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of Unfair Competition -Searching for Appropriate Responses to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Market Changes-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lawsuits relating to new technologies where the plaintiffs or complainants attempt in vain to claim damages for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s and the courts sometimes award damages for torts instead. New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computers and telecommunications have created totally new markets, which give rise to a variety of disputes relating to misappropriation of intangible properties or unfair competition. Courts nowadays encounter cases where the alleged misappropriation of intangible properties do not amount to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but to a tort. There have been raised various questions as to the requirements of tort especially the standards of wrongfulness and the feasibility of granting injunctions preventing the alleged tort under the Civil Code which have traditionally allowed for injunctions only in cases of infringement upon real property rights. Like in other jurisdictions, there are several statutes dealing with misappropriation of intangible property or unfair competition in Korea. Firs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UTA) may be the utmost important statute to rely on in cases of unfair competition. Yet, the UTA is limited passing off and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and may not extend to cover other unfair competition which may arise in new markets due to new technologies. Secondly, the Antitrust & Fair Trade Act (Antitrust Act) prohibits not only anti-competitive practices but also unfair trade practices. The Antitrust Act heavily relies on the initiatives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 so...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기금의 2004학년도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판례회고 ; 1994년 저작권 판례 회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지만 1986년 이래 지난 8년여 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분야에 있어서만큼 커다란 변화를 경험한 부문도 흔치 않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저작권보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저작권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국내법 정비와 동시에,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에 가입하고, 특히 1994년도에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협약을 비준하고 "통상문제로서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협약(Uruguay Round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R/TRIPs)"이라고 하는 새로운 저작권 관련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또다시 국내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는 또한 저작권침해사범의 단속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친고죄의 논란 속에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적 처벌 건수도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저작권보호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의식도 크게 달라지고 우리나라의 저작권자들도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저작권침해에 관련된 분쟁도 급증하게 되었다. 1986년도 저작권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분쟁의 상담과 해결이 의뢰된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급증하였다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the Context of Employment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당연한 말이지만, 동서간 이데올로기 대립이 막을 내리고 국경도 없는 치열한 경제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각 기업들은 한편으로는 다른 기업들의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보에 관한 철저한 보안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 관한 기업들의 노력과 관심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예컨대, 1993년 8월에는 미국연방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이, 프랑스 정보기관의 표적이 된 미국 기업들에게 일정한 주의사항을 통보해 준 바 있다. 즉, 미국연방 중앙정보국은 미국 기업들의 영업비밀 등 경제적 정보를 훔치려고 하는 외국 산업스파이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고 있고, 최근에 프랑스 정보기관이 미국 기업들의 제조비법 등의 기술적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 관한 기업전략, 마약 또는 테러에 관련된 불법적 거래내용, 시장 침투전략 그리고 나아가서는 외국 정부의 통상정책 등에 관한 광범위하고 상세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프랑스 정보기관의 표적이 되고 있거나 표적이 될 위험이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이 문제된 점은 미국연방 중앙정보국이 미국기업들을 위하여 외국의 중요한 영업비밀 등 경제적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미국 기업들에게 공급해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미국연방 중앙정보국이 이미 그러한 정보제공 기능을 해왔다고 하는 소문도 있으며, 미국연방 중앙정보국은 외국의 기업들에 관한 주요 비밀정보를 수집하여 공개된 세미나 등을 통하여 미국 기업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수 인터뷰 - 가르침에 대한 성찰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을 강의하는 법과대학 법학과 정상조 교수를 만났다. 강좌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우수 강좌로 추천되어, 강의 현정을 소개하는 동영상 CD로 제작되었다. 이 강좌는 학생의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든 수강생들이 모의재판 경시대회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우수 강의의 또 한 가지의 훌륭한 사례를 보여준다. 정상조 교수는 법학자로서 법학교육은 물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장을 맡아 기술이 인류에게 던져준 문제들과 법률이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다음과 같이 정상조 교수의 교육관을 들어보았다

International Legal Order and Domestic Law ; International Treatie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ir Impact on Domestic Laws of Korea

Republic of Korea has joined most of international treaties/agreement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Berne),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Pari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 Patent Cooperation Treaty,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WIPO Copyrigh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nd so on. According to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all the international treaties/agreements which have been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or Congress of Korea) have the same effects in Korea as statutes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Does this Constitutional provision mean that judicial courts of Korea do not have to wait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enact relevant domestic statutes but simply rely on the international treaties/agreements themselves? Theoretical debates on self-executiveness of international treaties/ agreements, however, may not reflect the reality in practice. In most cases, the National Assembly has enacted all the relevant statutes before ratifying international treaties/agreements so that judicial courts of Korea usually look to domestic statutes only. Even when the international treaties/agreements matter, the...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Comments on Patents Act Amendment Bill

