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억과 재현을 둘러싼 지역정치 : 구레의 '해사 역사과학관'을 중심으로

히로시마 남부의 소도시 구레에서는 2005년 해사역사과학관이라는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이 박물관은 별칭으로 야마토뮤지엄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태평양전쟁에서 활동했던 군함 야마토를 중심으로 하는 전쟁기억을 되살려 지역의 상징으로 삼으려는 지역정치의 산물이다. 이 박물관의 설립과정은 한편으로는 일본의 풀뿌리 보수주의의 전개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태평양전쟁에서의 피폭, 전재(戰災)라는 역사적 경험을 내세우면서 평화를 고수하려는 흐름간의 경합과 갈등,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는 히로시마의 평화를 재고하기 위해서 바다로부터 히로시마만(灣)을 바라보는 시각을 채택하여, 구레의 전쟁기억의 재현의 정치를 분석하였다. 지역사회의 박물관 건립프로젝트는 패전 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전쟁의 직접체험 세대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여러 형태로 재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로, 전쟁에 대한 기념산업은 지역사회 내부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의식・무의식적 기억에 의존하지만, 사회교육적 동기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경제적 동기가 결합하여 역사적 경험의 자원화를 향한 열망을 자극한다. 구레의 경우, 서로 다른 세 가지 구상으로 나타났으며, 평화주의나 기술중 심주의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군사주의에 가까운 구상이 시장의 리더십에 의해 실현되었다. 이 과정을 좀더 거시적으로 바라본다면, 전쟁이라는 역사적 체험은 쉽게 망각되지 않으며 그것은 우경화의 자원이 되기도 하며 평화운동의 자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되는 조건 속에서 각 지역사회는 자신만이 지닌 역사적 자원들을 강조하므로, 전전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이는 오랫동안 지속된 지역의 풀뿌리 평화운동의 근거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

NATION-STATE BUILDING AND STATE SYMBOL: REVIVAL OR INVENTION OF HISTORY IN UZBEKISTAN

After the breakdown of USSR, Central Asian Countries are accomplishing politico-economic transformation and nation-state building. The leading group of Uzbekistan is collecting the sources of political legitimacy and is "inventing" the tradition of new state. National flag, national anthem, state emblem have been changed. Monuments and symbols in urban and rural area have been displaced or constructed. It is a big burden for political elite groups because they not only have to find the national elements, but also have to take off the traces of Russian rule. There are some obstacles in the process of nation-state building because the ruling group came from the communist party under the soviet system and the multinational structure of this country. One of the most peculiar trends is that the contents of formal symbols have changed from Russian to Uzbekian elements, but the arrangement of monuments have not changed. Such symbolic politics reflects the dual faces of the nation state building process. It is more easy to establish the national identity than to get the national legitimacy for power bloc

The King Cheong-Jos Decree on Husbands of Slaves in A.D. 1793

婢夫는 良人이 양반가의 비를 처로 삼아 그 양반가에 사역되는 자이다. 처의 주인 과는 신분적 종속관계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1793년(정조 17)의 수교 는 비인 妻의 주인[上典]이 婢夫의 행위를 懲治하다가 殺傷 등에 이른 경우에, 처 상전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일성록≫과 ≪승정원일기≫ 등 연대기와 ≪특교정식≫, ≪수교정례≫ 및 ≪청송정례≫ 등 수교자료집에 있다. 이를 종 합하면 수교의 성립 및 그 이후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수교는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리고 또 담당관서와 성립일자를 기재하여 大典, 즉 ≪대전통편≫ 부록의 형태로 정리하였고, 이것이 나중에 대전-≪대전회통≫-을 편찬할 때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등 재되었다. 이 수교 때문에 처 상전의 비부에 대한 범법행위는 거의 처벌을 받지 않 았다. 명분과 강상을 강조하여 신분질서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수교 가 탄생하였다. Bibu(婢夫) is a commoner who married a female slave and works for his wifes lord. Since he is a commoner, he is not subject to his wifes lord legally. However, he is under control of his wifes lord economically. The King Cheong-Jos Decree on Female Slaves Husband in A.D. 1793 stipulated that the sentences should be commuted and remitted if a female slaves lord injures her husband while disciplining him for misdoings. The main purpose of this King Decree is to maintain the status system by emphasizing the code of morals. There are plenty of materials concerning this Decree, for example, chronicles such as Ilseongnok(日省錄; the Kings Diary) and SeungJeongwon-Ilgi(承政院日記; the Diary of Cabinets), and collections of the Kings Decrees such as Teuggyojeongsik(特敎定式), Sugyojeongrye(受敎定例) and Cheongsongjeongrye(聽訟定例). By analyzing these materials, we can know the process and backgrounds of legislation and later codification. The point of the case was summarized in the Kings Decree, and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the date of promulgation were recorded. It was formulated as a supplement to Daejeontongpyeon( 大典通編) and stipulated in Daejeonhoetong(大典會通) with partial amendment. Due to this Kings Decree, criminal offences of the female slaves lord against her husband were rarely punished.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2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Military Culture and Human Rights of Soldiers in Korea

