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정책의 평가 - 유가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는 1983년에 이미 발표한 유가정책의 평가의 자료보완에 의한 추가분석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본연구에서도 유가인상이 전체 물가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또한 그러한 영향 mechanism이 시기에 관계없이 일정한가 혹은 유가인상시기와 인하시기에 각각 다른가하는 점을 보고자 했다. 먼저 Ⅱ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분석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도매물가지수를 종속변ㅅ로 하고 전기의 물가지수, 통화량, 환율, 유가변화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기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사용한 논리론 추정방법을 그 추정치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지난번 논문에 사용되었던 1977년 1월부터 1983년 5월까지의 자료에 추가하여 1986년 5월까지의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Ⅲ장에서는 시사열모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즉 물가=f(과거의 물가, 환율, 통화량, 유가변화)의 내용을 설명하고 유가인상의 시차영향을 감안한 유가변화지수의 산출과 그 해석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Ⅳ장과 Ⅴ장에서는 모형을 통한 추정치의 해석을 하였다. Ⅳ장은 전기간의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하나의 회귀모형을 얻는 통합모형을, Ⅴ장은 통합모형이 갖는 가정 -즉 전기간에 걸쳐 유가 영향 mechanism이 동일하다-이 의문을 제기하고 유가인상시와 인하시의 경우를 나눈 구분모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모형 모두 변수를 절대량으로 파악한 단순모형과 변화율로 파악한 안정모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정부출연 연구소의 자구적 운영쇄신 전략

일반 조직의 한 유형으로서 정부출연(硏)은 공식적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조직 자체의 존립이나 조직구성원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자기회귀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변하는 정치·행정적 환경변화가 과학기술분야의 변화와 맞물리는 가운데 정부출연(硏)들은 사회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적절한 적응방법을 쉽게 찾지 못할 뿐 아니라 환경의 압력을 이겨내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운영쇄신 없이는 연구소의 존립이 위태로울 뿐 아니라 운영쇄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내부운영에 영향을 주는 외부환경이 어떻게 급변하는가를 보면서 쇄신의 내용과 추진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우선 외부개입을 증가시키는 환경변화로서 정부재원에 대한 의존심화, 정부지원과 정부개입, 민주화의 진행과 개입의 다원화 등을 살펴본 후, 내부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율성과 환경의 지지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기획과 목표에 의한 관리, 조직·인사·재무관리의 쇄신, 연구결과의 관리 및 평가의 개선 등을 다룬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연구소의 자체노력과 외부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주도할 관리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민운동의 변화와 정부의 대응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서 참여가 억제되었던 농민들은 1989년 6월 29일 이후 카톨릭 농민회 등 비제도권 농민단체의 주도하에 과격한 방법으로 정부에게 강력한 요구를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1988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전국 42개군에서 연인원 20,000여 명이 참여하여 150여 회의 시위를 하는 등 폭발적 농민운동이 계속되었으며, 1988년 11월 17일의 농민대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10,000여 명이 모여 과격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비제도권농민운동은 제도권 농민단체에 커다란 충격을 주어 농협·축협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농협 협동조합 장의 직선제가 실시되었으며, 이들 제도권단체들로 하여금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정부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농민운동에 대응하여 행정부는 농민대표들과의 면담·협의를 계속하게 되었는데, 예를들면 1988년 1월부터 6월까지 부총리가 2회, 농수산부장관이 10회, 기타 정부관료들이 7회의 공식적 면담 및 협의를 계속하게 되었다. 폭발적인 농민운동은 행정부 내에서 농민이익 대변기관의 의사결정을 상대적으로 강화시켰다.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88년도 학술연구조성비지원에 의해서 작성된 것임

