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outh Korean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2008 and the South Korea-US Relations

2008년 4월에 시작되어 100일 이상 전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 불시위는 한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향후 한국정 치와 국제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었다. 촛불시위의 촉발적 의제가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은 2006년 이래 한미 간에 추진되어 온 자유무역협 정의 협상과 조인 과정의 쟁점들을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노무현 행정부에 서 이명박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소위 진보 정권 10년간의 한미관계가 근본적 인 변화를 겪는 과정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이명박 행정부가 대표하는 한국 내 보수 세력은 변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전략적 과제를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쇠고기 수입 시장 개방은 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고 그 추진 과정이 시민들의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아 촛불시위를 촉발하게 된 것이다. 촛불시위는 다양한 이론적 논점을 남겨주지만 무엇보다 활성화된 민주 주의, 발달된 인터넷 등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이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게 인식된다. 시민들은 보다 많은 정보 와 보다 나은 분석방법을 가지고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하고 긍 정적인 정책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다만 부정확한 의견과 단기적 국면에 치 우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한국 민주 주의와 외교정책 결정 과정의 과제로 남는다고 하겠다.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South Korea beginning in April, 2008 has left tremendous implication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South Korean public poli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issue of opening beef market to the US product has been a thorny one reflecting the difficult process of completing the KORUS FTA. Also the ROK-US relations which has experienced radical change from Roh Moon Hyuns approach to Lee Myung-baks one was also related to the beginning of the demonstration. Conservatives in South Korea who tried to change the course of South Koreas US policy has bee in a hurry to change its position toward the American beef market, which was perceived to be non-responsive to citizens political demands. This case shows how the change of environments in political communications influenced by internet affects the process of public policy making. Citizens equipped with more information and better knowledge may have positive impacts, but there remain questions of how to form appropriate knowledge with good process of deliberation

Christian Realism of Reinhold Niebuhr: Human Self-Love and Prude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본고는 20세기 중반 활동했던 미국의 사상가 라인홀드 니이버(Reinhold Niebuhr, 1892～1971)의 정치사상과 국제정치사상을 살펴본다. 본고는 니이버의 국제정치사상이 21세기 국제정치에 관한 이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물론, 향후의 국제정치의 미래에 관한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니이버의 사상은 자유주의, 구조주의적 설명에 대한 현실주의 이론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한편, 고전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국제정치학이 당면하고 있는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니이버는 인간이성과 자연과학의 발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근대주의 신학과, 인간이성의 한계를 강조하고 성경의 무오류성과 축자적 해석을 강조한 근본주의 신학 사이에서 인간의 자기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인간관을 제시한다. 소위 기독교적 현실주의(Christian Realism)라고 명명된 니이버의 사상이다. 니이버의 인간관은 정치사상과 국제정치사상에 투영되고 있다. 니이버는 인간들의 정치적 권력욕과 이기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해석에는 비판을 가하면서, 원죄적 인간이 스스로의 무오성을 확신하여 자만과 자기애를 극대화 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기제를 민주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국제정치에 관해서는 비도덕적 사회들 간의 국제정치적 성격의 본질을 보이고, 평화와 질서를 향한 노력으로는 자국의 무오성과 도덕성에 과도한 확신을 경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연관하여 니이버는 냉전기 미국 외교정책의 내용과 전개과정을 비판함으로써, 현재 미국외교정책을 보는 현실주의의 시각을 새롭게 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This article studies Reinhold Niebuhr's Christian Realism, which has shed new lights to political philosophy and international thinking. It argues that Niebuhr's realism is still relevant to theorizing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What's more, it suggests that the Realist paradigm still remains useful. It also portrays the difference between classical realism and neorealism. Niebuhr formulated his views on human nature in the midst of the debate between modernist theology and the more orthodox fundamentalism. Niebuhr, on the one hand, accepts the result of modern rationality but on the other hand, stresses human original sin, the core of which is self-love or self-centeredness. This neo-orthodox view of human nature leads to Niebuhr's political philosophy, through which he criticizes liberal and communist views of human society. Both view advance wrong prognosis about human society with unsubstantiated optimism about human nature and institutions. Although he defends democracy, Neibuhr alerts us to realist justification of democratic polity. International relations, according to Niebuhr, is the relationship between immoral societies, the worst form of human society. By depending on more realist cure such as overcoming self-righteousness and emphasizing the role of prudence, Niebuhr criticizes American foreign policy during the Cold War period, which still provides clues to policy studies in the 21st century

