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ies of Conflict in Decision-making and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오늘날 까지의 決定作成理論들을 이를 兩分하여 規範的理想的理論과 現實的 實證的 理論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中에서 筆者는 後者의 立場을 擇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他論文에서 指摘한바 있다. 本論文은 이러한 立場에 서서 韓國行政에 대한 決定作成의 硏究를 돕기 위하여 지난번 論文보다 더욱 具體的인 것을 企圖하는데 그 動機가 있다. 그러나 이 具體性은 아직도 operationalize된 것은 아니다. 또 理論內容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未及한 點이 있을 줄 알고, 여러 사람의 意見을 듣고저 한다

행정개혁위원회의 조직방법과 성과에 관한 연구

박정희대통령하의 3·4공화국, 전두환대통령하의 5공화국, 노태우대통령하의 6공화국 모두가 정권출범과 더불어 행정개혁을 했고, 이를 위하여 위원회를 만들어 사용했었다. 박정희하에서는 처음에 행정개혁조사위원회, 나중에 행정개혁위원회라 칭한 위원회가 있었으며, 5공하에서는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었다. 6공하에서는 행정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두었었다. 이들은 다 같은 위원회조직형태이면서도 각자마다 ① 그 위원회가 소속한 계층(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총무처장관), ② 대통령비서실의 지원정도, ③ 총무처의 지원도, ④ 순수 민간위원회인가, 관위원회인가 또는 반관반민의 위원회인가, ⑤ 어떤 속성의 문제를 다루었는가, 그리고 ⑥ 정권의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활동했는가에 차이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위원회들이 건의한 안들이 채택된 정도도 서로 다르다. 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가 가장 많이 받아들여졌다. 이 논문은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구조적 및 상황적인 특색들과, 건의안들의 채택정도와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으리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직방법과 활동 등을 학계에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지자제실시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지방행정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자치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이를 중앙정부의 문제로, 그리고 행정보다는 정치적시각에서, 자치자체보다는 경제사회적 요인들의 지방분산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배제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내무부와 지방공무원들이 과거 30년 동안에 익숙하게된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다. 지방에서의 조정도 실은 중앙에서의 조정의 문제이며, 중앙에서는 각부가 설치하는 특별지방행정관서 뿐만 아니라, 준행정기관, 민간기관의 설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지방에서의 조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방종합청사를 설치하는 것이다. 자치법에 예시된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관련국가법령을 동시에 개정하는 작업을 해야하며, 각사무는 계획단계부처 자치체가 할 수 있게 해야한다. 단체위임사무는 전부 고유사무화하고, 앞으로는 위임(기관)사무와 고유사무의 이종만 인정해야 한다. 시·도의원과 장도 정당배경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급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와의 사이에 재의요구에 관하여 의회의 재가결에 대항하기 위하여 고급법원 또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치단체들의 연합회가 시별, 도별, 군별, 구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서 상호협력과 압력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국무총리의 역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정부의 제 2인자로서, 마치 그 지위에 걸맞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각부간의 조정이나 각부에 대한 통할을 기대하면서 기구개편때에 그의 산하에 각부공관 문제를 맡을 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자주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의하여 임면되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제2인자적지위에 걸맞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국무총리는 정치세력간에 타협의 산물로서 생긴 제도이며, 구체적 인물의 선정도 이런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는 정치세력간의 통합에 도움을 주며, 대국민관계에서는 대통령 다음으로 정권의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한다. 특히 그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을 충실하게 해야 하며, 개인으로서나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합법화의 기능을 한다. 국무총리는 권한은 크게 없으면서도 책임을 져야하되, 대통령은 책임은지지 않고, 권한은 행사하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현상이 우리나라 정부권력구조의 가장 큰 모순이다. 명백하게 대통령책임제나 입각책임제의 어느 하나를 택할 것이지, 이를 혼용하지 말았어야 한다. 현행제도하에서도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복 위임하고, 대통령비서실을 축소하고 좌대를 자주 하고, 정보를 많이 주면 그도 어느 정도는 부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직위가 정부중앙과정에서 각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객관성의 장점을 잘 살펴서 이 객관성의 시각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무총리산하의 부처들에 대한 기구개편을 하고 그가 처장관들을 제청할 수만 있다면 처장관회의제도를 통해서도 약간은 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는 1988년도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의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美軍政 및 第一共和國의 中央部處 機構의 變遷에 關한 硏究

本論文은 1945年 8月 15日 以後 美軍政 및 大韓民國政府의 中央行政機構全般의 變遷을 歷史的으로 記述分析 하려는 努力의 一環이며, 이미 發表된 首班管理機構에 對한 것을 補完하기 爲한 것이다. 本論文이 考察의 對象으로 하고저 하는 것은 美軍政과 弟一共和國期間의 部處級(Departmental and Office Level)에 該當하는 各 機構이다. 이들을 便宜上 二分하여「프로그램」또는 事業을 擔當하는 系線機構와 이를 支援補助하는 參課機構의 兩者로 나누어서 考察하겠다. 그리고 이들 機構의 地方組織이나 下部單位部署에 對해서는 詳論을 避하도록 하였고，提示된 時代區分別로 全般的인 特色이 무엇이었으며 어떤 公式機構上의 變化가 發生하였는가에 置重하고저 한다

