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자 리더십이 공공기관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남녀 리더십 비교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4. 8. 구민교.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여성 중간관리자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리더십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 또한 증대하고 있다. 전통적인 리더십연구는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리더십 연구는 남성리더십과의 비교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리더 성별에 따른 리더십 특성을 파악하고,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리더성별에 의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십 유형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에 대한 만족감,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있어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리더성별에 따른 리더십 특성은 분석 결과, 남녀 모두 유의한 관계의 리더십 유형을 보이지 않았으나, 리더십 하위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여성리더의 경우 개별적 배려, 예외적 관리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남성리더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리더 성별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이다. 먼저 변혁적·거래적 리더십과 효과성간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성별의 조절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와 조직효과성과의 관계에 리더성별로 조절회귀 분석한 결과, 개별적 배려와 리더에 대한 만족감의 관계에서는 여성리더가 좀 더 부정적으로, 예외적 관리와 리더에 대한 만족감, 동기부여와 조직시민행동, 카리스마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성리더가, 지적자극과 조직몰입, 지적자극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성리더가 좀 더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리더십 효과성 연구는 남성중심이거나, 여성리더십 연구는 여성중심적 민간기업에서 이루어져왔다면, 본 연구는 남성중심 조직인 공공기관에서 남녀리더 성별에 따른 리더십 유형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리더십과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있어 리더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는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특정 성별에 따른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는 조직환경을 반영한다. 즉, 공공기관은 남성중심의 조직구조이므로 여성적 리더십 특성을 발휘 할 수 없고, 여성리더들은 대부분 남성리더를 통해 리더십을 보고 배우게 된다. 분석결과에서 남성리더의 지적자극의 효과성을 보면, 오랜 기간 관리자로서 경험이나 교육, 멘토링을 통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여성 관리자에게도 다양하고 적합한 교육과 멘토링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리더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 중 남성부하의 여성리더십 효과성에 부정적임을 볼 때, 공공기관 조직 내에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리더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조직문화가 조성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장 등 최고관리자의 의지가 있어야 하며, 지속적인 여건조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여성들은 민간부문에 비해 평등한 고용조건에 있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토큰적 지위(token status)'와 같은 암묵적 차별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성별에 있어서 평등한 채용이 인사경력·승진 등으로 이어져야하며, 중간관리자라는 인재로서 인식하고 배치하는 인사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2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4 제 1 절 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1. 리더십의 정의 4 2. 리더십 이론 발전과정 4 3. 현대적 리더십 이론 6 제 2 절 남녀리더십의 이론적 논의 9 1. 여성리더십의 등장배경 9 2. 여성리더십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연구 10 3. 남녀리더십의 비교이론 12 4. 부하성별에 따른 남녀리더십 유효성 연구 16 제 3 절 남녀리더십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17 제 4 절 조직효과성 21 1. 리더에 대한 만족감 22 2. 조직시민행동 23 3. 조직몰입 24 4. 직무만족 25 제 3 장 연구모형 설계 및 방법 26 제 1 절 연구모형의 설정 26 제 2 절 변수설정 27 제 3 절 가설설정 27 제 4 절 조작적 정의 31 1. 독립변수 31 2. 종속변수 32 3. 조절변수 33 4. 통제변수 34 제 5 절 조사설계 34 1. 표본의 선정 및 조사방법 34 2. 설문지의 구성 35 3. 자료 분석방법 37 제 4 장 통계분석 및 가설검증 38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38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 38 2. 기술통계분석 39 3. 문항의 신뢰도 분석 41 4.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43 제 2 절 가설 검증 46 1. 리더십과 조직효과성 가설 검증 46 2. 리더성별과 리더십유형 가설 검증 53 3. 리더성별 조절효과 분석 59 4. 가설검증 결과 66 제 5 장 결론 68 제 1 절 요약 및 결론 68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71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73 참고문헌 75Maste