Meta-theoretical Debat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Prospect for Reflective Theory

현재 국제정치학 이론계는 메타이론적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국제정치이론의 새로운 수립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존재론과 인식론의 우선성을 두고 진행되는 논쟁은 국제정치학 이론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다. 구성주의자 웬트는 과학적 실재론을 받아들여 인식론보다 존재론을 앞세워 이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식론 우선론의 입장을 취할 경우 사회적 대상의 존재성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경험론자들과 탈근대이론가들은 인식론 우선론의 입장에서 대상의 존재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철학에서 실재론과 반실재론 논쟁, 경험론과 합리론 논쟁,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실재론과 명목론 논쟁으로 이어지며, 현대에는 지시이론의 형태로 재론되고 있다. 국제정치학에서도 국제정치 대상의 존재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국가, 국제정치체제, 국제정치구조 등 많은 개념들이 관측불가능한 추상적 개념으로 이들이 실재하는가, 혹은 인식자의 인식행위에 따라 존재성이 결정되는가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엄존하는 국제정치구조가 존재한다면 이론화의 객관성이 보장되고 실천의 제약이 현실적이 되는 반면, 국제정치구조 등이 인식자의 인식행위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이론화의 상호주관성이 주된 정초가 되며, 담론적 행동이 실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본 논문은 이 논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립점을 잘못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질문을 제기하고 이론화의 길을 모색하기를 주장한다. 이는 결국 성찰적 이론의 향후 발전 가능성과 연결된다. 성찰적 이론은 기존의 합리주의 이론을 비판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었으나 그 자체로 경험적인 이론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본 논문은 성찰적이면서 경험적인 이론의 가능성을 현상학과 해석학의 인식론과 존재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경험적 이론의 주요 명제들을 제시해 본다.This article deals with an important debate regarding the priority of two meta-theoretical elements: ontology and epistemology. Constructivists such as Alexander Wendt, based on major arguments of the scientific realism, argues that the existence of important elements such as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and state remain beyond controversy. Empiricism and post-modernism posit that representations and linguistic structures construct and frame the reality, thereby negating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the subject matter of international relations. Based on the importance of embodied cognition, and phenomenology of philosopher and sociologist such as Edmund Husserl and Alfred Schutz,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debate dividing the ontology and epistemology is wrong-headed. Also it argues that we need to enhance theorists reflectivity and also the ability to build empirical theories which can evade the pitfalls of positivism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3A2033665

HANS MORGENTHAU"S REALIST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PRUDENC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Hans Morgenthau" s political realism, especially his metatheoretical elements of realis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 argue that, although Morgenthau did not neglect rational elements in politics susceptible to positivist or rationalist theory, he still espoused the idea of non-rationalism or anti-rationalism in its strong form by retaining what I call epistemological, ontological, ethical/practical skepticism. To support this idea, I discuss his view about the nature and limit of social and political knowledge, the issue of how his epistemological assumption affects his basic framework of political realist theory, his views on human nature, and the analysis of the actual empirical cases of his time. Morgenthau, living in the period in which the intellectual conflict between the traditional, historical methodology and the newly rising positivist, scientist methodology became increasingly prominent, developed his own view as to the nature and limit of social and political knowledge. Skepticism concerning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reliable rationalist or scientist epistemology as in the fields of natural science has marked Morgenthau"s thinking abou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olitical realist philosophy that he had developed is, then, based on his epistemological skepticism, and distinguished from other realists" efforts to theorize international relations by employing natural science, positivist epistemological assumptions. Morgenthau, unlike popular identification of his realism as moral skepticism or realpolitik by others, tried to find a way to apply moral principle to fleeting circumstances. The reason why we need prudence and practical wisdom to apply moral principles is that we cannot predict and know the political common life by reconstructing it on the basis of rationalist epistemology. He is skeptical about the possibility of knowing the external reality on the basis of the rationalist autonomy principle. Morgenthau stressed the need for practical wisdom in the form of political intuition. The fact that political intuition is hard to acquire by rational analysis of reality gives us a challenge that rationalists cannot meet