한국의 노동조합조직과 노동행정에 관한 연구

본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노동조합내의 의사결정과정을 보고 노동자, 기업,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직방법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저 하는데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조직상황을 보고, 그 개선방향을 찾고자 한다. 또 기업과 노조와의 갈등관계가 일어나고 해결되는 의사결정과정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노동행정이 이 방면에서 노조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를 찾아 보고저 한다. 연구의 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사용했으며 부차적으로 약간명의 노조지도자들을 면접하였다. 주로 문헌에 의존하는 이유는 수 많은 노조마다 그 사정이 다르고, 모든 분쟁사례마다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연구가 어렵기 때문이였다. 그런데 문헌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이 방면에 관한 것이 많지 않았다. 본연구의 특수한 공헌이라 한다면 조직론의 이론적 배경을 갖고 노조의 조직과 의사결정과정을 조명해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이라 할 것이

품의제도와 한국행정의 의사결정과정

이곳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제목에 제시한 대로 품의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것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저 한다. 폼의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뒤에 정의하도록 하겠다. 일본의 행정학자나 경영학자사이에서는 이 제도에 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일본의 경영, 행정의 실무계는 현재의 제도를 제2차 대전이전에도 사용하고 있었으며, 아마 시작은 그들의 근대화초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튼 일본의 경영방식은 「Theory J」, 「경영가족주의」, 「우찌의 경영」, 「무라의 경영」, 「집단주의」등의 용어이외에 「품의적 경영」이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행정에 관해서도 십교수는 「오히려 정부에서의 부통적인 중요한 의사과정의 방식이며, 일본관료제의 조직, 관리행동형태의 특색을 유지시키는 기초라고 말해도 좋다」고 하여 이 제도사용의 보편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 경영에서도 이 제도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행정, 군대, 공기업등이 전부 이 제도를 쓰고 있으며, 아마 민간기업의 대부분도 사정은 비슷하리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이런 제도의 유래가 어떻게 된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식민지시대의 행정에서 이 제도가 사용되었었고, 그 행정에 참가한 관리들이 해방후의 제도제정에 주도권을 장악했던 것으로 미루어 일본을 통해서 온 제도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사회 , 보건 , 노동행정조직의 문제점 및 이들의 경제개발조직과의 관계

필자는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사회개발분야의 정부조직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에 비하여 사회개발을 등한시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조직에 대한 연구도 사회개발분야의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관심이 많이 미치지 못하였다. 문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의 행정과 조직이 그런 예였다. 본논문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회개발을 강조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경우 이 방면에 종사하는 정부조직부터 강화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사회개발분야를 담당하는 정부조직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들의 문제점들이 어떤곳에 있는가를 파악코저 하였다. 특히 경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 그가운데도 경제기획원과 이들 사회 개발분야의 조직들간의 관계의 재정립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방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임으로, 이 관계의 문제점도 연구하였다. 필자는 대경제기획조직과의 관계에서 사회개발분야조직들의 발언권이 많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하였다

우리나라 공무원상조조직에 관한 연구 -현황, 가설, 건의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행정기관마다 갖고 있는 공무원상조단체에 대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조직방법, 설치연도, 사무실, 회비, 기금 그리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들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살펴 보았다. 현황분석을 통해서 몇가지 가설을 도출하였다. 즉 공무원상조단체가 이권등에 개입하면서 규모가 큰 조직으로 발전하는 원인은 현직공무원의 증원화, 소속행정기관의 권한의 내용, 증원수의 대규모성, 오랜 기간의 생존역사등의 통합적인 데 있다. 규모가 커지기까지에는 재단법인화하고 실무급전직공무원을 회장으로 내세우고, 대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관리조직은 분화시킨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경향에 따라서 과두지배의 현상이 생기고, 관리조직과 함께 관리자체의 이익을 회원전체의 이익보다 더 중시하게 되고, 여기에 타율적인 제동이 가해지지 않으면 특권을 이용하여 자꾸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는 현직공무원을 회원으로 할 수 없게 하는 것과 행정기관의 권한을 배타적으로 이용한 수익사업을 금지할 것을 주장한다. 학계에서는 퇴직후공무원들의 순수한 복지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주제로 다룰 것을 건의한다

청와대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청외대비서실의 공공조직, 비서실내부에서의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의 관계, 수석비서관들의 상호간의 관계, 청와대비서실과 경호실, 안기부, 국회, 정당, 국무총리, 행정각부처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중요한 발견점은 대통령 바로 밑의 권력구조가 매우 분산적이고, 균형에 치우치고 있어서, 상부기관들 사이에 권한과 책임의 불분명현상이 매우 심하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장관들의 권한을 신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와대비서실의 조직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서실내의 행정부처분장주의에 의한 분업방법이 폐지되어야 하고, 부처에서 비서관을 파견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일선에 나서서 장관들을 직접 장악하는 운영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논문은 1991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