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olicy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2000.Docto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조정 : 서울시 『시민과 시장의 토요 데이트』분석

지방자치 실시 이후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갈등과 분쟁은 이제 주민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청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하향적 행정방식이나 내부관리(internal management) 중심의 도시행정과는 상이한 외부관리(external managemen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본 연구는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외부관리 중심의 갈풍조정제도를 실제사례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접근법의 효과성 여부와 그 원천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집단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대상 사례로는 민선 2기(1998.7 - 2002.6)에 서울시에서 4년 동안 시행되었던 「시민과 시장의 토요 데이트」제도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이 제도는 사후관리 측면이나 사전 단계에서의 민원해소 노력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나，60% 이상의 민원해소율을 보임으로써 갈등 해소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성의 원천에는 전문성과 경륜，성실성에 기초한 시장의 조정가로서의 역할과 시장의 원칙협상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이러한 역할은 갈등과정에 있어서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통로의 개선과 보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국 이러한 제도들의 성공적인 운명은 집단갈등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무리 없이 여과되어 앞으로 지역 사회의 통합과 발전의 토대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