-level rise due to global warming as well as ocean acidification, have rarely been studied or alienated from the main arena of discussions compared to other environmental issues. The author finds the reason in two aspects. As Carl Schmitt mentioned in his article, 『Land and Sea』, humans as land-bound creatures considered the ocean both the space for new opportunities and the subject of fundamental fear in comparison with the land. The land has long been the main stage of human history, as also implied by the word 'earth' representing land and soil. The second reason can arise from the spatial and temporal scale of ocean acidification. Since ocean acidification occurs at a much slower rate than other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tsunamis, we do not immediately recognize that the oceans are being destroyed, like the frog in boiling water. Thus, there is a very limited number of legal policies that address ocean acidification, and what is worse, congressional logjams make it even more arduous to work on ocean acidification through legislation. In this context, environmentalists around the world seem to lay their hopes on the courts. Climate litigation has been increasing rapidly across the globe, and cases over ocean acidification have become more frequent than ever. Then can litigation solve the problem of ocean acidification? This study focuses on lawsuits based on the public trust doctrine among climate litigation. The public trust doctrine has evolved in the United State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preserve natural resources and is now used as a powerful tool for gener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its scalability and flexibility. The study, therefore, attempts to examine whether the current legal policy in the field of the marine environment, specifically ocean acidification, which has a large gap from reality could address problem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public trust doctrine. In other words, the study aims to create the concept of 'marine trust theory' and to confirm the feasibility of applying the theory to the challenges of ocean acidification. However, when applying the marine trust theory,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marine spaces are divided into various types of areas according to artificial boundaries drawn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each zone has different rules by jurisdiction. In particular, the core of the public trust doctrine is the state's authority as sovereign to exercise continuous supervision and control over its entrusted natural resources, and the authority tends to weaken as being away from land. In additio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tentionally avoids mentioning ownership or property rights but defines the legal status of each zone through the concepts of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Moreover, the relationships between sovereignty, jurisdiction and ownership of the commons have slightly different implications by area or are used interchangeably. Hence, the study explores the concept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in each marine zone, prior to applying the public trust doctrine to the ocean acidification issue. The study first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the theory to territorial waters and exclusive economic zones where a state can exercise its sovereignty or sovereignty right, and then discuss the applicability to high seas that do not belong to any state's jurisdiction. While the public trust doctrine is widely used in academia and courts due to the aforementioned advantages and offers a clue to addressing the ocean acidification issue on which there is limited legislation in place, there are much criticism over the use of the public trust doctrine for several reasons. First, they point out uncertain historical limitations and judicial activism as inherent limitations of using the doctrine. The latter, in particular, illustrates a limit of relying on the judgment of the judiciary that lacks democratic legitimacy and expertise in order for a state to fulfill its fiduciary duties. Furthermore, as the doctrine ha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questions exist about whether the doctrine is universally applicable to countries with continental legal systems such as South Korea.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suggests the most likely solution as first examining the applicability of the public trust doctrine to address the ocean acidification issue, exploring the challenges and how they work, and then making legal provisions in domestic law to have an effect. The researcher suppose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public trust doctrine in the sphere of international law is far more challenging, given that no institution exists where sovereignties as trustees are concentrated in one. Moreover, as the public trust doctrine has developed around the concept of sovereignty, the doctrine is not readily applicable to the situations in the absence of sovereignty. There may exist an option of creating an institution that manages international waters over which no state can claim