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서 본 아메리카나이제이션 : 일본생산성본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1955년 3월 일본생산성본부의 설립과 함께 미국의 강력한 이니셔티브 하에 추진된 생산성향상운동(이하 생산성운동)은 일본의 기업경영의 아메리카나이제이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 특히 생산성본부가 미국에 파견한 시찰단의 보고는 경영기법, 품질관리, 노사관계 등 미국식 경영방식을 일본에 소개하고 이를 적용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노사관계가 일본의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을 일본생산성본부의 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대적 노사관계 구축은 생산성운동이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의 하나였다. 근대적 노사관계가 생산성운동의 방침으로서 명확히 선언된 것은 창립5주년선언(1960년 3월 1일)에서이다. 선언에서 금후 활동 방향의 하나로 노사간 대등의 원칙과 협의의 관행을 조장해 기술혁신에 즉응하는 근대적 노사관계 확립을 촉진하는 것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근대적이란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을 뿐, 노사의 협조적 관계를 강조하는 생산성본부의 방침은 설립 초기부터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산성본부가 설립된 지 두 달 후인 1955년 5월 발표된 생산성 3원칙에서는 고용의 증대, 성과의 공정한 분배와 함께 노사의 협력과 협의가 제시되었다

'생활'에 대한 성찰

1990년대 초 버블 붕괴와 더불어 시작된 일본의 불황은 이제 20년째 계속되고 있다.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이라는 전후 처음 경험하는 이상 사태에 일본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하였다. 2000년대가 시작될 무렵, 잃어버린 10년은 일본사회의 화두였다. 그러나 장기불황은 2000년을 넘기고도 계속되었다. 미약하지만 회복추세를 보이던 일본경제가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로 다시 주저앉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얘기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에서는 긴박한 위기의식보다도 일종의 체념과 같은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이번 특집 잃어버린 20년과 일본인의 생활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기 시작하고 있는 장기불황이 평범한 일본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격차사회론'의 시사점

[서평] 1. 橘木俊詔, 『日本の経済格差 : 所得と資産から考える』, 東京 : 岩波書店, 1998. 2. 橘木俊詔, 『格差社会 : 何が問題なのか』, 東京 : 岩波書店, 2006. 3. 橘木俊詔ㆍ浦川邦夫, 『日本の貧困研究』, 東京 : 東京大学出版会, 2006. 4. 大竹文雄, 『日本の不平等 : 格差社会の幻想と未来』, 東京 : 日本経済新聞社, 2005. 5. 大竹文雄, 『格差と希望 : 誰が損をしているか?』, 東京 : 筑摩書房, 2008.격차는 최근 10여 년간 일본사회의 핫 이슈의 하나였으며 지금도 격차를 둘러 싼 논쟁은 일본에서 계속되고 있다. 격차 버블이라고 할 정도로 격차를 둘러싼 논의가 양산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격차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때문일 것이다. 같은 격차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그 의미하는 바가 빈곤문제인지, 소수 억만장자의 존재인지, 경쟁의 격화 그 자체인지, 세대 간 격차의 계승인지,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의미로의 사용이 격차 문제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격차문제에 대한 그릇된 처방전을 제시하게 만든다. 혼란스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하는 방법의 하나는 그 문제에 관한 권위 있는 연구를 리뷰하는 일일 것이다. 여기서는 격차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다치바나키 도시아키(橘木俊詔)와 오타케 후미오(大竹文雄)의 저서들을 검토함으로써 일본의 격차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정리하고 그러한 논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다치바나키와 오타케는 모두 경제학자이며 격차의 문제를 우선 경제적인 격차, 즉 소득의 격차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이 두 사람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고 격차문제를 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서평에서 다루는 격차문제도 소득격차에 한정되고 있으며,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격차문제에 접근하는 시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을 미리 말해둔다

The Change of the Japanese Economic System under the Structural Reforms during the Long Recession of 1990s