WTO 금지보조금 분쟁이행제도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국제학과 국제통상 전공, 2013. 8. 안덕근.WTO 분쟁해결제도는 다른 국제법 분야와는 다른 독특한 이행체제를 갖추고 있어 국제통상법 학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WTO 금지 보조금 규정은 다른 WTO 협정분야에 비해 가장 엄격한 반면, 실제 금지 보조금의 분쟁이행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이에 따라 현 WTO 금지보조금 분쟁판결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더욱 특이한 점은 법학자들과는 달리 국제경제학자들은 금지보조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출보조금에 대한 현 WTO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하여 각 국이 전략적 경제정책 차원에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WTO 금지보조금 구제제도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WTO 금지보조금 구제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경제적 근거에 입각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경제모형을 활용한 연구 결과와는 달리, 최근에 제시된 경제모형을 활용하여 WTO 금지 보조금 구제제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WTO 금지보조금에 대한 현 규정의 수준은 WTO 보조금 협정이 추구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보다 효과적인 구제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기존의 미래지향적(prospective) 피해 구제가 아닌 소급적인(retrospective) 구제가 가능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지보조금 규정상 적용 가능한 기존의신속절차(fast track)규정이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WTO 이행패널의 관할권 및 DSU 제21.5조와 제22.6간의 적용순서(sequencing) 관련 규정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WTO 보조금 협정의 보호대상 및 목적에 따라 금전적 보상은 적합한 구제방안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이행 촉진을 위한 보복조치의 수준은 보조금의 다자적(multilateral) 성격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무역효과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WTO 규정의 올바른 의미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WTO 재판관과 회원국들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통하여 해당 규정의 목적과 취지가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The remedy system in the WTO for prompt dispute settlement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by international trade scholars due to its unique enforcement mechanism which is not available in other areas of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the remedy system for prohibited subsidies deserves more focused attention due to a contradiction: Despite the tight regulations and rules to ensure compliance with WTO subsidy rules, the actual implementation rate of the WTO DSB rulings to remove violating prohibited subsidy measures fares the poorest. This leads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urrent remedy system for prohibited subsidies is indeed effective, or at least desirable from the perspective of WTO Members. During the process of this study, several proposals have been made to remedy the current inefficiency in the remedy system for prohibited subsidies by examining the following issues: (1) Whether retrospective remedies should be allowed for the effective withdrawal of subsidies(2) What the appropriate level of retaliation for prohibited subsidies should be(3) Whether monetary compensation could be allowed as an alternative remedy for inducing compliance in prohibited subsidy disputesand (4) How the current mechanism for inducing compliance through the fast track procedure for prohibited subsidies c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address these questions, this research has relied on both legal and economic analyses to provide an economic justification for the legal arguments that are made in this study. In particular, existing research using economic models have been applied to this work in order to provide interesting perspectives that help to suggest a renewed approach for the remedy system, at least for the case of prohibited subsidies.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when it comes to the remedy rules on prohibited subsidies, a stronger incentive for prompt compliance is needed through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the retaliation remedy, especially for dealing with non-recurring prohibited subsidies. This study further suggests that the possibility of using monetary compensation as an alternative remedy for prohibited subsidies is not viable, mainly due to the purpose of remedies in prohibited subsidy rules that is served by the property rule. For determining the level of retrospective retaliation, proportionality and the multilateral nature of remedies should be considered, under which the trade effects of the subsidy measure on individual WTO Members should be the basis for calculation. The problem of delayed implementation involving recurring prohibited subsidies may be a more intricate matter that mainly derives from the fundamental nature of subsidies as a strategic national policy. However, the loophole that is created, which undermines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WTO remedy system