sovereign rights and acts as a trustee upon an interstate consensus, and however, it is more appropriate to view this framework as an agent from the general trust system than from the public trust doctrine. Ocean acidification, as a severe threat to our well-being, should be of interest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with no proper legal system in place to address ocean acidification, the public trust theory can be a revolutionary tool in environmental law to bridge the gap. Despite the distinct merits, the framework has also revealed its limitations. While it should be very cautious of overturning policy decisions made by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bodies through the judiciary body and the application of the public trust doctrine, the framework can be a very useful window to deliver the voice of the public as the beneficiary to the legislation and the administration. For that reason, the framework propos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play a driving role in guiding the state to quickly establish legal measures to better manage and prepare for ocean acidification.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1. 해양산성화: 기후변화의 사악한 쌍둥이 1 가. 기후변화와 해양 1 나. 해양 및 지구 빙권에 관한 특별보고서 2 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5 2. 해양산성화 문제 해결의 필요성 7 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7 나. 인간에 미치는 영향 8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선행연구의 분석 11 1. 연구의 방법 11 가. 비교법적 연구 11 나. 이론적 연구 12 2. 선행연구의 검토 14 가. 주요 선행연구의 내용 14 나. 선행연구의 한계 18 제 3 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20 제 2 장 해양산성화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 23 제 1 절 해양산성화 억지를 위한 법정책의 주요 목적 23 1. 완화 25 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 25 나. 해양시비를 포함한 지구공학 28 2. 적응 29 가. 해양보호구역 32 나. 회복탄력성 강화 33 3. 손실과 피해 34 제 2 절 해양산성화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레짐 39 1. 국제 사회에서의 논의 동향 39 2. 국제법 레짐을 통한 규율의 가능성 40 가. 유엔해양법협약 41 나. 유엔기후변화협약 55 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66 라. IMO 관련 국제협약 71 3. 평가 74 제 3 절 국가 수준에서의 법적 대응 76 1. 미국 77 가. 연방정부 수준의 법적 대응 79 나. 주정부 수준의 노력 86 2. 유럽 91 가. EU 수준에서의 법제 및 정책 92 나. 개별 국가 수준에서의 법제 및 정책 97 3. 호주 102 가. 해양산성화 대응 필요성 102 나. 연방정부 수준의 법정책적 대응 103 제 4 절 우리나라의 해양산성화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 108 1. 해양산성화가 직접 언급된 법령 108 가. 탄소중립기본법 109 나. 해양환경보전법 109 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109 2. 해양산성화가 간접적으로 언급된 법령 110 가. 대기환경보전법 110 나. 물환경보전법 112 다. 환경정책기본법과 해양환경보전법 112 라. 환경영향평가법 113 마. 기후변화영향평가법 114 바. 해양공간계획법 117 제 5 절 소결 : 국가 수준 법정책의 한계 120 제 3 장 대안으로서의 공공신탁이론 122 제 1 절 공공신탁이론 122 1. 공공신탁의 개념 122 가. 공공신탁이론의 내용 122 나. 공공신탁이론의 기본 요소 124 2. 공공신탁이론과 공유지의 비극 127 가. 공유지의 다양한 스펙트럼 127 나. 커먼즈와 공유지의 비극 130 제 2 절 공공신탁이론의 발전 과정 135 1. 공공신탁이론의 기원: 로마법 136 2. 공공신탁이론의 발전: 영국 보통법 138 3. 공공신탁이론의 확장: 미국 140 가. Arnold v. Mundy 판결 141 나. Martin v. Waddell 판결 142 다. Geer v. Connecticut 판결 142 라. National Audubon Society v. Superior Court 판결 144 마. Borough v. Avon by the Sea 판결 145 바. Matthews v. Bay Head Improvement Association 판결 146 사. Caminiti v. Boyle 판결 147 아. Just v. Marinette County 판결 148 4. 소결: 현대 공공신탁이론의 향후 방향 152 제 3 절 공공신탁이론의 무대로서의 기후소송 155 1. 기후소송의 배경과 필요성 155 가. 입법부의 정체 155 나. 환경기후문제의 가치의존성 157 다. 공공신탁이론의 확장성 및 유연성 158 2. 기후소송의 개념과 동향 159 가. 기후소송의 개념 159 나. 기후소송의 동향 161 3. 공공신탁이론과 기후소송 166 가. 기후소송과 대기신탁 166 나. 공공신탁이론인가 공적불법방해인가 170 4. 공공신탁을 통한 기후소송의 한계 178 가. 공공신탁이론에 대한 비판 178 나. 사법 적극주의의 위험성 181 다. 비판에 대한 재반론 184 제 4 장 해양에 대한 공공신탁이론의 적용 188 제 1 절 문제의 배경 188 제 2 절 적용을 위한 토대: 공간적 구분 190 1.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해양공간의 법적 지위 190 가. 영해 191 나. 배타적 경제수역 192 다. 공해 193 2. 해양과 소유권 195 가. 해양공간에서의 재산권 imperium과 dominium 196 나. 해양공간에 대한 권리의 예: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198 다. 공공신탁이론과 소유권 199 3. 주권과 소유권 202 가. 주권 개념의 발달 과정 203 나. 국제법에서의 주권 208 다. 해양에서의 주권과 소유권 211 라. 주권과 주권적 권리 213 제 3 절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해양신탁이론 217 1. 미국에서의 해양신탁이론 217 가. 영해: 수탁자로서의 주정부 217 나. 배타적 경제수역: 수탁자로서의 연방정부 220 2. 우리나라의 해양신탁이론의 도입 가능성 231 가. 국내 해양공간의 법적 지위 232 나. 환경권 233 다. 법률상 국가의 해양환경 보존 의무 235 라. 평가 237 제 4 절 공해에 대한 해양신탁이론의 적용 가능성 239 1. 공해의 법적 성격 res communis 또는 res nullius 239 가. 베스트팔렌 주권 시스템의 예외로서의 공해 239 나. 공해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 240 다. 공해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 245 2. 공해에 대한 해양신탁이론 250 가. 인류 공동의 유산과 인류 공동의 관심사 251 나. 공해에 대한 해양신탁이론의 적용 가능성 255 3. 공공신탁이론과 세대 간 형평원리의 접점 258 가. 세대 간 형평원리 259 나. 기후소송과 세대 간 형평 262 4. 글로벌 공공신탁이론의 한계 및 과제 264 제 5 장 결론 268 참고문헌 272 Abstract 314박

Practical Implementation Issues fo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from a Korean Perspective