20세기 말의 가장 커다란 변화를 지적한다면, 국제경제의 구조와 규범에 관한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종전에는 동서이념의 대립에 따라서 국제적 경제교류도 자본주의 경제권과 공산주의 경제권으로 양분되어 미소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으나, 80년대 말 급속도로 진행된 동구와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이념전쟁은 막을 내리고 이제는 UR협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범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라고 하는 새로운 통상기구하에서 탈이데올로기의 경제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최근에 미국 하원과 상원 모두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을 통과시키고 그에 따라서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 이어서 대한민국국회도 동 협정을 비준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WTO체제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교역질서 속에서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서 다루어진 통상문제로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서비스 시장의 개방, 원산지 규정, 농산물 시장의 개방, 통상분쟁의 해결절차 등의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통상문제의 하나로 등장한 지적소유권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협정(UR/TRIPs), 그중에서도 특히 특허권에 관한 규정과 그에 관련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적소유권이 통상문제로서 제기된 배경에는 전세계적인 과학기술의 발전 및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선진국들이 자국의 우월한 지식과 기술을 국제적 통상에서 중요한 무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Copyright in Virtual Reality

구글의 거리풍경이나 골프존의 스크린골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은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와 같은 헌법적 문제로부터 새로운 민형사 문제들을 많이 제기한다. 이 글에서는 가상현실이 저작권법에 던져주는 도전적 문제들 특히 가상현실의 배경으로 타인의 저작물이 이용된 경우에 그 저작물의 특징과 그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 그리고 파노라마의 자유와 공정이용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가상현실은 그 배경으로 조각물이나 건축물 뿐만아니라 그 주변의 거리, 나무, 꽃, 연못 등의 자연풍경도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그 배경 가운데 무엇이 저작물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컨대, 가상현실의 배경으로 골프장을 활용한 경우에, 골프장이 저작권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많다. 특히, 골프코스 설계도의 저작권의 침해도 문제되고 있지만, 설계도 자체는 건축저작물보다 도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보호범위도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범위와 다를 수 밖에 없다. 가상현실의 배경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파노라마의 자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파노라마의 자유가 저작권보호와 저작물이용 사이에서 효율적인 균형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석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가상현실이 던져준 저작권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공정이용의 법리도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공정이용의 법리를 통해서 파노라마의 자유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파노라마의 자유와 공정이용의 법리가 가상현실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N

Conflicts between Well-Known Marks and Registered Marks

Like in the U.S., well-known marks are protected in Korea too. While Lanham Act includes all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relating to well-known marks and registered marks, statutory provisions in Korea to protect well-known marks are found both in the Trademark Act and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Section 7 of the Trademark Act of Korea provides that registration is not issued to trademarks which are identical, or similar to, another person's well-known trademark. Although trademark rights (or statutory remedies) under the Trademark Act are granted only to those who have their own trademarks registered, the owners of well-known marks are allowed to prevent others from applying for registration of marks which are identical or similar to their well-known marks. On the other h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grants remedies to all the owners of well-known marks whether they are registered or not. Since well-known marks are well protected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heir owners are not forced to apply for registration of their marks. The conflicts between well-known marks and registered marks begin, however, when anybody other than the owner of well-known marks tries and applies for registration of the same or similar marks. In the first step, well-known marks' owners are allowed to oppose the registration to the Korea Industrial Property Office (KIPO) which is in charge of trademark registration. Secondly, well-known marks' owners are entitled to petition an invalidation trial at the Patent Tribunal. The question,..

Unsatisfactory Legal Framework for Franchising Agreements

시장개방과 더불어 소규모의 상점들은 경쟁력을 잃어서 없어져 가는 반면, 전국적인 규모로 동일한 품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프랜차이즈가맹점포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본래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 함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배포나 공급에 관련된 상표권, 상호권, 의장권, 영업비밀 등의 지적재산권 또는 영업상의 재산권을 의미하고, 프랜차이즈계약(franchise agreement)이라고 함은 프랜차이즈계약자 또는 가맹계약자(franchisee)가 프랜차이즈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franchisor)의 상표, 상호, 영업비밀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배포 또는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형태의 계속적 상사계약을 의미한다. 우리 상법은 상호·상표 응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를 상행위의 하나로 열거함으로써 프랜차이즈의 개념적 특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더욱 엄격한 의미의 프랜차이즈계약 또는 가맹계약은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의 상품이나 영업일반에 대한 품질통제(quality control)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가맹사업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 및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이라고 함은 가맹사업자가 다수의 가맹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휘장 등(이하 영업표지라 한다)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 용역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고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