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울리의 다면성

행정가의 행동에 관한 규범을 의미하는 행정윤리는 행정 및 행정가에 관한 이해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이 글의 목적은 현대 국가와 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법을 토대로 행정윤리의 다면성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행정윤리의 다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천재적인 현대 행정이론가이자 실천가이었으나 가공할 만한 반인류적 결과를 초래한 나치 독일의 행정가 쉬페어의 행적을 대비시켜 본다. 이 논의의 시사점 가운데 하나는 조직발전(OD)을 비롯한 대부분의 행정의 내부적 시각에 의거한 행정이론들이 국가-시민사회간 관계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볼 때 지니는 한계에 관한 것이다. 물론 알베르트 쉬페어(Albert Speer)는 20세기에 가장 막강한 행정관리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36세에 나치 독일의 군수성 장관을 역임하면서 2천 8백 명의 직원을 지휘하였고,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으며, 많은 사람들에 의해 추종되었다. 연합군조차도 그의 천재적인 행정관리 능력을 존경하여, 1945년 미군이 그를 생포한 직후부터 심문에 착수한 유일한 고위직 나치 관리자였다"(Stillman, 2001 : 249). 쉬페어는 오늘날 가장 선진화되고, 참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조직 및 관리이론들의 전형을 창안해 낸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이 이론들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非)인본주의적인 정부가운데 하나인 나치 정부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활용하였다. …그는 자신의 위대한 지적 능력을 죽음과 파괴를 관리하는 데 사용한 그릇된 관료였다"(Siinger & Wooten, 1976 : 80-101)

2014 제1회 태양광기술지식연구회

▣ 주제명 : 2014년 제1회 태양광기술 지식연구회 개최 * 대주제 : 태양광과 전지산업과의 융·복합 ▣ 일 시 : 2014년 4월 29일(화) 16:00 ~ 19:00 ▣ 장 소 : 청주대학교 미래창조관 태양광연구소 세미나실(2층) ▣ 참석자 : 태양광기술 지식연구회 회원등 35

A Prolegomenon to Civilization, Public Interest,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인류가 추구해 온 문명화는 긍정과 부정의 이중성을 지닌다. 문명과 국가 행정은 상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국가 행정이 바람직한 문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공익을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공익을 개인이익의 합으로 보는 시각과 일반이익으로 보는 시각이 경쟁적으로 대립한다. 이 대립적인 공익 개념들은 그에 각각 친화적인 국가 행정이 제도화되었다. 시민연합으로서의 국가와 목적연합으로서의 국가가 예다. 전자의 경우 개인이익의 합을 상향적으로 결집해 내기에 적합하게 분권화되고 다원적인 대의제정치가, 후자의 경우 일반이익을 총체적으로 도출하기에 적합한 집권화되고 응집적인 관료제행정이 각각 핵심 국가기구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경쟁적인 공익 기준들, 그리고 그에 각각 부합하는 국가 행정 제도는 바람직한 문명 발전에 장점과 단점을 모두 지닌다. 따라서 개인이익과 일반이익 간의 절충과 조화를 통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일 수 있도록 국가 행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근대화 선진국의 경우를 개관하고, 향후 한국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명제들을 도출한다.Civilization has caused not only positive but also negative effects for humankind. Civilization and state administration have had profound effects on each other in an intimate interrelationship. The public interest can be considered value criteria for state administration to contribute to desirable civilization. There are at least two different, competing norms of public interest: I.e., public interest as an aggregation of individual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 as the general interest. The state administration has also been institutionalized to realize each notion of public interest, The state administration as civil association has been institutionalized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as an aggregation of individual interests, The state administration as purposive association has been institutionalized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as the general interest. Each of the competing notions of public interest and the corresponding state administrations have both strengths and weaknesses for desirable civilization. This article discusses how to institutionalize state administration to synthesize the different notions of the public interest and the institutions of state administration in order to realize desirable civilization

한일 중앙-지방정부간 국가기능 배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공공선택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In this article the distribution of the state func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Japan and Korea is analyzed by applying the public choice model with comparative data of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public choice model, functional alloc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the results of rational choice of related actors. By applying the model to the United States with the data of 1960s and 1970s, Peterson proved its relevance. A similar result is found from the analysis of the Japanese data of the late 1980s and 1990s: i. e., The expenditure for allocational policy was conducted mainly by the local governments, while those for redistributive policy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Korean data of the late 1980s and the 1990s, however, show the opposite case, so do not fit the propositions of the public choice model. Such a difference between Japan and Korea can be explained by the different paths of institutionalization of local autonomy

The State Ideas and Administrative Reform in the United States

이 글은 미국인들이 시대별로 지향했던 국가 이념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시도했던 행정개혁의 큰 흐름을 분석한 것이다. 18세기말의 건국이후 약 한 세기 동안 미국인들은 시민연합으로서의 국가 이념을 지향했다. 이 시기에 행정은 작은 정부, 삼권 분립，지방 분권화，그리고 엽관제적 공직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정치국가 혹은 입법국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미국인들은 점차 목적연합으로서의 국가 이념을 지향하기 시작했다. 그 후 약 한 세기에 걸쳐 목적국가의 구현을 위한 일련의 행정개혁에 의해 이른바 행정국가, 관료국가, 그리고 신행정국가로 지칭되는 시대를 차례로 열어왔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정개혁을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연합으로서의 국가와 행정의 구현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세기 중반이후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 개입과 양적 팽창, 그리고 연방정부에로의 집권화, 직업관료제의 성장,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결정권한 강화 등의 제도화가 얼마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비교론적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은 작고 파편화된 국가행정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처럼 목적국가 지향의 행정개혁을 어렵게 만든 이유에는 본래부터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이 배태되어 있는 시민국가로서의 문화와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Single mode light source device having external cavity