The Nagoya Protocol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aims to share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in a fair and equitable way. It is considered one of the innovative achievements of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is expected to generate new opportunities. However, the Nagoya Protocol has been described as “a masterpiece in creative ambiguity” because of its lack of legal clarity.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it has not yet ratified the Protocol, has made considerable efforts to address the upcoming changes. The current legislation,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way-stations for ratification, is in its final stages.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of opin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This article analyses the legal and policy responses of the Korean government to access and benefit sharing, with a focus on marine biological resources.and is expected to generate new opportunities. However, the Nagoya Protocol has been described as “a masterpiece in creative ambiguity” because of its lack of legal clarity.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it has not yet ratified the Protocol, has made considerable efforts to address the upcoming changes. The current legislation,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way-stations for ratification, is in its final stages.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of opin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This article analyses the legal and policy responses of the Korean government to access and benefit sharing, with a focus on marine biological resources.11othe

Determinants of Europes aid allocation in Africain line with MDGs achievement : a comparative study in a state and regional level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국제지역학전공),2008. 2.Maste

A study of the Environmental Laws i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in Environment

환경문제는 그 특성상 한 지역에서의 오염이 점차적으로 주변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국가 간의 갈등상황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경제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개발이 되었으며 경제난으로 인해 환경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러한 환경문제는 남한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또한 앞으로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이질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입각해 바람직한 남북한 환경협력을 위한 초석으로 북한의 현재 환경오염 수준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법제를 평가한다. 특히 해양환경과 관련된 ‘바다오염방지법’을 남한의 ‘해양환경관리법’과 비교하여 살펴본다.해 환경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러한 환경문제는 남한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또한 앞으로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이질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입각해 바람직한 남북한 환경협력을 위한 초석으로 북한의 현재 환경오염 수준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법제를 평가한다. 특히 해양환경과 관련된 ‘바다오염방지법’을 남한의 ‘해양환경관리법’과 비교하여 살펴본다.2

(The)Research about current status of extracurricular music activity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teachers of secondary school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2007.Maste

Analysis of the Discussion on the BBNJ and its Implication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이 지구상에서 차지하는 표면적과 부피는 상당하나 인간의 활동이 주로 육지 또는 근해에서 이루어져온 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지고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먼 바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인간의 활동무대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아직 해당 공간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모호한 상태이다. 특히 관할권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은 현존하는 국제법규범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기에 국제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15년 유엔총회에서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 협약하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개발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2017년 7월까지 4번의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임시작업반에서 채택한 네 가지 패키지 이슈(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이슈,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과 같은 조치,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와 해양과 학기술이전)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담은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동 논문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제사회 논의과정의 세부쟁점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 및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관할권 이원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달성이 논의의 근본적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논의 또한 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유엔해양법협약 하”에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새로운 국제규범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국제사회의 합의라는 한계점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종합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분야인 만큼 과학적 문제를 법안에 어떻게 품어야 할지에 대해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Although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BNJ) cover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earth’s surface, marine ecosystems are subject to negative impacts from human activities. However, the threats to marine biodiversity in ABNJ have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by existing legal framework, which in turn, led to a call for a comprehensive set of rul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Consequently, the General Assembly decided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n 2015. The Preparatory Committee had discussed the elements of a new Implementing Agreement, and adopted its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at its fourth session. This paper will present a brief overview of recent discussions taking place at the global scale, examine potential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and identify some of the challenges that require further consideration. First, the overarching goal of the discussion is to promote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Second, keeping in mind that the parties are obliged under UNCLOS to create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new international regime should be limited to the agreement reached among international communities. Finally, environmental issues are often so complex and require comprehensive response that careful approach must be taken to fully incorporate science into legal decisions.22Nkc