일본 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 기존의 일본형 경제시스템을 보다 시장지향적 시스템으로 변혁하고자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정책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0년경까지 고용, 금융,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제도의 기조는 종래의 장기적 관계 중시에서 시장원리 중시로 크게 이동했다. 그러나 실제의 시스템 운영에서는 여전히 시장지향의 방향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복수의 시스템이 경합,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제도 간 보완성의 존재, 교육훈련시스템과 같은 제도 개혁의 곤란, 가계의 안정자산 선호와 같은 경제주체의 행동패턴에서 나타나는 고착성 등을 들 수 있다. In the early 1990s, the Japanese government had advanced the structural reforms aiming to transform the old relationship-oriented economic system into the new market-oriented system, as the major policies to revitalize the sluggish Japanese economy during the long recession. As the result of the reforms, until about 2000, the major reforms were achieved in the areas of employment system, financial system and corporation governance. However, around 2010, we could yet observe coexisting plural systems based on the different mode. And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ystem will converge on the market-oriented system due to reasons such as: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difficulty of change in certain systems such as education-and-training system, and households persistent preference for riskless asset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Overseas Branches of Mitsui Bussan : 1876-1913

This paper reviews the formation and activities of overseas branches of Mitusi Bussan, one of the leading trading companies in Japan, from its founding to the eve of the First World War. The factor-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itsui Bussan"s overseas branches developed as Japanese industrialization progressed. The basic network of overseas branches, formed almost during the period of the Japanese Industial Revolution, corresponded to the Japanese trade structure. Second, Mitsui Bussan"s overseas business was motivated not only by profit maximization but also by nationalistic ideology. From its founding Mitsui Bussan was influenced by the Meiji bureaucrats and the early locations of overseas network were also established at the request of the government. Third, Bussan"s overseas activities were accompanied with imperialistic policies in many cases. Its expansion to Manchuria supported by Japanese military power is a good example. Fourth, Mitsui Bussan did not employ Chinese compradores. Instead it trained Japanese employees for China business. It is distinguished character of Japanese firms compared with other western firms deployed in China. Considering nowadays Japanese firms dispatch many Japanese employees to their foreign subsidiaries, it is a very interesting fact. Fifth, Mitsui Bussan made efforst to manage and control the branches as its business expanded geographically as well as in the numbers of commodities. These efforst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management unit(bu) based on commodities. This, however, did not totally stifle the autonomy of branches. Especially mikomi business, which was performed by overselling-overbuying operations under their own risk, guaranteed the independency of branches within the limit permitted by the main office