대통령의 정책결정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6공화국의 대통령은 과거보다 정부바깥의 영향력이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속에서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통치이념도 변화가 있고, 행정부내의 정책결정권의 변화 등으로 대통령비서실이나 대통령의 영향력은 제약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치이념의 변화와 행정부내부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통치이념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 1960년대 이래 5공화국시절까지 경제발전지상주의와 안보우선주의가 정책과정을 압도하였다. 6공화국에 접어들면서 자유민주주의 및 복지사회건설이 전자에 도전하고 있어, 이들의 갈등상태가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의 결정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부내부의 변화는 행정의 개방체제화로 표현할 수 있는데, 비서실에 집중되었던 정책결정권이 부처들에게 분산되고, 부처내부에서는 하위실무자에게 권한과 책임이 상당히 이동되었다.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최고의결기관인 국무회의가 과거보다 많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통계상으로 보면 놀랍게도 국무회의의 실질적 결정권은 과거 5공화국 시절에 비해서 증가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국무회의 이전에 경제정책을 심의하는 경제장관회의는 과거보다 실질적 결정권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전단계인 경제차관회의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측면에서 보면 대통력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력행사는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비서실의 역할과 부처의 장·차관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분석이 있어야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이 연구는 1991년도 서울대 대학발전기금의 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전환기 행정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모색: 기본교육을 중심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행정학의 위기론에 대하여 기초교육의 한가지 대안을 제시한 글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한국의 행정실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초교육을 전환시키자는 주장이다. 네 가지 방향에서 기존의 교육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첫째는 한국 관료제가 안고 있는 전근대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 둘째 행정과 사회, 행정과 경제와의 관계가 변함에 따른 정부기능의 재조정문제, 셋째 행정이 정책과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키자는 것, 그리고 넷째 종래에는 너무 내부관리에 치증된 교육을 진행시켰는데 그 비중을 줄이면서 내부관리문제도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문제. 이상의 네 가지 방향을 종합하는 기본교육이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예비공직자의 교육에 기본이 되면서 동시에 한국 행정학의 변화에 한 실마리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국정관리와 인사개혁의 방향: 21 세기의 지식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본 논문은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정보화가 초래한 지식혁명의 시대인 21세기를 대비하는 인사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식사회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국정과제를 점검한 후, 많은 한계를 보인 바 있는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의 논리에서 벗어나 비정부단체·준정부조직·민간조직들과 유기적인 협조아래 민간과 공공부문의 포괄적인 국정관리를 필요로 하는 신국정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신국정관리의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발전의 중심축이 될 능력있는 고위 엘리트관료들을 필요로 하는데 전문화된 일반가로서의 엘리트관료를 양성하기 위한 인사개혁의 방향을 개방형인사제도의 도임, 직위분류제적 요소의 강화, 지식관리와 정보관리를 위한 경력관리의 필요성, 순환보직과 업무인수인계의 형식화 문제의 해결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이러한 전환은 중앙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란 인사행정기관의 제도적 개편이 관건이 된다는 판단 아래,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였다

정책학의 내용과 한계 ( Ⅱ ) - 정책학의 한계 -

크게는 인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제하고, 작게는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등장한 정책학은 20여년의 발전과정에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있다. 인간을 위해서 등장한 논리와 기법이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극적인 모순을 정책학이 안게된 것이다. 정책학에 대한 비난은 정책학이 지니고 있는 한계 또는 문제점에 관한 것인데, 이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 정책학의 유용성에 관한 의문, 둘째, 정책학의 악용가능성에 대한 우려, 셋째, 정책학의 독립성에 대한 회의감이다. 이 중에서 첫째와 둘째의 문제는 실천성 학문으로서의 정책학에 대한 우려와 회의이다

통상정책결정의 미국·일본·한국의 비교

경제학, 또는 국제정치적 접근방법이 아니라 국내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여 통상문제의 해결에 대한 전략수립에 도움을 얻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으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비슷한 통상압력을 가했던 네가지 사례의 정책결정과 한국과 일본의 이에 대한 대응전략 결정과정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서 행정부, 의회, 정치인, 이익집단들간에 형성된 정책결정구조와 미국에서의 통상 ideology 변화 및 이들이 미국과 일본 및 한국에 대한 통상협상이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한국의 바람직한 몇가지 대미 통상전략을 제시하였다.본 논문은 1992년도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