대기 질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2018. 8. 박순애.현대 사회에서 대기오염은 단순히 환경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 등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며 특히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성과지표(EPI) 중 대기 질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요인과 공간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확장된 STIRPAT(Stochastic Impacts by Regression on Population, Affluence, and Technology) 모형을 분석의 틀로 설정하여 100개 국가에 대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절에서는 분석에 포함된 100개국, 34개 OECD 국가 및 66개 비-OECD 국가에 대한 공간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패널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 국가의 개발 정도에 따라 대기 질 성과에 미치는 사회경제적요인이 상이하다고 나타난다. 한편 두 번째 절에서는 공간가중행렬을 구축한 후 공간자기회귀모형(spatial autoregressive model: SAR)과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 SEM)을 사용하여 공간 효과가 고려되었을 때 사회경제적요인과 대기 질 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전역적 모란지수와 국지적 모란지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는 대기 질 성과에 공간자기상관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공간패널분석 결과, 도시화,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화석 연료 사용률, 인구밀도 및 자동차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이 중 두 공간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도시화, 제조업 및 화석 연료 사용률로 밝혀진다. 한편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대기 질 성과의 하위 지표인 초미세먼지 노출도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 노출도에도 공간자기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화석 연료 사용률이 초미세먼지 노출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요인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기 질 성과를 개선하고 초미세먼지 노출도를 감소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고 국제 환경 협약의 법적 권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 및 대기 오염 배출 감축 기술에 대한 R&D 투자가 보다 확장되어야 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Given its profound impacts in the modern era, air pollution is no longer merely an environmental issueit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in diverse aspects of society such as politics and economy and has particularly become a risk to human survival and health.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air quality performance, which is drawn from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by focusing on socio-economic factors and spatial effects. The extended STIRPAT model is employed as an analytical framework and a panel data set of 100 countries from 2007 to 2014 is used.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tudy is broadly composed of two sections. The first section examines the panel data without spatial effects for all 100 observed countries, 34 OECD countries and 66 non-OECD countries. Results suggest that socio-economic factors of air quality performance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untrys level of development. The second section, in contrast, constructs a spatial weight matrix and furth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air quality performance with spatial effects by conducting a spatial autoregressive model (SAR) and a spatial error model (SEM). The global Morans I and the LISA tests confirm the presence of spatial autocorrelation in air quality performance. Results of the spatial panel analyses indicate that urbanizatio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y, fossil fuel consumption, population density and the number of ca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of air quality performance. Among these, however, only urbanization, manufacturing and fossil fuel are found to be constant in both spatial models. To better understand a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human activities and environmental impacts, a separate analysis for exposure to PM2.5, which is an indicator under the air quality performance, is conducted as well. Findings show that manufacturing and fossil fuel are the most decisive factors of exposure to PM2.5. These findings imply that cooperation among neighboring countries and strengthening the legal right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are essential in order to improve the air quality performance and to reduce the level of exposure to PM2.5. In addition, investments in R&D for technologies to enhance energy efficiency and to reduce pollutant emissions should be expanded and a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is also necessary.Chapter 1. Introduction 1 1.