Dialogue between Two Field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istory on the Study of Traditional Regional Order in East Asia

변화하는 21세기 국제정치 속에서 한국은 앞으로 다가올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환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유럽에서 시작된 국민국가 중심의 근대국제질서가 변화되는 한편, 중국의 부상으로 전통 중화질서에 대한 담론이 다양한 형태로 분출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 왕조들이 전통질서 속에서 어떠한 대외관계를 유지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분과로서 국제정치학과 역사학이 가장 핵심적인 분과지만, 국제정치학자들은 과거와 단절된 상태에서 근대 이행 이후의 국제관계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분석적 도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역사학계에서는 대외관계를 연구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연구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러한 한반도 왕조들의 대외관계가 21세기에 줄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보다 활발한 연구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 전통지역질서를 연구하는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고, 한국 학계의 다양한 분과들이 협력적 관점에서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의 논제들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국이 생산해 낸 전통지역질서에 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학문적 토론과 협력을 해나가고,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가질 수 있는 지구적 함의를 도출해 낸 후, 다른 지역, 그리고 지구 전체의 정치적 질서연구에 생산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현재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의 미래 향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Korea, in the midst of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is faced with tasks to predict the future and cope with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s. The rise of China, and East Asia, with increasing interests in Asian civilization and traditional regional order, refreshes the academic research agenda of the nature of East Asian traditional order. Korea which has existed under traditional regional order for about two millennium, has accumulated its experience and analysis in looking at this order. Also current Koreans can learn a lot from traditional foreign policy of diverse Korean dynasties. So far the disciplin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istory has studied the development of regional order, but still mor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is expected. This articles raises the need to review the research products from two disciplines and combine them to suggest a better idea for the coming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perspectives from the study of East Asian past regional order

Incomplete sovereignty of Northeast Asian states, and complex anarchy

주권의 성격과 소유주체는 근대 국제정치체제를 이론화하는 데 핵심 사항이다. 서구 주류이론은 국제법적 주권, 영토, 국민의 차원에서 온전한 주권국가를 상정하고, 이들 국가를 묶는 조직원리로 무정부상태를 상정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국가들 간의 세력균형, 안보딜레마, 협력, 동맹, 세력전이 등 국제정치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비서구 지역에서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은 지배와 왜곡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주권의 성립은 불완전한 상황에서 고착되었다. 만약 불완전한 주권이 세계정치 전체의 차원에서 고착되어 있고, 주권의 불완전성이 서구의 완전한 주권체제와 유기적 결합 속에 있는 것이라면 단선적 주권 완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 질서와 다수의 3세계 조직원리가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지구 전체의 국제정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는 복잡성이 근대 국제정치의 핵심이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지구화의 추세가 강해지면서 지구정치 전체 속에서 3세계 지역의 변용은 또 다른 힘으로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구 주류이론을 참고하면서 비서구 국제정치를 이루는 새로운 개념들로는 불완전 주권국가, 복합적 무정부상태를 제시한다. 경험적 연구로는 동북아의 불완전 주권국가들이 상호 승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 주권국가의 행위적 특성을 살펴본다.The nature of sovereignty and its possession constitute essential parts in theorizing modern international political relations. Mainstream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from the West assumes the existence of complete sovereign states equipped with legal sovereignty, territory and people under the organizing principle of anarchy. States act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balance of power, security dilemma, cooperation, alliance, and power transition. However, the process of modern state formation in the non-Western regions is characterized by domination and distortion, which left the status of sovereignty in these regions highly incomplete. Complexity comes from the situation where incomplete sovereignty of these states are inextricably combined with Western countries complete sovereignty which empower them. How the interaction of these two groups are being unfolded and how the incompleteness of non-Western sovereignty remains intact is the core of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His article suggests concepts such as incomplete sovereignty and complex anarchy as basic components of theorizing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Also it examines the recognition game among them as an empirical case

