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 of Measuring Factor specificity and Political Resistance to Free Trade

통상 정책의 결정을 둘러싼 정책 연합이 자본과 노동 계급간의 이해 대립 보다는 산업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리카아도-바이너의 정치적 예측과 일치한 다. 리카아도-바이너 모델을 통상 정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핵심 개념인 생산 요소 특정성의 측정 수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몇 학자들은 생산 요소의 특정성 을 산업조직론에서 쓰여지는 요소이동성의 지표들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통상 이론에서 적시하는 요소 특정성을 측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 들다. 시장 구조 및 산업 조직의 성격이 통상 정책의 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요소 특정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피해 와 정치적 저항의 산업간 차이를 설명하여 주지는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통상 이론 의 이론적 함의에 기반하여 생산직 및 비생산직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총임금이 총생 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요소 특정성의 측정 수단으로 제시한다. 총임금비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생산 요소의 특화 정도가 크고 노동 및 자본의 이동성이 낮아짐으로써, 자유 무역 정책에 저항할 동기가 커진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요소이동성의 지 표들과 총임금비율의 비교는 총생산에 대한 총임금비율이 보다 유효한 요소특정성 의 측정 수단임을 보여준다. Recent studies of trade politics introduce continuous indicators of factor mobility, such as differentials in wages and profits (Hiscox 2002), income level (Scheve 2001),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pending (Alt et al, 1999). Most indicators of factor mobility suggested by various authors originate from empirical studies of industrial organization. It is dubious whether such measures are discernible from effects derived from market conditions other than factor specificity. Most indicators of market structure are not related closely to the concept of factor specificity stated in the pure theory of trade. The confusion becomes a serious problem when indicators of market structure and performance are directly adopted as measures of factor specificity. Any description of market structure is a phenomenon that needs explanation by other political and economical variables, not an independent variable indicating basic conditions of market structure such as factor specificity. I suggest wages and salaries (payroll) to value added ratio (PVA) as an alternative measurement of factor specificity. PVA can capture both economical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dustries varying by proportional differences in factor specificity. The more the industry requires specific factors, the higher the ratio of distributive shares of wages and salaries to value added. PVA mirrors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general and specific factors, on one hand, and, on the other hand, reflects the strategic behavior of firms to increase rents from product specialization. The expectation is that those engaged in an industry of higher average PVA would have more incentive to protest free trade that will cause price drops of the commodity they produce. A comparison of performances between alternative measurement schemes shows that PVA is an appropriate measurement of factor specificity and the potential intensity of political resistance against free trade polic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in the U.S. Automotive Industry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에게 국내 시장을 크게 잠식당했던 미국 자동차는 1990년대 부흥을 맞이하였고 부품의 생산과 개발을 글로벌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모율 생산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미국 지동차 산업의 생산 방식은 2008년 GM과 크라이슬러의 파산 사태 직전까지도 새로운 생산 세계화 모델로 각광을 받았다 미국식 생산세계화 방식을 강조하는 많은 연구들은 미국 지동차 산업의 위기를 생산 세계화의 불충분한 실현에서 찾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 방식 개편은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수입 자동차에 대한 미국 자동차의 대응 방식의 하나로 파악되어야 한다. 외국 자동차 회사들의 미국 현지 생산과 판매가 증가하면서보호주의 정책이나 기타의 정치적 수단을 동원한 이윤 확보가 어려워지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생산 방식의 재편을 시도하였다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도입한 모율 생산방식은 부품 공급 업체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용 절감 전략이었다. 새로운 생산 세계화 전략은 본질적으로 지동차 산업의 정치적 속성을 활용하여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던 1980 년대 대응이나 과정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을 유지했던 1970년대의 대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대응 전략은 미국 경제의 호황과 저유라는 조건 속에서만 작동할 수있었다. Many studies on the U.S. automotive industry after the 1990s have praised the advent of the modular production networks as a new American model of industrial organization. The U.S. automotive industry has been thought to resume its competitiveness against foreign automobile companies owing to the superiority of new model of modular production to just in time and lean manufacturing model. The U.S. automotive industry has been hailed as in the leading position of the new trend with global mega-suppliers. However, these studies failed to relate the 2008 crisis of the U.S. auto industry to the very new model of global production. This article traces the political response of the U.S. automobile industry confronting foreign competitions and extends it to the globalization strategy after the 1990s. The political response of the "Big Three" of General Motors, Ford, and Chrysler to save profits in the 1970s and 1980s evolved into the globalization strategy after the 1990s, which has exploited domestic auto parts suppliers demanding more responsibilities of production and more cost cuts in the name of modular production system.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B00005

A Bargaining Analysis of the Strength and Limit of US Hegemonic Power for Lifting Trade Barriers

