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사회의 법적 변화

IMF는 이 땅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국가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고, 은행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고, 해고가 경영합리화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과거 아버지들이 정년퇴임 이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젊은 날을 회한(悔恨) 어린 시선으로 돌아보게 해주었던 평생직장이란 개념도 없애버렸습니다. 위 글은 인기 있는 웹툰 연재물이며, 단행본으로 출간된 ??미생(未生)??의 작가 윤태호의 작가의 말 중 일부분이다(위즈덤하우스, 2012, 5쪽). 작가의 말처럼 1997년 외환위기는 전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은행은 물론 국가마저도 망할 수 있고, 가장(家長) 그리고 가정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해고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공동연구는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의 지원으로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15년이 되는 2012년에 시작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부문의 개혁 등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향상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휘몰아쳤으며,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고 이와 함께 사회의 양극화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법제의 개혁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서울대학교 法學』 50년: 법사학 그 성과와 전망

법제사는 역사적 관점에서 법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대상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한국전통법사, 한국근현대법사, 서양법사, 동양법사로 구분하였다. 1960년 제2권 제1호의 朴秉濠, 李朝時代의 不動産訴訟法小考 이후, 2009년 제50권 제1호의 최병조, 법과 철학 사이에서까지 총 98편의 관련 논문과 번역 등이 발표되었

Ahn-Hwak`s Interpretations of Legal History in traditional Korea -by analyzing The History of Korean Civilization-

한국법사 연구자들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사적 연속성의 단절의 극복, 즉 현행법제는 전통법과 연결되지 못한 채 서구법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자생적 근대화의 실패에 역사적 원인이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의 과정에서 전통법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강제적으로 이식된 서구법이 현재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법의식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을 낳았다. 그리고 현재의 법현상을 탐구하는 학자들은 대개는 준법정신의 미약등 현재의 법적 문제의 근본원인을 전통과의 단절에서 오는 혼란에서 찾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적 단절론은 전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역사와 전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형성되는 데는 일본학자들의 한국사 및 한국법사 연구의 영향도 클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식은 상당히 오래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일반 의식의 심연 속에 잠재되어 있다. 전통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극복을 위해서는 일제 식민지기의 성과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현재적 연구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인들의 업적을 되새겨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산 안곽(1886-1946)의 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rends of Legislati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현재까지 조사⋅확인된 14종의 조선후기 수교집에 있는 형조수교는 1609년(선조37)부터 1885년(고종 22)까지 277년간, 총 1,079건이며,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484건이다. ≪新補受敎輯錄≫(1743, 영조 19경)에 수교가 집성된 사실을 반영하여 영조대와 정조대의 수교가 345건으로 전체의 71.3%이며, 순조대의 수교가 39건 (8.1%)으로 영조대 이후가 대부분이다. ≪續大典≫(1746, 영조 22)과 ≪大典通編≫ (1785, 정조 9) 편찬 이후에 급증하며, 세도정치기에는 하락하였다. 이는 수교의 반포가 법전편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정조는 ≪대전통편≫의 편찬과 지속적인 수교의 제정으로 법의 통일과 왕권강화를 추구하였다. 순조 즉위 초에는 국정개혁의 의지가 반영되어 수교의 빈도가 높지만 후기에는 떨어진다. 수교의 내용을 크게 제도정비, 관인 및 백성의 행위규제, 형사절차 정비, 행형절차 정비, 私法등 5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현재의 私法에 해당하는 수교가 가장 적으며, 백성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수교가 가장 많았고, 형사절차와 행형 관련 수교와 애민정신의 발현인 흠휼이 뒤를 이었다. 정치적 혼란을 극복한 ≪속대전≫ 편찬까지는 제도정비가 높은 비율을 보이며, ≪대전통편≫ 편찬까지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행형과 절차의 비중이 높다. 조선의 중흥을 이끈 영조와 정조는 상호보완적으로 입법을 하였다. 영조는 제도 정비에 더 큰 관심을 가졌고, 정조는 이를 바탕으로 절차와 행형의 완비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형조 관련 수교집을 대상으로 조선후기 입법사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첫 시도이며 또 형조/형전만 대상으로 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향후 이를 계기로 조선시대의 입법사연구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 are 14 kinds of Collections of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1,079 cases in total and are 484 cases except for the duplication. The period is 277 years from 1609(King Sunjo 37th) to 1885(King Kojong 22th). Royal Decrees of the late Joseon Dynasty were consolidated in the Sinbosukyojiprok[新補受敎輯錄](compiled in around 1743, King Youngjo 19th). As a result, the number of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between King Youngjo and King Jeongjo was 345 cases(71.3%), and they were 39 cases(8.1%) in the King Sunjo, the majority of them published after King Youngjo. The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creased rapidly after the codification of Soktaejeon(續大典, promulgated in 1746, King Youngjo 22th) and Taejeontongpyeon (大典通編, promulgated in 1785, King Jeongjo 9th) and diminished during the government by the royal in-law family period. This fact reveals that the enactment of Royal Decrees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olidation. In particular, King Jeongjo compiled Taejeontongpyeon and proclaimed Royal Decrees continuously to unify the laws and strengthen royal authority. After King Sunjo, the Kings established many Royal Decrees to reform the state at the beginning of the crown but decreased in the latter half. The contents of Royal Decre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were largely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such as 1) institutional rearrangements, 2) regulations of government official and peoples behaviors, 3) criminal procedure rearrangements, 4) improvement of criminal administration, 5) private law, etc. 1) The Royal Decrees that regulate the behaviors of government official and the people were the greatest, followed by the 3) criminal procedure rearrangements and 4) improvement of criminal administration, and 5) The private law, etc. is the smallest. This is the manifestation of Kings policy to protect and love poor people. Until the compilation of Soktaejeon, which overcame political confusion, there was a high ratio of 1) institutional readjustment, and the compilation of Taejeontongpyeon was based on the King Youngjos achievements that 3) criminal procedure rearrangements and 4) improvement of criminal administration were highly important. King Youngjo and King Jeongjo, who led renaissance of the reigns of the Joseon Dynasty, made legislation complementary to each other. King Youngjo was more interested in regulating the system, and King Jeongjo made efforts to complete the procedure and criminal administration. In this study, I tried to construct a history of legislati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 are limitations such as the first attempt and analysed only the Ministry of Justice/the Code of Justice not all. I hope that this will continue to study history of legislations in the Joseon perio