Post-positivist Turn in the Epistem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최근의 국제정치학 이론계는 1980년대 말 이후 탈실증주의 인식론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며, 역사적 전회, 역사사회학적 전회, 언어적 전회, 실천적 전회, 심리학적 전회, 탈근대적 전회, 탈식민적 전회, 비판이론적 전회, 탈서구적 전회 등 다양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자연과학 인식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인식론을 찾는 동시에 국제정치현실이 발 디디고 있는 존재론을 재구성하며, 가치중립성이 무비판적으로 전제된 가치론적 현 상황을 비판한다. 많은 전회들이 경쟁하고 충돌하는 결과에 대해 이론적 다원주의, 인식론적 다양성, 혹은 급기야 국제정치이론 종말의 상황을 논하는 등 다양한 견해들이 대두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서구 근대를 관통한 합리주의,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철학적 흐름들 전체를 총괄하지 않고는 현재 국제정치학 이론계의 혼란을 정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 글은 탈실증주의에 대한 철학적 반성의 출발점을 살펴보고 국제정치이론의 메타이론적 전제에 대한 반성을 통해 현재의 국제정치이론계가 고민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본다. 근대 자연과학의 인식론을 비판하면서 여러 영역의 인식론의 다양성을 재고하고 철학적 정초를 놓는 시도는 후설에게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후설은 실중주의 인식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상 그 자체, 혹은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다양한 영역에 공통된 보편적 존재론과 개별적으로 차이가 나는 영역적 존재론을 구별하여 인식론적 다양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후 후설의 노력은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가다머 등 이후의 철학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실존주의, 해석학, 탈근대론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흐름은 국제정치학 이론의 전회들을 총체적으로 재조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존의 실증주의 인식론에 대한 실증주의 내재적 비판의 흐름으로 인지과학에 기반한 구현주의(embodimentalism)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인식론과 존재론의 반성에 기초한 최근의 국제정치학 이론들의 중요한 성과들을 조망한 후, 이들이 지금의 국제정치학 이론, 특히 동아시아의 국제정치학 이론에 주는 함의를 논한다.Diverse movemen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from the late 1980s have produced many turns, such as historical turn, historical sociological turn, linguistic turn, psychological turn, post-modern turn, critical turn, and post-Western turn, all of which tackle the issue of overcoming epistemological positivism. Theories in this trend criticize positivist epistemology emulating natural science, reformulate ontological basis of existing theories, and reflect upon axiological basis of current value-free theories. Lively debates result in theoretical pluralism, epistemological eclecticism, or even the end of IR theory, which do not fullfil the purpose of creating new metatheoretical basis to deal with current international affairs in the 21st century. This article, with the notion that comprehensive philosophical review of post-positivist epistemology is needed, purports to study Edmund Husserls phenomonological epistemology, and embodimentalism which is based upon cognitive science. Husserl initiated the philosophical movement to criticize positivism which was later succeeded by other hermeneutical philosophers such as Martin Heidegger and Hans-Georg Gadamer, existentialists, and postmodernists, and many points of his criticism have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is article also reviews theoretical efforts regarding practice turn, and psychological turn against this backdrop, which is followed by some considerations on theorizing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Korean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lex Organizing Principles

본 논문은 국제관계 이론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새롭게 조망하면서 남북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남과 북의 관계를 국제관계 이론으로 조망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서구 국제관계 이론을 염두에 둔다면 상당한 시각의 조정이 필요한 작업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정작업을 국제관계의 복합조직 원리론에 기반하여 수행한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조직원리는 하나의 근대적 조직원리, 즉 무정부 상태에 의해 규정되고 있지 않다. 긴 역사를 통해 다양한 조직원리가 중첩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원리가 구체적인 관계와 현안을 지배하는 양식도 매우 다르다. 복합조직 원리는 비단 남과 북의 관계를 규정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관계 전체를 규정하기 때문에 남과 북의 관계와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함께 살핀다. 남북 관계는 전통질서에서 근대이행기를 거쳐 이들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 근대적 대결양상을 보인다. 남북군사 관계, 경제적 상호의존, 통일을 둘러싼 담론과 전략의 대결 모두 전형적인 근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며 그렇다고 하나의 민족 개념에 기반한 근대와는 구별되는 관계도 아니다. 현재 남북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 즉, 북핵, 평화 체제, 한국의 대북관여, 북한과 주변국 간 외교관계 수립, 북한의 정상화 과정, 통일 등 많은 이슈들을 분석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조직원리들을 분석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다양한 단위 의식과 조직원리가 복합된 가운데 전개되는 남북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구 국제정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지구적 국제정치 이론을 정립해야만 남북 관계를 국제정치 이론의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This articles purports to analyze the inter-Korean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has developed on the basis of Western historical evolution of regional order, a certain level of rethinking and rebuilding of Western theories is necessary. This article suggests the complex theory of organizing principl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East Asia, even though it is basically defined by the organizing principle of anarchy, can be defined by multiple organizing principles at the same time; that of traditional regional order, that of modern transition. modern principle, and that of post-modern transition. Inter-Korean relations, from this theoretical perspective, reflect not only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but also many different relations at the same time. Issues such as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peace treaty, and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ll revolve around the question of how to define the nature of relations, the sovereign status of two Koreas, and norms that apply to inter-Korean relations. By developing the complex theory of East Asian regional order, theoretical analysis of inter-Korean relations will be more appropriate