한국에서 병영문화와 군대인권에 대한 관심은 민주화 이후 급속히 확대되었 다.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과거의 군대에서의 인권침해뿐 아니라 현재의 군대인권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육군 또한 신세대 장병들이 적절한 관리를 위해 인권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도개 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최근의 조사를 보면, 군대인권은 급속히 개선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군대인권의 개선이 전투적 상승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사회와 군 당군간의 인권실태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크 고, 또한 장병의 권리보호제도를 둘러싸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군 당국간에는 몇 가지 이견이 존재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대인권에 관한 체계적이고 개방적인 연구와 함께 당사자들간의 신뢰의 축적이 필요하다. It has been focused on military culture and human rights of soldiers as a hot issue after the transition to political democracy in Korea. Some NGOs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re interested in this issue and ask not only to seek the truth of past human rights violation incidents but also to promote soldiers human rights. Korean Army replied to this challenge and established the committee for promotion of soldiers human rights. Some survey researches show rapid promotion of military human rights by diverse institutional endeavors. Most valuable change is the recognition of the positive relation of soldiers human rights to military empowering. But there are some unsolved issues related to the discrepancy of civil society and the authority of army, on one hand, and to different attitudes betwee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Authority of army. It would be necessary more systematic research and accumulative trust among them

Making of the Tongilchon Yugok-ri and its Disadvantages in Becoming a Vitalized Community

통일촌은 정부가 식량증산과 안보강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접경지역 전략촌의 한가지 유 형이다. 통일촌은 남북관계가 급변하던 1972년 구상되어 1973년 파주와 철원 두 곳에 조성 되었는데, 군 전역자와 지역 연고 농민을 동일한 비율로 충원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철원의 통일촌 유곡리는 다른 재건촌이나 통일촌에 비해 고령화가 심하고 활기가 없는 마을로 전락 했다. 이 글은 통일촌의 조성과정을 새로운 자료에 근거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왜 유곡 리 주민들이 공동체적 협력에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유곡리는 마을 조성 과정에서 군 전역자들의 위계의식과 지역 연고농민들의 동기의식이 존재했는데, 마을 조성 이후의 토지소유권 분쟁이나 경지확장성의 부족 때문에 이런 잠재적 갈등을 충분히 봉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을이 기초의회 단일 선거구가 됨으로써 주민들간의 균열이 심화되었다. 유 곡리에서는 이런 균열을 봉합할만한 사회경제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마을 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었다. Tongilchon is a kind of the strategic villages buil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ar the DMZ border in purpose of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on and reinforcing the border security. It was first conceived in 1972 as the North-South relation jolted and put in practice in 1973, one in Paju and the other in Cheorwon. Each 50% of its Residents was recruited from near-stationed military camps and local villages. Nowadays Yugok-ri in Cheorwon came to be a particularly aging and lifeless village, unlike and in more severe degree than other strategic villages. This article attempts to clarify more concretely the making of the Tongilchon Yugok-ri, and thus explain why it suffered a few disadvantages in becoming a vitalized community. From its very beginning, Yugok-ri bore the potential conflict between ex-military officers and ex-locals and the unfavorable milieu concerning its accessibility and farmland extensibility. Land property dispute, which was endemic to strategic village, also took its part in Yugok-ris milieu. The cleavage among Yugok-ris residents deepened further when Yugok-ri per se became an electoral district, for the hierarchical consciousness of ex-officers and the companion consciousness of ex-locals collided. Despite, Yugok-ri had no socio-economic opportunity to suture the feud, which eventually accentuates the responsibility of South Korean government, the very creator of the Tongilchon Yugok-ri.N