Formation and Changes of Chongryun

이 논문은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조직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일본에 정주(定住)하는 한국인의 구성에 관해 논의하면서 조총련계 재일한국인의 위치를 설정했다. 일제시기에 도일(渡日)한 재일한국인 중 조선적(朝鮮籍), 한국적, 일본적 한국인과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에 일본에 가서 살기 시작한 한국인 집단, 조선적 재일조선인 중에서도 성격이 다른 몇 개의 집단 등, 여러 재일한국인(이 글에서는 북한계까지 포괄하여 재일한국인으로 통칭한다) 집단 중에서도, 특히 총련계 재일조선인이 형성‧유지된 것이 강한 민족정체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기제로서 민족학교와 북한 본국과의 교류에 주목했다. 이와 같이 총련계 재일교포 집단이 해방 후 변화되어 온 과정을 일본사회의 변화, 한국과 북한 및 세 나라들 간의 관계 변화, 그리고 북한과 총련 및 남한과 민단․총련의 관계라는 다각적 사회변화를 통해 규명해보고자 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총련계 민족학교의 변화를 강조했다. 일본 문부성에서 요구하는 교육내용에 따라 커리큘럼을 바꾸고, 교실에서 김일성․김정일 사진을 떼어내는 등 자기변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편 민단계 학생들이 대거 총련계 민족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이것은 냉전체제와 남북한 대립구도를 반영하며 민단과 대립했던 조총련의 위상이 이러한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북한과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서만 자기 위치를 규정했던 조총련이 개방적 자세를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 모든 상황은 남북한의 연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Chongryun (Organization of Koreans in Japan sympathizing with North Korea) was formed after the Liberation, in Japan, by Koreans living in Japan who were loyal to North Korea. This paper discusses the formation of Chongryun, and the mechanism through which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Chongryun members is maintained. Most of the Chongryun members are second,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of Koreans who went to Japan during the colonial period.Why and how do they still keep North Korean nationality to this day? Because there is no normalization treaty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their North Korean nationality is not formal, but regarded as just a sign. The most important factors are ethnic education through Chongryun schools and direct connection to North Korea including visits to North Korea. Most of Chongryun children attend ethnic schools run by Chongryun from elementary to high schools where they learn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Since the JapaneseMinistry of Education did not give approval to the graduates of Korean ethnic schools to apply to Japanese universities until very recently, enrollment in the ethnic schools is the result of national identity as well as the factor strengthening it. From the establishment of Chongryun and Chongryun school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d strongly supported the schools, and there had been frequent exchange of people and materials between Chongryun and North Korea.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90s Chongryun schools began to change. They have reformed the curricula, adjusting to the Japanese school system including the removal of the picture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from the classrooms, and a large number of Mindan (Organization of Koreans in Japan sympathizing with South Korea) children are entering Chongryun schools.More contacts of Chongryun people with South Korean society constitutes another important change. The North Korean economic crisis, worsening of th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internal changes of Koreans in Japan, and others are bringing about changes within Chongryun. I conclude the paper expressing the expectation of more important role of Chongryun for North Korea in opening itself towards outside world

한국, 일본, 아시아 및 서구 시민단체(NGO)의 협력과 갈등: 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한 운동단체들의 가치지향을 중심으로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began to attract public interest and various social movements began to deal with it at the end of the 1980s. These social movements have developed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 the raising of the issue by the Korean women"s movement → cooperation of other Korean civil organizations → solidarity with the Japanese women"s movement → participation of the Japanese civil movement → solidarity with civil movements in other victimized Asian countries →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NGOs. There are no significant chronological gaps between the different stages, but each subsequent stage can be identified from preceding ones by its expansion of the scope and value orientation. Korean women"s organizations developed their movements based on feminism and included nationalism as well.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movement, they used a common basis of feminism to establish links with women"s movements in Japan or other victimized Asian countries,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a broader conception of human rights, on which this movement has depended, has brought in the assistance of the world human rights organizations. At the same time, the Korean women"s organizations have attracted support from the Korean public and civil organizations by appealing to nationalism. Solidarity with North Korea is forged on the same basis. The respective nationalisms of Korean and Japanese organizations sometimes create conflict within the movement, and feminist solidarity systematically disregards the aspect of imperialism / colonialism which is inseparable from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These problems require close and careful analysis in the discussions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국제노동기구(ILO)에의 문제제기의 구조: 강제노동조약(ILO Convention29)/전문가위원회를 통한 군위안부문제 제기

World society has developed diverse institutions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the modern era.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is one of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eals with issues of human rights related to labor. Established in 1919 and now a expert body of the UN, the ILO supervises labor conditions of the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its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ventions is the convention on forced labor, ILO Convention 29.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was first addressed by the ILO in 1995 as clear violation of Convention 29. Using the primary materials of the NGOs and the labor unions, and the result of the participatory observations at the ILO meetings,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ILO and the structure of problem raising and discussions at the ILO, by investigating the processes that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has been rasied and discussed. I will explore the following processes: how the Korean and japanese NGOs transmitted the issue to the labor unions of Korea and japan, how the labor unions presented the issue to the Expert Committee, the Expert Committees judgment of the issue as a violation of the Convention 29, and the labor unions efforts to have this issue selected as a critical cases to be addressed at the general conference,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