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1 1.2. Significance of the Study 4 1.3. Organization of the Study 5 Chapter 2. Theoretical Backgrounds and Literature Review 7 2.1. Characteristics of Air Pollution 7 2.1.1. Environmental-Health Impacts of Air Pollution 7 2.1.2. Sources of PM2.5 9 2.2. IPAT, STIRPAT and EKC Model 13 2.2.1. IPAT Equation 13 2.2.2. STIRPAT Model 13 2.2.3. Environmental Kuznets Curve 21 2.3.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3 2.3.1.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PM2.5 26 2.3.2.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NO2 30 2.4. Spatial Autocorrelation 33 Chapter 3. Research Design 36 3.1. Research Questions 36 3.2. Data Description and Sources 37 3.3. Hypotheses 40 3.4. Model Specification 41 Chapter 4. Results and Discussion 43 4.1. Descriptive Statistics 43 4.2. Results of Panel Data Analysis without Spatial Effects 47 4.2.1. Results of Air Quality Performance 47 4.2.2. Results of Exposure to PM2.5 53 4.3. Results of Panel Data Analysis with Spatial Effects 58 4.3.1. Results of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58 4.3.2. Results of Spatial Panel Analysis 66 Chapter 5.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74 5.1. Policy Implications 74 5.2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Final Remarks 79 Bibliography 80 Appendix 1. 2016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Framework 86 Appendix 2. List of Countries Used for Analysis 87 Appendix 3. Summary of Spatial Weight Matrix 89 Appendix 4. Moran Scatter Plots for Exposure to PM2.5 (2007-2014) 90 Appendix 5. Major International Agreements 91 국문 초록 92Maste

A Study on the Social Relationships of High School Orchestras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범대학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2019. 2. 오희숙.Adolescence is a critical time in life that forms ones ego identity with the existential question, Who am I? It is a challenge for the society, country and humanity to help adolescents grow into proper adults by making them form proper ego identity. Ego identity is formed by social relations with others in a society to which an individual belongs, and social relations experienced in adolescence establish a foothold for adolescents to become amicable members of the society as adults and have a crucial impact on their social growth. Orchestra is what represents social relations in music activities. An orchestra is a large ensemble in which players of different instruments create a harmony of sound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nductor. The orchestra fundamentally has a social character because members with different personalities interact with one another and create a harmony, striving to achieve a common musical goal. In particular, a school orchestra that has the features of a club in the school settings has a great social significance, as students undergo the process of sharing experiences and goals and striving for common musical accomplishments. The social significance gained by students through such school orchestra activities fundamentally originates from the social relations among the members. Thus,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is with focus on social relations among students within the orchestra. Accordingly, this study determine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relations in a high school orchestra and examines the context and meaning thereof. To analyze social relations among members of the high school orchestra, this study is conducted based on the theoretical grounds of the four fundamental forms of social relations of humans in the relational models theory by Fiske(1991): communal sharing, authority ranking, equality matching, and market pricing. Communal sharing in the relational models theory refers to relationship based on the sense of belonging as a community, and authority ranking indicates relationship according to rank, authority or order. Equality matching refers to equal relationship based on reciprocity, and market pricing indicates relationship according to efficiency and interests. In su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eatures of aspects in which social relations appear among students that are members of a high school orchestra based on the relational models theory, focusing on the context of in-depth interviews.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fundamental essence, features and significance of social relations among members of the high school orchestra. To contextually analyze the features of aspects in which social relations appear among students that are members of a high school orchestra based on the relational models theory, this study established a framework of early theories based on the relational models theory and formed a questionnaire accordingly. Then, the questionnaire was finalized after validation by experts and revisions, and the finalized questionnaire was used to conduct interviews, which consisted of individual interviews and group interviews through focus groups. Before the interviews, the participants listened to the objectives of the research and use of collected data, and submitted their consent