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legal education at the law schools and at the Judicial Research Training Institute on young lawyers` consideration of legal employment and the evaluation of legal institutions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진행 중인 이중적 법률전문가양성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가와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에 대해 차별적인 사회화 효과를 낳는지 탐색하는 데 있다. 다른 법률전문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젊은 법률가의 법기능 및 법현실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지, 법조계 진출 시 직장선택의 고려 사항이 달라졌는지, 또한 젊은 법률가의 법조현실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는지 검토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2014년 수집한 <대한민국 법률직역의 구조 및 법률가 의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가들이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에 비해 직장선택 시 가치관련 요인들을 더 강하게 고려함을 발견했다. 그러나 (2) 두 집단 간 법기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미미한 정도에 불과했으며, 법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3) 개인차 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법률전문교육기관에 따라서 법조현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는데,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가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는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사법부에 재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연구결과를 법률전문교육기구의 전문직 사회화 효과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논의했다.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 dual legal educational system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2009 has led to differentiated socialization effects on lawyers who were educated at a law schools (law school lawyers) and at the Judicial Research Training Institute (JRTI lawyers).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f any, in perceptions about the law and legal phenomena and in lawyers considerations in choosing legal employment. We also looked at whether these differences might have affected the law school lawyers and the JRTI lawyers evaluations of legal institutions (courts, prosecutors office, etc.) and views about the existence of jeongwanyeu (preferential treatment for former judges and prosecutors), as well as their opinions about legal reform. The data came from the survey conduc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Institute in 2014, titled The Structure of the Legal Profession and the Legal Consciousness of Lawyers in Korea. The results revealed the law school lawyers considered value-related aspects more in choosing their legal employment. However, there were no substantial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the function of the law and legal phenomena. Moreover, even after controlling the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s, lawyers evaluations of the realities of the legal profession differed according to where they are educated. The law school lawyers evaluated the jury trial more positively than the JRTI lawyers, while the JRTI lawyers assessed the impartiality of the prosecutors office more positively than the law school lawyers. The combined results support our hypothesis that young lawyers chose their legal employment differently and evaluate the legal realities differently depending on where were educated between at a law school and at the JRTI.OAIID:RECH_ACHV_DSTSH_NO:T201506902RECH_ACHV_FG:RR00200001ADJUST_YN:EMP_ID:A075481CITE_RATE:0DEPT_NM:언론정보학과EMAIL:[email protected]_YN:NN

Mediated Intervisibility of the Internet Public Sphere and the Emergence of Discursive Publics

This paper explores the process in which the rise of the Internet media for public discussion creates social conditions under which Internet readers and writers make themselves 'discursive publics' who facilitate new forms of public engagement in South Korea. In order to explain that a public is constructed around issues and events and that there are other collective subjects such as nations and right-bearing citizens overlapping with publics, I introduce the notion of 'public as an association of public selves.' Critically appropriating the notion of the transformation of visibility developed by Thompson(1995), I suggest that the Internet as a media environment produces yet another turn of the transformation of visibility by which interconnectedness, documentability, and traceability of online actions creates a new visibility condition. Reading and writing under the 'mediated intervisibility' condition of Internet public spheres could make readers and writers associated with one another. Mediated intervisibility means a condition under which one's own presence and visibility as well as others' are recognized and utilized in subsequent interactions. I argue that discursive interactions among readers and writers under this condition should be sufficient for them to make a public

Problems of the Election Forecasting in the 2004 Korean General Election

제17대 총선 예측조사에 대한 결과를 놓고 평가가 분분하다. 한국방송과 서울방송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243개 선거구 가운데 19개 선거구에서 당선자 예측에 실패했다. 문화방송과 서울방송은 정당별 예상의석수를 발표했지만 실제 의석수가 예상을 넘어섰다. 선거 직후 연합통신 기사나 선거 다음 날, 신문은 이런 결과에 대해 지난 16대 총선 예측조사에서 21 개 선거구에서 당선자 예측에 실패한 결과와 별로 다를 바 없다는 논조로 비판을 가했다. 제17대 총선 예측조사는 1996년 15대 총선과 2000년 16대 총선에 이은 세 번째 실패라는 것이다. 심지어 한 신문의 기고문은 예측의 괴리가 너무 큰 것은 조사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연필로 고치는 조정 (penciling)을 했음을 의미한다"는 주장까지 제시했다(김재원, 한국일보. 2004,4,21). 하지만 예측 결과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총선예측에 대해 부정적으로 일색인 평가는 과도한 감이 없지 않다. 먼저 제15대 총선에서 253개 중 39개 선 거구(15.4%)에서 실패한 것에 비해, 제16대 총선에서 227개 중 21개 (9.3%)(문화방송의 경우 237개) 의 예측 실패는 분명 개선된 것이다. 그리고 243개 중 197개 (7.8%) 에서 예측 실패를 한 제17대 총선예측의 경우, 표집오차 범위 밖에서 예측 실패한 경우가 지난 16대 총선예측의 137개에 비해 6개로 줄었으며，무엇보다도 선거구별 평균 예측오차가 4.18에서 2.65로 유의하게 감소했다(t(336)=6.2, p<.001). 내용적으로도 지난 15대와 16대에는 원내 1당 예측에 실패함으로써 정치적 판세를 읽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 것에 비해, 이번에는 집권여당의 의석 과반 득표와 민주노동당의 약진이라는 결정적인 흐름을 짚어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Critique of the Dogmatic Principle of Facts as a Sufficient Condition of News in the Practice of South Korean Journalism

