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Russia Relations: The State, Backdrops, Prospects, and ROKs Responses

북러관계가 최근 들어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게 된 러시아는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으로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러시아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지난 수년간 북한과 러시아는 교역확대, 비자간소화, 교역에 있어서 루블화 결제 등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북러관계의 진전은 여러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국의 존재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스크바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외교적 활동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평양의 의도가 합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원조를 기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의 협조를 얻어 한국을 포함하는 3각협력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러한 북러간 밀월관계는 한국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 한편으로 북러관계의 긴밀화는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좋은 기회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러간의 밀착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한반도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After years of fluctuant situation in their bilateral relations, North Korea and Russia recently have developed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Over the last few years North Korea and Russia signed a number of agreements on mutual cooperation including expansion of trade volume, simplification of visa requirements for Russian businessmen and the settling of payments in Rubles in trade. The advancement of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has been driven by several factors. Among other things, the two countries share common interests in that Russia pursues pivot to Asia, whereas North Korea struggles to avoid isolation from international society. Also Moscow and Pyongyang have overlapping interests in the economic sphere: North Korea is interested in getting economic assistance from Russia, while the latter wants to induce the former into a trilateral cooperation including South Korea. A honeymoon relationship between Moscow and Pyongyang poses both challenges and chances to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ne han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Pyongyang and Moscow allows for a favorable environment in which Seoul pushes ahead Eurasia Initiative, its own Eurasian cooperation program. On the other hand, a collusiv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may complicate North Korean nuclear issue, precipitating uncertainties on the Korean peninsula

A New Korea-Russia Relationship in the Context of Russia-China Relations

1990년대 중반부터 러·중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국 사이에 협력, 경쟁, 갈등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한 양국 관계의 복잡성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론을 회피하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주장했다. 그럼으로써 중국은 북한체제의 안정과 역내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추구했다. 러시아는 북한체제의 안정을 중요시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이러한 분쟁해결과 방지문제를 다자주의로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 한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러·중의 협력에 기대어 북한을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 러·중의 협력/갈등 요소를 잘 활용해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획득과 시베리아 개발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러협력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남북한, 러시아, 중국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4각 경협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Russia and China have managed to develop a strategic relationship since the mid- 1990s. In reality, however, in the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are intertwined cooperation, competition, and conflict. Such a complicated nature of Russo-Chinese relationship is also the case in the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 for instance, demanded that the sixparty talks should be immediately resumed notwithstanding North Koreas provocations including the Cheonan incident. By doing so, Beijing seemed to help the North to preserve its regime stability, while claiming its own influence in Northeast Asia. Russia also prefers stability of the North, while it is quite much interested in a multilateral approach to deal with North Koreas adventurism. Given such characteristics of Russo-Chinese relations, South Korea has to cooperate with Russia and China for the purpose of discouraging Pyongyangs nuclear program and its provocative actions. Meanwhile, by utilizing conflicts/ cooperation between Moscow and Beijing, Seoul should find out a niche place for securing energy resources, try to secure investments in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region, and seek for the opportunities for Four-party Economic Cooperation among North and South Korea, Russia, and China

Russia and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With a Focus on Triangular Cooperation between Seoul-Pyongyang-Moscow

소련의 붕괴 이후 10 여년간 동북아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남북한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3각 체제의 가능성과 정치 경제적 효과， 그리고 그것의 실현을 위한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하고，경제적으로도 실리를 얻기 위해 러시아는 남북한 러시아를 연결하는 3각 경제협력 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는 3각 경제협력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특히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한반도 종단철도와 연결시키는 계획의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철도연결 사업은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사업 등 자원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의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러시아와 일본간에 영토문제로 교착상태에 있는 경제협력의 물꼬를 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성공적인 3각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들이 충족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핵 문제의 해결을 비롯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한내부 체제의 안정이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철도연결 프로젝트를 포함한 3국간 협력사업은 북한의 체제안정과 개방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국들의 이해와 협력 또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