should not go unaddressed. In this regard, the existing fast track procedures that are in place as the remedy system for prohibited subsidies may be made more effective by addressing the problems that incur from the narrow jurisdiction of WTO compliance panels and the arbitrary sequencing arrangements in compliance and authorization proceedings. Ultimately, it will be the role of the WTO adjudicating bodies and the Members to apply the rules in a sensible and practical manner that gives meaning and effectiveness to the WTO rule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objectives of the respective WTO Agreements.CHAPTER I INTRODUCTION 1 1.1 The Implementation Problem in Prohibited Subsidy Disputes 1 1.2 Purpose and Scope of Study 3 1.3 Research Methods and Sources 6 CHAPTER II LEGAL REMEDIES IN GENERAL 10 2.1 Rules on Remedies 10 2.1.1 Remedies in Domestic Contract Law 11 2.1.1.1 Damages 12 2.1.1.2 Restitution 13 2.1.1.3 Specific Performance 14 2.1.2 Remedie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15 2.1.2.1 Cessation 18 2.1.2.2 Reparation 19 2.1.3 Remedi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22 2.1.3.1 Dispute Settlement Methods in Investment Arbitrations 23 2.1.3.2 Primary Remedy of Compensation 25 2.1.4 Remedie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28 2.1.4.1 Interim and Final Injunctions 31 2.1.4.2 Delivery-up 32 2.1.4.3 Damages 32 2.1.4.4 Account for Profits 33 2.1.4.5 Criminal Remedies 33 2.2 Purpose of Remedies 36 2.3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42 2.4 Summary 45 CHAPTER III THE REMEDY SYSTEM FOR PROHIBITED SUBSIDIES IN THE WTO 46 3.1 Overview of the Remedy System in the WTO 46 3.1.1 Remedie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47 3.1.2 Purpose of Remedies in the WTO 51 3.1.3 Limitations of the WTO Remedy System 56 3.2 Current Status of Remedies for Prohibited Subsidies in the WTO 61 3.2.1 The Compliance Problem in WTO Prohibited Subsidy Disputes 61 3.2.2 The Remedy System in Action for Prohibited Subsidies in the WTO 67 3.2.2.1 Type of Remedies for Prohibited Subsidies 68 3.2.2.2 Application of Remedies in Prohibited Subsidy Disputes 71 A. Application of the primary remedy of withdrawal 72 B. Application of the retaliation remedy 74 C. The compensation remedy 80 3.3 The Distinctive Treatment of Prohibited Subsidies in the WTO 80 3.3.1 Evolution of Rules on Prohibited Subsidies 81 3.3.1.1 Rules on Subsidies in the Draft ITO Charter 81 3.3.1.2 Subsidy Rules in GATT 1947 and 1955 Amendments 84 3.3.1.3 Subsidy Rules in the 1979 Subsidy Code 86 3.3.1.4 Subsidy Rules in the SCM Agreement 89 3.3.2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medy Rules on Prohibited Subsidies 92 3.3.2.1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ppropriate countermeasures 94 3.3.2.2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withdraw the subsidy 100 3.3.2.3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withdraw without delay 104 3.3.3 Issues in WTO Jurisprudence regarding Prohibited Subsidies 106 3.3.3.1 Level of Retaliation: appropriate countermeasures 106 3.3.3.2 Remedies for Past Injury: withdraw the subsidy 114 3.3.3.3 Prolonged Dispute Proceedings: withdraw without delay 120 3.4 Summary 123 CHAPTER IV ECONOMIC PERSPECTIVES ON THE WTO REMEDY SYSTEM 124 4.1 Economic Perspectives on the Retaliation Remedy in General 124 4.2 Economic Perspectives on the Remedy System for Prohibited Subsidies 128 4.3 Summary 139 CHAPTER V REMEDYING THE REMEDY SYSTEM FOR PROHIBITED SUBSIDIES IN THE WTO 142 5.1 Introduction of the Retrospective Retaliation Remedy for Non-Recurring Prohibited Subsidies 143 5.2 Monetary Compensation as a Retrospective Remedy for Prohibited Subsidies 154 5.3 Improving the Fast Track Procedure for Prohibited Subsidy Disputes 163 5.4 Summary 173 CHAPTER VI CONCLUSION 176 BIBLIOGRAPHY 181Do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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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메시지 카운트를 통한 보수적 병렬 모의 실험의 성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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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ulptural study on the expression of internalized human image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2007.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