이삼성, 『세계와 미국』(서울: 한길사, 2001)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중요한 저작들을 저술해 온 중견 정치학자 이 삼성 교수의 『세계와 미국』은 탈냉전기 미국 패권의 성격과 미국외교정책의 과거, 현제, 미래에 대한 매우 상세하고 유익한 또 하나의 저작이다. 냉전이 종식된 이 래，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까지 소위 ‘'10년간의 평화(1991-2001)"를 통하여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혹은 패권적 지위를 공고화하였다. 그리고 그 패권은 역사상 유래가 없이 강력한 것이었으며,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새로운 흐름 속에 형성된 것이었다. 근대 국제정치체제 속에서 과거의 패권들이 대략 100년을 주기로 등락을 반복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의 패권은 보다 공고한 기반을 가지고， 더욱 강력한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낳게 한 기간이 바로 탈냉전기 10년 간의 기간이었다.본서는 탈냉전기 공고화된 미국 패권의 성격을 이론적, 역사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미국 외교정책의 전반적 성격을 시어도어 로위와 벤저민 긴스버그의 저작을 인용하여 논의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 외교가 세력균형의 역할, 경제 팽창주의, 나폴레옹의 역할 신성동맹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s and The Role of South Korean Army

냉전이 종식되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근대 국제정치의 근본적인 변환을 불러오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의 대조류들이 한국의 안보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다자주의가 결여된 채 지속적인 세력전이 현상과 북한 핵문제 등이 또한 중요한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의 세력전이는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고유의 세력균형 체제, 일극체제 하의 세력전이라는 새로운 현상, 그리고 전이되는 세력 중 연성권력의 중요성 강화 등 새로운 현상과 맞물려 있다. 한국은 그간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비등해지고, 대북지원의 피로현상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6자 회담과 2·13합의의 2단계가 진행중이며 북핵 폐기를 둘러싼 외교적 노력이 이행 중이나, 완전한 성공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지구적, 지역적, 한반도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근본적 변화들은 향후 한국의 안보, 국방정책의 수립에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한국군, 그리고 지상군이 한국 국가전략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21세기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 지상군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한국의 지상군은 향후에도 장기적인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미래지향적 군 구조를 보완하는 한편, 전력확보 등의 국방정책 목표를 추진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구조조정을 계기로 보다 안정적이고, 창조적인 동맹변환을 추구해야 하며, 한국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동맹의 틀을 형성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정보화 발전으로 인한 사이버전에 대비하는 첨단 지상군의 필요성도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상군의 역할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rise of new megatrends such as glob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IT revolution, security environments of South Korea have been changing. In Northeast Asia, the phenomena of power balance and power transition in the midst of the ??rise of China??also pose new security challenges to South Korean security strategy. South Korea has tried to engage with the North, still not satisfied with the North??s efforts to open and reform its system. It is still unpredictable whether the process of denuclearizing the North will bring about planned results. The role of South Korea??s security and defense strategy has increased facing with these new elements of security environments, especially drawing attention to the role of South Korean army. This article has explored the changing role of South Korean army,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conditions needed for successful fulfillment of its role. It is necessary that South Korean army continue to pursue long-term defense reform with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for the future strategy. Also the alliance transformation based on close cooperation with the US plan for the future strategy is also needed. IT revolution requires South Korean army to adapt to new defense environments such as the advent of the network-based wars. Only with the support and concern from South Korean civil society, will these grand tasks succ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