본 발명은 외부 공진기를 가지는 단일 모드 광원 장치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에 의한 단일 모드 광원 장치는 레이저 다이오드, 집적용 렌즈,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출력되는 광의 일부를 반사시켜 레이저 다이오드로 되돌릴 수 있는 소정 각도로 절단된 입사면을 가지는 광섬유를 포함한다. 레이저 다이오드 자체의 내부 공진기와, 다중모드 발진을 하는 레이저 다이오드의 발광면과 광섬유의 입사면 사이에 형성되는 외부 공진기가 결합하여, 단일 모드(파장)의 광신호만 선택하여 출력한다.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르면, 손쉽고 저렴하게 단일 모드 광원 장치를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광원 장치는 파장 분할 다중 광통신망에서 파장 가변 광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단일모드 광원, 레이저다이오드, 외부공진기, 파장다중분할, 광통신망, 파장가변광

Building a Governance System in Preparation for Korean Reunification

이 논문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포럼(www.know.or.kr/index.action)의 온라인 발표문을 가필한 것이다.남북한의 통일은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다. 통일은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그 속에서 기회와 가능성을 아울러 모색하고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궁극적으로 국가기구의 통합을 포함하는 통일은 국제적이면서 국내적이고, 국가 정책의 문제이자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협력 또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기에 통일준비 추진체계는 가능한 많은 분화(전문화)와 아울러 유기적인 통합(조정)을 요하며, 이를 위해 연결망과 계서제의 조직화 원리를 모두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원리에서 거버넌스 체계의 조직화에 더하여, 다차원적이고 상황 변동적이며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무와 맥락지성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시각에 의거하여 기존하는 통일준비 추진체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s supposed to be achieved through a rough passage including a narrow ``policy window`` of tremendous uncertainty, danger, chance, and possibilities. This requires a governance system in preparation for Korean reunification that is multi-level and balanced between hierarchies and networks. This study diagnoses the existing South Korean governance system from such a perspective. In addition to organizing efforts to build such a governance system, it emphasizes that public policymakers and administrators need to be equipped with ``simu`` leadership or contextual intelligence

Institutionalizing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1948-2006: focusing on legislature-executive relationships

건국이후 현재까지 60년 가까운 기간에 한국 의회의 발전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서 기대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구조 및 행정적 하부구조 면에서 모두 심한 굴곡의 변화 과정을 겪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48년의 제1공화국 시작에서 1961년 제2공화국 말까지 13년간은 의회가 대체로 활발하게 역할을 수행한 기간이었다. 1972년 제4공화국(유신정권)의 출범에서 1987년 제5공화국 말까지 15년간은 의회가 주요 기능의 수행과 정치적 및 행정적 구조면에서 모두 위축되었던 시기였다.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현재까지 19년 동안은 의회의 역할 수행과 그에 필요한 정치적 여건 및 행정적 하부구조의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 세 단계의 시기를 대의민주주의의 도입과 활성화 단계, 권위주의의 팽창과 대의민주주의의 위축 단계, 민주주의 이행에 따른 대의민주주의의 재활성화 단계로 각각 특징지을 수 있다. 이처럼 시기별로 의회의 기능 수행과 정치적 및 행정적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성에 의미 있는 영향이 미쳐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건국정부에서 1960년대 초까지 의회가 활성화된 시기에는 국가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것으로, 유신정권에서 제5공화국 말까지 의회가 위축되었던 시기에는 강성국가의 제도화와 국가자율성의 상대적 강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198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회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에는 국가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This article explores developments in the Korea's National Assembly from its foundation to the present.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legislature has radically fluctuated in its major functions (including legislation, budget deliberations, administrative oversights, and political recruitment) and its politico-administrative structure (including emergence of divided governments, institutionalization of committees, and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While the Assembly actively functioned during the First and Second Republic (1948-1961), it was severely suppressed during the Fourth and the Fifth Republic (1972-1987). Since the Sixth Republic (1988-present), however, the Assembly has been continuously revitalized and strengthened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as well as practice. It is presumed that the fluctuation of the Assembly impacted on the stateness in Korea: its activism of the Assembly during the first stage wakened the state autonomy; its suppression contributed to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trong stateness; and its revitalization since 1987 has contributed to undermining the state autonomy.이 논문은 2003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한국 자본주의 국가의 기능과 기구, 1982~1997

이 논문에서 추상적인 자본주의 국가론의 명제들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다. 한국의 중앙국가기구들이 1982~1997년 사이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1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분석대상기간임에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있어서 한국 중앙국가기구에 있어 의미 있는 특징적 차이를 보이는 점이 확인되었다. 1993년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차이 있는 결과들이 불과 5년이 지난 이 연구에서 발견되었음은 한국 중앙국가의 기능과 기구가, 거시적 국가이론인 자본주의 국가론의 관점에 의해 보는 경우조차도,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이 논문은 1998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