to participate. The participants were 17 students selected through purposive sampling among those who belong to the school orchestras of 7 selected high schools that meet all the selection criteria based on the 2017 Casebook of Orchestra Activities. After the interviews,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content analysis, which is an inductive method of data analysis. The research questions and key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hat aspects are shown in the relationship based on community spirit? Members of a high school orchestra had collective identity in which they identify their own identities with the orchestra. Moreover, they tended to share an emotional bond among themselves beyond musical collaboration, and as a result could exchange help in terms of both musical and emotional aspects. Furthermore, they tended to consider themselves similar to one another and thus like a family, based on which they form solidarity. This relationship among the students is due to their sharing of purposes, experiences, musical language and key interests, and sharing is a unique environment that characterizes high school orchestras. Second, what is the standard for the formation of social class within a high school orchestra? There was a class formed within the orchestra depending on the duty or position. There were positions like bandmaster, concert master and principal in the high school orchestras, which were ranked in the order of bandmaster, concert master and principal. The existence of such social class in the high school orchestra enables members to collaborate and maintain the order. Moreover, there was also a class formed according to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in the orchestra aside from the positions. Third, how does equal relationship based on reciprocal exchange appear? High school orchestras showed a phenomenon of reciprocal exchange in which students tended to provide help to their juniors just as they received help from their seniors. High school orchestras tended to establish and maintain the relationship of equality matching by making equal efforts in achieving the common goal of music performance. Through this relationship of equality matching, students in a high school orchestra could strengthen their solidarity with the identity as equal members of the group. Fourth, what are the utilitarian values given to orchestra activities by students in a high school orchestra? The utilitarian values obtained by the students from orchestra activities in the social aspect were increased sociality, motivation for life, and close friendship. Members of a high school orchestra could improve their sociality in the process of making efforts to build a harmony in the musical and relational aspects. Moreover, the high school orchestra can be a driving force for adolescents to have a passion for life and pursue new dreams by providing them with the experience of warm human relations and sense of achievement through music performance. Furthermore, students can develop close friendship based on the community spirit formed among the members of the orchestra. The students laid stress on close friendship as a utilitarian value obtained from the orchestra,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ocial relations in a high school orchestra. Fifth, what is the context and meaning of social relations in a high school orchestra? It was found that members of the high school orchestras laid more stress in the community value than individual value while participating in the orchestra. Moreover, comparing the four forms of social relations found in the students, community spirit and reciprocal exchange turned out to be relatively more emphasized than social class and utilitarian valu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social relations in a high school orchestra tended to have consistency toward fundamentally achieving the common purpose shared by the members. In other words, the key issue of social relations in a high school orchestra is how well the members achieve integration to achieve their common goal. In this sense, the most important keywords that characterize the social relations in a high school orchestra are sharing and integratio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examining the fundamental essence, features and significance of social relations among members of a high school orchestra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relations among them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with focus on the context. Follow-up studies must analyze the context and process of school orchestras within the social relations of members beyond merely determining the consequential educational effects of school orchestras.청소년기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청소년이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하여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사회, 국가, 인류의 과제이다. 자아정체성의 형성은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며,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는 그들이 이후 성인으로서 사회의 원만한 구성원이 되기 위한 발판이자 사회적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음악 활동에서 사회적 관계를 대표하는 것은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있다. 