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es and Wolfson의 세무연구패러다임에 나타난 주요개념 및 분석틀

1999-03다양한 세무회계연구의 유형 가운데 최근 들어 연구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커다란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세무계획(tax planning)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10여 년에 걸쳐 많은 세무연구자들이 전통적인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관점(perspective)에서 세무계획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들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 및 관점은 그 중요성과 유용성이 높이 평가되어 세무회계의 새로운 연구패러다임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시경제학에 근거한 세무연구(microeconomics-based tax research)로 통칭되고 있다. 이 패러다임은 그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기존의 세무연구에 미시경제학, 특히 재무경제학(financial economics)과 정보경제학(information economics)에서 다루어지는 개념들을 접목시킨 연구유형이다. 즉, 세무계획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미시경제학적인 思考와 분석들을 적용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신고 모형

1999-12우리 나라의 소득세제는 모든 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소득의 성격과 발생형태에 따라 별도의 과세방법을 정용하는 분류과세제도의 형태를 갖는다. 과세상 소득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며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방법 적용 세율구조 등에서 차이가 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양도소득 세제는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서가에 의한 신고 방식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규정하고 납세자의 실제 거래가격에 근거한 賣價 신고방법을 예외적으로 용인한다. 즉,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납세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에 두 가지 신고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양도소득 세제의 二元性은 납세자 및 국세청의 의사결정 행태에 관해 연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양도소득 세제 하에서 납세자와 국세청의 최적 의사결정을 이론적으로 모형화 하고, 이로부터 실증검증이 가능한 가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 Empirical Study on Implicit Taxes in Korean Capital Market: with a Focus on KOSDAQ Marke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ax favors lead to a decline of before-tax rate of returns of the firms traded in KOSDAQ market.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this implicit tax has been examined for venture firms separately from non-venture firms. Contrary to the implicit tax hypothesis, the empirical results demonstrate that most tax benefits are retained by the KOSDAQ firms. It is also discovered that the extent to which tax benefits are retained is higher for non-venture firms than for venture firms. These results could be an evidence that there are too many frictions and/or restrictions in the market in which most KOSDAQ firms operate, so that competition is essentially deterred. It is also observed that before-tax rate of returns of venture firms are more sensitive to tax benefits than those of non-venture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