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심포지움-보험판례의 동향과 문제 : 고지의무에 관한 고찰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을 다른 계약으로부터 구별짓는 징표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 의무의 제대로 된 이행은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보험분쟁의 다수, 특히 인보험분쟁의 태반이 이 의무의 제대로 된 이행 여부와 관련이 있어 보험법 이론과 실무 모두에 있어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는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계약상의 효과로서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라, 전형적인 법정의무에 속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내지 체약당사자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보험법이 특히 인정한 전계약적(前契約的)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지된 내용은 그 자체가 계약의 내용이 되거나 묵시적인 계약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사회경제적 제도로서 보험은 특정한 위험이 보험단체에 가입하기 전에, 법적으로는 개별적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보험자가 그 위험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이의 인수를 원천적으로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수계약이며 최대선의계약인 보험계약의 성격은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자는 고지사항에 의거하여 위험인수 여부와 그 조건을 정하게 된다

Lane Detection for Adaptive Control of Autonomous Vehicle

Currently, most automobile companies are interested in research on intelligent autonomous vehicle. They are mainly focused on driver’s intelligent assistant and driver replacement. In order to develop an autonomous vehicle, lateral and longitudinal control is necessary. This paper presents a lateral and longitudinal control system for autonomous vehicle that has only mono-vision camera. For lane detection, we present a new lane detection algorithm using clothoid parabolic road model. The proposed algorithm in compared with three other methods such as virtual line method, gradient method and hough transform method, in terms of lane detection ratio. For adaptive control, we apply a vanishing point estimation to fuzzy control. In order to improve handling and stability of the vehicle, the modeling errors between steering angle and predicted vanishing point are controlled to be minimized. So, we established a fuzzy rule of membership functions of inputs (vanishing point and differential vanishing point) and output (steering angle). For simulation, we developed 1/8 size robot (equipped with mono-vision system) of the actual vehicle and tested it in the athletics track of 400 meter. Through the test, we prove that our proposed method outperforms 98 % in terms of detection rate in normal condition. Compared with virtual line method, gradient method and hough transform method, our method also has good performance in the case of clear, fog and rain weather.2

Smart Traffic Controll System

본 발명은 보행자 신호등과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는 횡단보도의 스마트 교통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도로를 촬상하여 상기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을 검출하고 상기 차량의 위치, 속도, 또는 가속도를 검출하거나, 상기 횡단보도를 촬상하여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검출하는 영상 처리부; 상기 보행자 신호등과 상기 차량 신호등의 점등을 제어하는 신호등 제어부; 상기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시각 또는 청각 경고를 출력하는 경고부;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부(140); 및 상기 영상 처리부에서 검출된 차량에 관한 정보 및 상기 보행자에 관한 정보를 인가받고, 상기 신호등 제어부에서 상기 신호등 각각의 점등 신호 정보를 인가받아, 상기 정보들로부터 횡단보도에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기 경고부가 상기 경고를 출력하도록 제어하거나 상기 통신부를 통해 상기 사고 발생 가능성 정보를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스마트 교통 제어 시스템을 제공한다.횡단보도에 설치되는 보행자 신호등과 차량 신호등을 포함하는 스마트 교통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상기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도로를 촬상하여 상기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을 검출하고 상기 차량의 위치, 속도, 또는 가속도를 검출하거나, 상기 횡단보도를 촬상하여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검출하는 영상 처리부;상기 보행자 신호등과 상기 차량 신호등의 점등을 제어하는 신호등 제어부;상기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시각 또는 청각 경고를 출력하는 경고부;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부; 및상기 영상 처리부에서 검출된 차량에 관한 정보 및 상기 보행자에 관한 정보를 인가받고, 상기 신호등 제어부에서 상기 신호등 각각의 점등 신호 정보를 인가받아, 상기 정보들로부터 횡단보도에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기 경고부가 상기 경고를 출력하도록 제어하거나 상기 통신부를 통해 상기 사고 위험 정보를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상기 제어부는 상기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거나 상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상기 영상처리부로부터 인가된 차량 속도 또는 가속도가 설정값 이상일 경우, 또는 상기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거나 상기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고 상기 영상 처리부로부터 인가된 상기 보행자에 관한 정보가 보행자 횡단 중인 경우 상기 횡단보도에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상기 제어부는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기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도록 상기 신호등 제어부를 제어하는 스마트 교통 제어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