오케스트라는 서로 다른 악기 연주자들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 음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대규모 조직이다. 오케스트라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많은 다른 성격의 단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화음을 이루어 공동의 음악적 목표를 위해 노력하므로 사회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 현장에서 동아리 성격을 띄는 학교 오케스트라는 학생 단원들이 경험과 목표를 공유하며 공동의 음악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학교 오케스트라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들은 근본적으로는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내에서 가지는 사회적 관계에 집중하여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내 사회적 관계 양상의 특징을 밝히고,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내 사회적 관계 양상의 맥락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Fiske(1991)가 관계모델이론(Relational Models Theory)에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기본적인 네 가지 형식으로 제시하는 공동의 공유(Communal Sharing), 권위적 서열(Authority Ranking), 평등한 대응(Equality Matching), 시장 가격(Market Pricing)을 이론적 토대로 하였다. 관계모델이론(Relational Models Theory)에서의 공동의 공유(Communal Sharing)는 공동체로서의 집단 소속감에 기반을 두는 관계를 의미하며, 권위적 서열(Authority Ranking)은 계급이나 지위, 명령에 따른 관계이다. 또한 평등한 대응(Equality Matching)은 호혜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평등한 관계를, 시장 가격(Market Pricing)은 효율성과 이익에 따른 관계를 의미한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 학생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나타나는 양상의 특징을 관계모델이론(Relational Models Theory)을 근거로 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 학생들 간 사회적 관계의 근본적인 본질, 특성 및 유의미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 학생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나타나는 양상의 특징을 관계모델이론(Relational Models Theory)을 근거로 하여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계모델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초기 이론틀을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후, 질문지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를 거쳐 수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개인 면담과 포커스 그룹을 통한 집단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먼저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수집된 자료의 활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2017년 오케스트라 활동 사례집을 기초로 하여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7개의 고등학교를 선별하였고, 선별된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학생들 중 목적 표집을 통한 17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 후, 귀납적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인 내용 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와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두는 관계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구성원들은 자신의 정체감을 오케스트라 집단과 동일시하는 집단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하는 과정에서 단지 음악적인 협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서적으로 연대감을 이루고자 하고, 그 결과 서로 음악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 학생들은 유사하다고 느낌으로서 서로 가족과 같이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결속력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서로 목적, 경험, 음악적 언어, 주요 관심사 등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유는 고등학교 오케스트라를 특징짓는 독특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내에서 사회적 계층이 형성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에는 직책에 의한 계층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내의 직책으로 악대장, 악장, 파트장과 같은 직책들이 있으며, 이 직책들은 악대장, 악장, 파트장 순서의 서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내의 사회적 계층은 오케스트라 단원 간의 협업과 질서유지를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에는 직책 이외에 참여도에 의한 계층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호혜적 교환을 기반으로 하는 평등한 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에는 선배에게 받았던 도움을 그대로 후배에게 베풀고자 하는 호혜적 교환 현상이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집단에서는 음악 연주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대등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통해 평등한 대응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평등한 대응 관계를 통해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집단 내의 구성원들은 집단 내의 동등한 동료로서의 정체성을 가짐으로써 결속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넷째,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에 부여하는 효용적 가치는 무엇인가?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얻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효용적 가치는 사회성 향상, 삶에 대한 동기부여, 깊이 있는 교우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구성원들은 음악적, 관계적 측면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오케스트라는 단원 학생들에게 따뜻한 인간관계의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 연주를 통한 성취감을 가지게 함으로서 청소년들이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모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 학생들 사이에 형성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깊이 있는 우정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 학생들은 오케스트라를 통한 효용적 가치로서 깊이있는 우정에 중요한 비중을 두었고, 이는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내 사회적 관계 양상의 맥락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 학생들이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가치보다는 공동체의 가치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 학생들에게서 나타난 네 가지의 사회적 관계의 형식들을 서로 비교했을 때, 공동체 의식과 호혜적 교환이 사회적 계층, 효용적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각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의 사회적 관계 양상에서 드러나는 주요 특징들은 근본적으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향해 일관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의 전체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통합이 얼마나 잘 되느냐는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사회적 관계의 핵심 쟁점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의 사회적 관계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유, 통합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 학생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나타나는 양상의 특징을 질적 연구를 통해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 학생들 간 사회적 관계의 근본적인 본질, 특성 및 유의미성을 고찰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후속 연구들 또한 학교 오케스트라의 결과적인 교육 효과를 밝히는 것을 넘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맥락과 과정을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6 3. 