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ectoral Approach in Assessing the Data Economy Ecosystem: Focusing on the Finance, Real Estate, and Medical Service Sectors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경제’의 개념화 및 활성화 방안을 우리나라의 3개 서비스부문(금융∙부동산∙의료)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국내외 데이터 경제 관련 문헌의 주요 논거를 정리하였고, 2개의 국제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기 3개 부문의 데이터경제 관련 논문을 추출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PubMed’로부터 추출한 263,974건의 보건∙의료 분야 학술논문; 그리고 WOS(Web of Science)로부터 추출한 26,859건의 금융∙부동산 분야 학술논문이 포함됨.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데이터경제는 디지털 데이터의 구축∙공유∙분석∙활용을 통하여 지역 또는 국가 차원의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혁신생태계로 정의하였고, 이의 핵심 구성 요소는 DPA(Data∙Platform∙AI) 기반의 하부구조와 제반 촉진기제들이 포함된다. 최근 문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경제의 경제∙사회적 기대효과는 다음 3개 유형으로 정리하였고 - (1) 플랫폼 효과; (2) 예측력 증대 효과; (3) 새로운 분석기법 효과, 이들이 3개 서비스부문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메타분석의 결과는 3개 부문의 데이터경제 관련 학술논문이 2015년경부터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공저자의 숫자 및 다국간 협력논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논문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2개 DB 모두에서 세계 8위를 기록), 질적인 측면에서는 경쟁 상대국에 비하여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인용횟수, 연구주제의 참신성 측면에서). 상기 분석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3개 부문에서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data economy (DE)” and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fostering its ecosystem in three particular service sectors in Korea – finance, real estate, and health care. To that end, we, first, synthesize the key arguments advanced in the recent literature as to the expected socio-economic effects of DE and, second, perform the meta-analyses based on the academic articles of relevancy that are extracted from two international databases: 263,974 articles in the fields of health and medical science from PubMed, estab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of the U.S.; and, 26,859 articles in the fields of finance and real estate from Web of Science (WOS). Our results are summarized as: for our analytical purpose, DE is defined as an innovation ecosystem in which digital data is collected∙shared∙analyzed∙utilized such that regional or national welfare gain can be realized; Its key elements include DPA(Data∙Platform∙AI)-driven infrastructure along with various enablers, both market-driven and institution-driven; The expected effects of DE, as discussed in the literature, a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 (1) the platform effect, (2) the prediction power effect, and (3) the new analytics effect, whose implications to the three sectors are also elaborated; According to the metaanalyses performed, the DE-related academic studies have been growing in an explosive phase in all three sectors since around 2015, and the trend of increasing co-authorship and inter-country collaboration is also observed; And, those articles written by the Korean authors (according to their affiliations) show a fair standing in terms of the quantity, i.e., number of articles (8th place in both databases) but are being lagged significantly compared to other advanced economies in terms of the quality (e.g., average number of citations, newness of research topics). Using the above findings, we discuss the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activating DE and expanding its social effects in the three sectors examined

미국 금융위기의 부채화-탈부채화과정 및 국내 부동산 금융시장에 주는 교훈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가들의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는 투기심리에 의한“광적인” 투자 (manias), 자산가치의 하락에 따른 공항상태 (panics), 그리고 신용경색과 실물경기의 경착륙(crashes)이라는 금융위기의 전형적인 전개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미국 금융시장은 지난 10여 년 간 연이어 발생한 2개의 거대한 자산시장 버블을 경험하였고, 여기에는 2000년 초부터 붕괴하기 시작한 주식시장의 탓컴 투자열풍, 그리고 2006년 중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주택가격의 유례없는 장기 상승이 포함된다. 주택가격의 하락과 함께 서브프라임 및 Alt-A모기지시장에서의 예상을 뛰어넘는 부실채권비율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고, 2007년 하반기 단기어음시장에서부터 신용경색을 불러왔으며, 현재 미국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실물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 번 금융위기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투자은행과 헷지펀드의 모럴해저드 문제이다. 소위 “shadow banking system”으로 불리는 이들 금융 기관들은 서브프라임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상품1)(ABS, CDO, CDS)의 발행기관으로서, 또한 직접 투자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들 상품에 대한 위험도측정이나 정보공개(disclosure) 등의 필수적인 관행이 정착되기도 전에 전세계적으로 그 시장을 확대하게 된다. 또한, 이들 상품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의 헷징수단으로 CDS상품의 거래를 2002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림에 따라, 현재까지도 서브프라임 유동화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실채권의 규모와 소재파악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들의 영업행태는 주로 발행 수수료 등의 단기수익에 치중하는 반면,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사태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였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 또한 부재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2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제11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조만) 　제1절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정책 　제2절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제3절 주거복지정책 　제4절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TRU

모기지상품 개발을 통한 주택구입용이도 증진방안: 정책과제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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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순환성과 정책과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순환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자료분석과, 이를 토대로 시장의 안정을 위한 '역순환적'(counter-cyclical) 정책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우리나라 주택가격변동성의 결정요인이 외환위기 이후인 2000~2008년 기간 중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시장의 과도한 순환성을 줄여주는 동시에 정부지원이 필요한 소비자계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4가지 사안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및 금융지원 방안;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기지상품의 확대 및 리스크관리; 리츠 등의 부동산간접투자상품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자료의 축적 및 공개관행의 정책이 이에 포함되었다. 현재 전세계 실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굼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위기상황의 극복과 함께, 국내 부동산시장의 체질개선을 이루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구분과 정부지원이 필요한 소비자계층의 명확한 구분, 그리고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견실하고 안정적인 부동산금융시스템의 확립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정책방향이라고 하겠고, 논의된 정책과제들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2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방안: 현황 및 정책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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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gage Product and Housing Affordability: Key Linkage and Policy Issues

본 연구의 목적은 대출조건에 제약을 받는 ‘한계차입자’의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일 수 있는 모기지상품에 대한 미시적 분석과, 이들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상품의 상환액부담정도를 대출시점과 대출 이후 관련 경제변수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비교하였고, 여기에는 가계소득, 인플레이션, 단기이자율이 포함되었다. 주요 결과로, 동일한 주택가격과 LTV를 가정할 때, 변동금리상품들은 고정금리모기지에 비하여 낮은 초기상환부담 정도를 보이게 되나, 스트레스상황 하에서는 초기 DTI의 두배까지 상환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고정금리상품에 비해서도 1.47배의 높은 상환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자율조정상한이 있는 변동율상품, 그리고 영국과 호주에서 정부지원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분공유모기지는 초기 상환부담을 낮추어 주는 동시에 상환액상승충격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유망한 상품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의 개발 및 보급과 병행하여 고려해야할 정책사안으로, 모기지유동화증권(Mortgage Backed Security) 및 담보부채권상품(Covered Bond)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공공 모기지보험제도의 도입, 위험도를 고려한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비율규제, 그리고 자료의 구축이 논의되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