1980년대 초반 부터 미국은 다자간 협상에 의한 상호주의의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일련의 양자간 협상을 통하여 주요 무역 상대국가들에게 통상 정책의 변화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패권적 지휘를 이용한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강요가 주요 교역 국가의 통상 정책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는 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미국이 상대적 힘의 우위를 통해서 보호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양자간 협상에 상대 국가들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이지만, 패권적 지위가 어떻게 자유 무역 협상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지는 대해서는 명확한 이론적 설명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정치경제 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협상이론(the theory of bargaining)을 기본 분석틀로 하여, 패권 국가가 강요할 수 있는 통상 정책 변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협상 상대국들은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강요된 통상 협상에 응하기는 하지만, 보호주의 장벽을 낮추려는 약속이나 협정이 미국의 요구 수준에 미칠 수 없음을 협상 모델을 통해 설명한다. The bargaining setting of a forced trade talk can be created only when the US possesses relatively dominant power. A hegemonic state is, in this sense, one that possesses the ability to make others share its burdens by spreading its economic losses onto others shoulders. I suggest a bargaining model of forced trade talk that examine the strength and limits of hegemonic power in obtaining concessions. In the bargaining, the US can gain a full concession from a target if the partner state is extremely weak. When the bragaining is wholly driven by the US economic power, smaller economied would give more concessions to US demands. The amount of benefits, however, can be negligible compared to potential benefits from larger targets. The US surely can benefit more from opening larger markets, but larger econornies are less afraid of retaliation than smaller states. The US needs to consider tactics to increase its share from the bargaining. In the quest to increase the amount of total gains from negotiations and to enhance the chance of reaching agreements, there arises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linkage politics. The US may look for strategies that can alter a partner's evaluation of econornic gains. When the US succeeds in finding an issue to link with an economic issue, both the chance of reaching agreement and the potential gains from bargaining increase for the US. The economic power asymmetry structures the terms of concessions from the target.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the target changes the single dimensional conflict of the win-lose game into a linkage game in which additional benefits exist

The U.S-ROK Alliance in the Unipolar System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서 지역적 안정에 기여하고 글로벌 위협에 대처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재규정되면서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변화된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단극 체계하에서 전개되는 동맹 정치의 특징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단극질서하의 동맹은 동맹의 목적, 동맹의 비용과 이득의 분담, 그리고 동맹의 결속력 있어서 양극 체계하의 동맹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냉전 체계의 종식과 단극 체계의 등장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억지 측면에서 한미안보동맹의 효용성이 상실되면서 새로운 동맹 정치가 전개되었다. 단극 체계의 동맹 정치는 미국의 안보 전략적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양극 체계하에서 구조적으로 규정되었던 동맹의 결속력은 단극 체계하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양극 체계의 동맹 관계에서 초강대국들의 전략적 이익에 의해 보호받던 국가들은 이제 국지적 위협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 동맹 결속력의 약화로 미국의 동맹 대상국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 많은 헌신과 비용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동맹 유지를 원하는 국가들과 안보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필요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동맹만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미국이 구상하는 포괄적 동맹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더 많은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보험을 제공해 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 서 한미동맹의 변화를 둘러 싼 갈등과 저항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The U.S.-ROK Alliance has been transforming from a military treaty to a comprehensive alliance to meet new challenges of global threats. However, the main force of alliance formation has been neglected in the debates on the changes in the nature of the alliance. Many criticize the realist approach of the Korean governments to the threats imminent to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conflicts surrounding the alliance transformation might have been caused either from the nationalistic mood in Korea or the narrow conceptions of South Korean security defense, a truly critical factor that has changed the nature of the alliance is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and the rise of a unipolar world. In the U.S.-led unipolar world, the traditional alliances should be based upon the fundamentally different rasion-dêtre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Alliance politics in the unipolar system dissolves the cohesion of an alliance as the threat that formed the alliance disappears. Allies still need to deal with threats and adversaries but the U.S. as the unipole no longer shares the security concerns with allies since all of the threats become localized or non-structural. For the U.S., the conventional threats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turn into parochial concerns. The U.S. would need the U.S.-ROK Alliance in so far as it serves the goal of the U.S. 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trategy, not to protect self-reliant South Korea. The U.S. demands larger contributions and more responsibilities from South Korea to enhance the role of the alliance. This change could lead to serious conflicts if the two allies fail to provide the assurances of the validity of the new comprehensive alliance to their own constituencies

Louis Hartzs Th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 Reconsidered