용어의 정의 ……………………………………····……············7 Ⅱ. 이론적 배경 ·····································································9 1. 사회적 관계 ···································································9 가. 사회적 관계의 개념 ……··………………………···············9 나. 사회적 관계의 범주 ···················································13 2. 사회적 관계 이론 – 관계모델이론 ····································17 가. 공동의 공유 ······························································18 나. 권위적 서열 ······························································22 다. 평등한 대응 ······························································25 라. 시장 가격 ·································································27 3. 학교 오케스트라 관련 선행연구 ·‥··································38 가. 학교 오케스트라의 교육 효과 ·····································38 나. 학교 오케스트라의 사회적 관계 ··································42 4.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의 역사적 맥락 ································57 5. 분석의 틀 ·····································································66 가. 공동의 공유 ······························································66 나. 권위적 서열 ······························································67 다. 평등한 대응 ······························································69 라. 시장 가격 ·································································70 Ⅲ. 연구 방법 ·······································································73 1. 연구 대상 ·····································································75 가. 대상 선정 기준 및 연구참여자 특성 ·····························76 나. 연구의 윤리 ······························································80 2. 연구 도구 ·····································································81 가. 1차 면담 자료 ···························································81 나. 2차 면담 자료 ···························································82 3. 자료수집 절차 ·······························································85 4. 자료분석 방법 ·······························································90 가. 코딩 과정 ·································································90 나. 타당도의 검증 ···························································92 Ⅳ. 연구 결과 ·······································································95 1. 공동체 의식 ··································································95 가. 집단정체감 ·······························································95 나. 정서적 연대감 ·························································103 다. 동질감 ····································································120 2. 사회적 계층 ································································132 가. 직책의 의한 계층 ·····················································132 나. 참여도에 의한 계층 ··················································143 3. 호혜적 교환 ·································································148 4. 효용적 가치 ·································································154 가. 사회성 향상 ·····························································154 나. 삶에 대한 동기부여 ··················································158 다. 우정 ········································································164 라. 음악성 계발 ·····························································169 Ⅴ. 논의 ·············································································174 1.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내 사회적 관계 양상 ······················174 가. 공동체 의식 ·····························································174 나. 사회적 계층 ·····························································180 다. 호혜적 교환 ·····························································183 라. 효용적 가치 ·····························································184 2.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내 사회적 관계 양상의 맥락과 의미··189 Ⅵ. 결론 및 제언 ··································································194 1. 요약 ············································································194 2. 결론 및 제언 ································································196 참 고 문 헌 ·········································································200 부 록 ··············································································224 면담 질문지 ·························································224 Abstract ············································································228Docto

감성디자인을 통한 식품 브랜드 아이덴티티 연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2004.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