Building-up of the Re-constructed Village Saengchang-ri and Transition of Village Identity: Between Eco-town and Nostalgia for Gimhwa

이 글은 철원군 김화읍에 속해 있는 재건촌 생창리의 조성과정과 이후의 사회변동에 관한 사회사적 연구이다. 생창리는 정부의 전략촌 조성계획에 따라 1970년 향군촌으로 출발한 이래 1979년 취락구조 개선사업, 1980년대 토지 소유권 분쟁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2013년 DMZ 생태평화공원이 생창리에 조성되었고, 최근에는 잃어버린 마을 김화이야기관이 만들어졌다. 철원의 전략촌 중 생창리는 과거의 김화읍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철원읍과 가까운 장소에 위치한 대마리와 좋은 비교대상이 된다. 향군촌으로 출발하여 생태마을이 된 것은 두 마을이 유사하지만, 이런 변화의 주체와 성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생창리는 김화이야기관을 통하여 과거의 김화군의 역사를 대변하는 상징적 장소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접경지역에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데 6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음을 말해주고 있으나, 주민들의 전쟁경험이 재현되지 않은 채 여전히 침묵의 세계에 남겨져 있다는 점에서 그 치유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is a social-history of a re-constructed village at Saengchang-ri in Gimhwa-eup, 1970 in the context of making process and social change. This has been started as a veterans village by the state policy, and transformed through the rural village improvement project, 1979 and the land ownership conflicts in 1980s. In 2013 DMZ Eco-Peace Park was built there, and Story House of Gimhwa as Lost Village followed recently. Among the re-constructed villages ofCheorwon-gun, transition of Saengchang-ri located in Gimhwa-eup of the past can be a good comparison to Daema-ri located close to Cheorwon-eup of the past. They are similar in respect that they both started as a veterans village and later became a eco-town, but leading subjects and natures of the changes there are quite different. Saengchang-ri has been reorganized as a symbolic space representing a history of old Gimhwa-gun through the Story House. This phenomenon tells that it took about 60 years for the scars of the war to be healed, but the healing is not enough in that the experiences of the residents during the Korean War left in silence, without being represented faithfully.N

Construction of the Strategic Village and the Identity Change of the Veterans Village in Daemari : Reserved Embracing the Peace Images

이 글은 접경지역 최초의 전략촌인 대마리의 조성과정에서 형성된 공동체적 경험이이후의 사회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2세대 주민들이 향군촌과는 다른 평화함축적상징들을 어떻게 마을 정체성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사회사적 연구이다. 한국 정부의 전략촌 설립구상에 의해 조성된 대마리의 주민들은 개척 과정에서 발생한 지뢰피해와 토지소유권 분쟁의 상흔을 안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고난 극복의 역사를기록하고 싶어 했으며, 그것을 개척비로 표현하였다. 대마리 주민들은 2000년부터 자신들의 안보지향적 정체성을 뛰어 넘어 생태문화마을로서의 지향을 드러냈고, 나아가 탈냉전적 상징들을 마을의 정체성으로 흡수하였다. 이것은 리더십의 세대교체로 인해 가능했다. 2세대 주민들은 공동체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실용적 발전주의의 맥락에서 철원의 자연, 역사적 유산, 문학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평화함축적 상징에는 두루미, 노동당사, 상허 이태준 등이 포함된다. This paper provides a social-historical study of the first strategic village in DMZ border area, Daemari. Main Questions are the influence of their communal experiences during rebuilding process on the later social cooperation, and the acceptance of peace-implying symbols in this veterans village as a part of its identity. Though residents have not fully recovered from the scars of mine accidents that occurred amid reclamation process and of land ownership conflicts, they were eager to inscribe the trajectory of communal hardships into the reclamation monument. After 2000, Daemari residents started to express the orientation toward a new eco-cultural-village, and incorporated some peace-implying images beyond their early Cold War identity. This change was possible due to the second generation leadership that well inherited the communal tradition and sought to utilize local resources including ecological, historical, and cultural items in the context of pragmatic developmentalism. Such symbolic images include crane, local labour party headquarters, and Lee Tae-Joo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