1955년 출간된 루이스 하츠의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은 여전히 미국 정치사사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연구이다.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은 출간 즉시 미국 합의주의 학파의 완성으로 극찬을 받았으나 이후 갈등학파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1980년대에는 오류로 가득 찬 잘못된 스칼라십의 전형으로까지 폄하되었었다. 1990년대부터 하츠는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였고 최근의 연구들은 하츠의 미국 자유주의 분석이 지니는 풍부한 개념에 주목하여 갈등학파의 사례들도 재점검 하고 있다. 하츠에 대한 미국 역사학계와 정치학계의 지속적인 논쟁과 재조명은 별도로 하츠의 미국 자유주의 분석은 특히 외부의 관찰자들에게는 대단히 유용한 미국 정치에 대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미국적 정신의 핵심을 이루면서 미국의 국내외 정책의 이념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자유, 자유주의가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자유주의적 신념이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않은 과제이다. More than fifty years after its publication in 1955, Louis Hartz's Th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 continues to wield its influence on the analysis of American political thought. As soon as its publication, Louis Harts's work praised as the culmination of consensus view on American politics. Hartz and his American Liberalism became, however, the foremost target of many criticisms since they posed bold and unpleasing challenges to the American way. Critics of them were so successful to disdain him as the model of bad scholarship and his work had been almost forgotten in the 1980s. From the 1990s scholars both form history and political science started to reexamine his work. Nowadays many find his work is still a valid framework even to explain conflictual cases which has been used to attack Hartz himself. Furthermore American Liberalism formulated by Hartz can work as a very useful intellectual guidance for foreigners since Hartz was one of the few American scholar who studied american politics in terms of comparison. This essay is to further our understanding of American as one of the best sources for the study of American political institutions, foreign policy, and even American social science

Political Parties and Voters: A Revisit of E. E. Schattschneiders The Semi-sovereign People

지난 20여 년간 미국 정치는 정당 간의 이념적 대립과 정책적 충돌의 심화로 정부 전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 통상적으로 양극화로 진단되는 이러한 미국 정치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거제도의 변화나 입법 과정에서 양당 간의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로 일컬어지는 정단 간 이념적 대립의 심화 현상이 과연 양극화로 규정되어 질 수 있는 지, 그렇다면 이러한 분열을 가져 온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 글은 미국 정당 간의 이념적 대립의 강화를 샷슈나이더의 갈등의 정치 틀에서 이념적 대립의 심화를 정책 이슈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지지 세력을 확장하고 유권자를 동원하려는 양당의 선거 전략의 결과로 분석한다. 미국 정치를 설명해 온 지배적인 분석틀인 다운즈의 중위 투표 이론과 메이휴의 선거의 고리 이론으로는 유권자들의 선호 분포와는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는 정당 간 이념적 대립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의 핵심 행위자를 특정 정책을 추구하는 조직화된 이익으로 보는 정책중심적 접근과 달리 갈등의 정치는 선거 승리를 위해 정책을 형성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동원하려는 정당의 전략으로 이념적 대립의 심화를 설명한다.The most common explanations of the radical divide between the American political parties center on the emergence of excessive partisanship and deep ideological divisions among political elites and officeholders. This phenomenon has been blamed as partisan polarization caused by Culture Wars that divided Americans into the culturally orthodox and the culturally progressive. This article tries to provide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polarization relying on the framework of the scope of conflict originally developed by Schattschneider. Whether it is called polarization or sorting, American political parties have increased their influence on their members and partisan ties within the electorate have grown stronger since the 1980s. Those changes in the partisan politics have been resulted from electoral strategies adapted by political parties by which they redefined political conflicts along the issues of government intervention, social values, fiscal conservatism and geographical divisions

Varieties of Production Globalization 2: A Comparative Analysis of Automobile Industries in the US, Germany, and Japan

본 연구는 가치사슬론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생산 세계화의 과정과 양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생산 세계화와 생산체계의 재편이 가치사슬이론이 전망하듯이 가장 효율적인 모듈생산으로 수렴되어 가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생산체계의 재편과정에서 작동하는 비기능적 변수들의 존재와 그 영향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독일·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사례로 선택하여 그 생산체계 재편과정을 분석, 비교하였다. 경험적 비교분석 결과, 생산체계 재편의 구체적 양상과 결과는 국가별로상이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기술발전에 따라 코드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 모듈생산의 최적관행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가치사슬론자들의 주장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최소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독일·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화와 경쟁의 압력 하에서 각기 다양한 방식의 생산 세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적 제약 아래 행위자들의 선택이 상이한 방식의 생산체계재편을 이끌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기업 간 관계 같은 경로의 존적인 제도적 요인이 선도기업의 선택을 제약하고, 선도기업의 선택은 생산체계개편의 상이한 경로를 형성하며, 나아가 다양한 세계화로 귀결된다. 즉, 세계화는 가장 효율적인 체계로의 이행과정이 아닐뿐더러, 그 동학은 기술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환원적·기능주의적 접근으로 설명될 수 없다.Since 1990s, many industries in the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have reorganized their production regime by creating new production networks on the global scale in order to meet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The degree and mode of the so-called globalization of production differ among industries and among countries. Yet global value chain theorists predict that readjustment of national production regimes will converge toward a single best practice―i.e. modularity. This study examines the validity of this proposition by analyzing and comparing automobile industries of the U. S., Germany, and Japan, and argues that the path dependence of existing economic institutions brings varieties of production globalization.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B00005)OAIID:oai:osos.snu.ac.kr:snu2012-01/102/0000043685/1SEQ:1PERF_CD:SNU2012-01EVAL_ITEM_CD:102USER_ID:0000043685ADJUST_YN:YEMP_ID:A077599DEPT_CD:216CITE_RATE:0FILENAME:첨부된 내역이 없습니다.DEPT_NM:정치외교학부EMAIL:[email protected]_YN:NCONFIRM:

생산 세계화의 다양성 Ⅱ: 미국·독일·일본 자동차 산업의 비교분석

본 연구는 가치사슬론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생산 세계화의 과정과 양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생산 세계화와 생산체계의 재편이 가치사슬이론이 전망하듯이 가장 효율적인 모듈생산으로 수렴되어 가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생산체계의 재편과정에서 작동하는 비기능적 변수들의 존재와 그 영향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독일·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사례로 선택하여 그 생산체계 재편과정을 분석, 비교하였다. 경험적 비교분석 결과, 생산체계 재편의 구체적 양상과 결과는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기술발전에 따라 코드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 모듈생산의 최적관행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가치사슬론자들의 주장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최소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독일, 일본의자동차 산업은 세계화와 경쟁의 압력 하에서 각기 다양한 방식의 생산 세계화 전략을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적 제약 아래 행위자들의 선택이 상이한 방식의 생산체계재편을 이끌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기업 간 관계 같은 경로의존적인 제도적 요인이 선도기업의 선택을 제약하고, 선도기업의 선택은 생산체계개편의 상이한 경로를 형성하며, 나아가 다양한 세계화로 귀결된다. 즉, 세계화는 가장 효율적인 체계로의 이행과정이 아닐 뿐더러, 그 동학은 기술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환원적·기능주의적 접근으로 설명될 수 없다.N

Varieties of Production Globalization I: An Analytical Scheme for Comparison

본 논문은 1990년대 이래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생산의 세계화, 즉 초국적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그에 따른 국민경제 체제의 재편 양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수립하고자 한다. 기존의 세계화가 금융이나 무역을 중심으로 분석되던 경향에 대한 반성으로 본 논문은 국민경제에서 고용과 소득분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산의 측면에서 진행되는 세계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래 국제경쟁의 격화, 빠른 기술의 진보, 그리고 급변하는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업들은 생산을 초국적으로 재편하였다. 이러한 생산네트워크의 초국적 개편은 1970년대까지 진행되던 다국적 기업의 발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 진행되는 생산의 초국적 네트워크의 수립은 기존의 수직적 통합의 조직구조 하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기업과 달리, 다양한 경쟁적 요소들을 보다 유연하게 흡수하기 위해 전 공정을 분절화하여 다양한 국적의 기업들을 새로이 결합하는 것이다. 결국 생산의 초국적 재편은 해외적접투자와 외주 혹은 해외조달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생산의 초국적 재편은 국민경제의 새로운 재편을 의미하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이 예견하듯이 하나의 형태로 수렵되는 것은 아니다. 초국적 생산네트워크의 구성이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여러 문헌들의 분석을 통해 이러한 생산네트워크의 다양한 양태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다양한 변수들과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생산의 세계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틀을 수립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at building an analytical scheme with which can analyze the varieties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their impacts upon national economies. In contrast to the prevalent studies on globalization which focus on the dimensions of finance and trade, this paper call attention to the production side of globalization which enforces the "real economy" of nation-states to change substantially. In order to meet the challenges resulting from tougher international competition, rapid changes of technology, and tubulent markets, companies in the advanced economies have reorganized their existing production regime by creating new production networks on the global scale. The global networks of production are different from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based on the hierarchical structure which prevailed until the 1970s. The recently established global networks of production processes and a new combination of various national companies to absorb their advantages flexibly. Although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enforces the readjustment of national economies, the reshuffle does not converge toward a single from, contrary to the expectation of neoliberals. Based on an extensive study on existing lierature regarding changes of global and national production systems, this paper aims at building an analytical scheme with which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various regimes of global production and to analyze the various factors and their hypothetical causalities to the diversity of global production regimes.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B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