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노트 : 본 간행물은 국토연구원에서 2014년 11월에 발행한 [부동산시장 구조 전환과 정책방향] 특집의 제 3부입니다

A Comparative Analysis on House Price to Income Ratios: Focusing on Measurement Issues

국내에서 PIR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주택시장의 가격수준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국내 주택가격의 버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PIR은 계산에 사용되는 표본, 지역 구분, 통계지표에 따라 그 값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산정작업에 주의가 요구되는 지표이다. 따라서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산정지표의 비교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고려와 엄밀한 선택이 필요한 지표이다. 본 연구는 국내 공표되어온 PIR 지표가 공표기관별로 왜 상이한지를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일관성 있는 산정방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수준과 주택구입용이도를 재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PIR의 산정과 관련된 이론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2010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차별화된 방법론에 따라 산정된 PIR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주택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한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PIR은 전국 4.2~7.1, 서울 9.0~17.6으로 방법론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국가별로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PIR은 2010년 기준 4.4로 미국(3.5), 캐나다(3.4)보다는 높으나 호주(6.1), 영국(5.2)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국내의 PIR 수준이 선진국의 주택가격 부담수준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수도권의 PIR 수준 또한 각국의 대표적인 대도시권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2

A Stress-Test on Mortgage Delinquencies in the Distributional Perspective: An Binary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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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 및 거래 투명화 제도(Enhancing transparency in real estate ownership and transaction)

노트 :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559-01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