How to Construct a History of Jurisprudence in the Chosun Dynasty

A history of Korean jurisprudence is still an unexplored field. In this paper, I study the methodology for narrating the history of jurisprudence in the Chosun dynasty. First of all, I examine following points in order to prove the existence of jurisprudence in the Chosun dynasty. Firstly, I examine interpretation of laws and codification of legal books in the Chosun dynasty. Secondly, I examine legal experts in the Chosun dynasty. I argue that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in the Chosun dynasty should be classified as legal experts in addition to low-ranking judicial officials who passed YulKwa (律科; the state examination in the subject of laws). Lastly, I examine reciprocal development between codification of legal books and jurisprudence. Next, I analyz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laws in order to prove development of jurisprudence in the Chosun dynasty and introduce different legal opinions in the 16th century in the process of codifying Kyeongkukdaechunchuhae (經國大典註解; The Commentary on Kyeongkukdaechun). I examine codification of legal books and private legal books in the 18th century that shows the existence of legal experts and their domestic succession. I also suggest some tasks and ideas for narrating the history of jurisprudence in the Chosun dynasty.한국법학사는 미개척의 영역이다. 본고에서는 조선법학사를 서술하기 위한 방법론을 전개하였다. 우선 조선시대에 법학이 존재한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 다음을 검토하였다. 첫째, 법전편찬과 법해석의 문제를 통하여 법학의 존재가능성을 논증하였다. 둘째, 법률전문가를 확인하였는데, 여기서는 율과합격자 외에 고위 행정관료를 포함시키는것이 적합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전이나 법서의 편찬은 법학의 발달을 토대로 한 것으로 양자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함을 입증하였다. 이어서 조선시대 법학의 전개를 입법과 해석에서 찾았다. 그리고 16세기 경국대전주해의 편찬을 둘러싼 법해석의 대립을 소개하여 법학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향후 조선법학사를 서술하기 위한 과제와 방법에 대한 단상을 밝혔다.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7)

Hyo-Jeon Kim, The Legal System and the Jurisprudence in the Modern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7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