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Interest, Real Estate Prices and Monetary Polic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inflation on real estate prices, particularly the discrepancy between the sales and chonsei prices of housing, in an economy in which real interest rates are secularly declining due to the fall in capital productivit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부분적인 자료분석 　Ⅳ.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 대한 함의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금융시장 요인과 실물시장 요인의 분해

본 연구는 금융시장(순자본유출 곡선)과 실물시장(경상수지 곡선)이 상호작용하여 환율과 경상수지(=순자본유출)가 동시에 결정되는 외환시장 모습을 상정하고, 이를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자료에 대해 SVAR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환율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요인에 의한 효과가 점차 약해지면서 실물시장 요인이 환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내외 자산이 완전대체재라는 가설은 기각되나 자본유출입이 여전히 환율에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접적인 물량개입만으로 환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외환거래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환율 및 경상수지의 실제 변동을 금융시장 요인과 실물시장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

세계 경제위기와 우리 경제

TRU

경상수지 흑자 축소에 대한 이해 및 전망

TRU

Real Estate Prices in Korea : Variations in Tax Rates and Long-Run Land Prices

본 연구는 이론적 모형전개와 자료분석의 두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경제학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성장이론을 원용하여 지가의 결정과정에 대한 동태적이로 일반균형적인 접근방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변수로는 국민소득 대비 지가총액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율이 선진국 수준(1 내외)에 비하여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상태(3~4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나, 1970년대 하반기(10~12 수준)에 비하여는 크게 하락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대적 지가하락의 주요한 한 요인으로 그동안 취해져 온 토지관련 실효세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민소득의 10배를 상회할 정도로 크게 부풀려져 있었던 1970년대 하반기의 지가총액이 당시 토지에 대한 실효세율이 사실상 0에 가까웠다는 점에 의하여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2

Price S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as Monetary Policy Objectives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정책과제다. 그러나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존재하는 반면,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은 통화당국 이외에 감당할 수 있는 정책당국이없다. 한국은행법 제1조에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적으로 적시되고, ‘금융안정’이 보조적 목적으로 제시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해된다. 금융안정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의 일시적 목표수준 이탈을 용인하는 통화정책이 바람직한 경우도있겠으나, 그와 같은 이탈이 항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통화당국에게 부여된 ‘물가안정’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총수요 상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기조적 물가(인플레이션)의 안정은 실물경기의 안정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축소 순환 혹은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정책방향이기도 하다. Both price s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are the policy objectives that a government should not give up. However, the central bank is the sole authority responsible for price stability, whereas, as for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authorities are delegated with more diverse and effective policy measures than monetary authority. This is the reason that Article 1 of the Bank of Korea Act stipulates ‘price stability’ as the main objective and ‘financial stability’ as an auxiliary one. In this light, it should be regarded as the mandate of the Bank of Korea not to perpetuate the deviation of inflation from the target, though it may be desirable to allow temporary deviations for the sake of financial stability. Yet, Korea’s inflation has been secularly lowered below the official target since 2012 as a result of monetary policy emphasizing financial stability over price stability, and finally approached the level provoking deflation woes. This paper argues that restoration of inflation targeting as a monetary policy framework is urgent to guard the Korean economy against the risk of vicious cycle of contraction, or deflation spiral.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