이 글은 한국 언론이 사실 충분성의 원칙을 도그마로 삼고 있다는 비판적 관찰에서 시작한다. 한국 언론은 사실이면 뉴스로서 충분하다는 믿음에 근거해 뉴스가치를 판단하고, 품질을 평가하고, 언론인의 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삼는다는 것이다. 특히 보도의 불공정성이나 저품질에 대한 비판은 물론 취재부실에대한 비판까지도 그래도 사실은 챙겼잖아라며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도그마를강화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언론의 도그마를 뒷받침하는 일련의 명제들이 정합하기 유지되기 어렵다는 요점을 20세기 초 미국 언론의 총아였던 월터 리프먼의 언론관의 변화, 즉 당대 언론에 대한 기대와 염려, 그리고 환멸을 통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언론의 객관주의를 전문직 이념으로 확립한 미국 언론조차 사실에 대한 맹목적 추구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을 제시한다.N

An Exploratory Study of Work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the Diversity of Employment in the Korean Legal Profession - With Regard to Change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이 연구는 법률가 집단 전체의 직업경로, 업무환경과 만족도에 관해 1,020명의 법률가에 대해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해서 분석과 평가를 수행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법률직역 분포의 다양성을 살펴보고 내적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특히 연봉과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구하였다. 법률가 집단을 로스쿨 1기부터 3기 졸업 법률가, 동시대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40기~43기) 법률가, 그리고 로스쿨 도입 이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39기 이전) 법률가의 세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서 응답을 비교했다. 연구결과 로스쿨 출신 법률가의 인구사회적 다양성이나 교육적 다양성이 아직 법률직역 진출에 있어서의 다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법률가들의 직업분포가 압도적으로 로펌에 치우쳐 있고, 공적부문이나 비법조 분야와 같은 곳으로의 진출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은 직업선택 선호도,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 등에 있어서 경력법률가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고, 아직 경력형성 초기인 만큼 앞으로의 경력궤적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직역변화의 추이에 관한 보다 의미있는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직업환경과 만족도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경제적 성공의 외적 척도인 연봉과 내적 자기 만족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직업만족도에는 근무환경과 가치, 근무량과 개인적 삶, 물질적 보상과 같은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며 개인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다라 만족도가 달랐다. 연봉과 만족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어느 직장에 근무하느냐와 같은 직장변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차이는 연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젊은 법률가 집단의 경우 출신로스쿨, 출신학부, 성적 등이 연봉에 영향을 주었으나 경력법률가의 경우 그와 같은 변수들의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직장의 만족도도 대체적으로 연봉과 상관관계가 높았지만 조사결과는 연봉이외의 가치도 중요하고, 자기실현 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익활동 시간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results of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Korean legal profession which was conducted in 2014. About 1,020 reponses from lawyers in active legal practice were collected through a random sampling of the 18,000 lawyers in Korea. In order to illustrate the changing aspects of the Korean legal landscape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w law school system in 2009, three lawyer groups were compared: (1) the graduates of new law schools who entered law school since 2009 (law school group), (2) the graduate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JRTI) who entered the JRTI since 2009 (JRTI group), and (3) the graduate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who entered the JRTI prior to 2009 (career lawyer group). The socio-demographic and educational diversity of law school group lawyers has so far not resulted in diverse forms of legal employment. Most of them are employed at law firms. and few are employed in the public sector and non-legal settings. However, law school group lawyers have different job type preferences and different prospects in the legal service market liberalization. Also, they are in the initial stage of career development, so future study will provide more meaningful generalizations about th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legal profession. In terms of job environment and satisfaction level, monetary compensation and satisfaction do not always match. There are different dimensions of job satisfaction (e.g., work environment and values, work time and personal life, and material compensation), and the satisfaction level differs depending on individual preferences. Among variables that affect salary and satisfaction, the work variables (e.g., the place of employment) had the greatest effect. Socio-economic level of the parents did not affect salary. Among young lawyers, education variables (e.g., law school, undergraduate college, and GPA) were correlated with salary. However, such correlation was not found in the career lawyer group. For all of the lawyer groups, the satisfaction level was correlated with salary. However, non-monetary values, e.g., social values and self-fulfillment, were also important for job satisfaction. The level of pro-bono activitie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 satisfaction

Law School Lawyers in Korea, Who Are They? －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통한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1,020명의 법률가에 대해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해서 분석과 평가를 수행 했다. 로스쿨 1기부터 3기 졸업 법률가를 조사의 표적집단으로 삼고, 동시대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40기~43기) 법률가를 비교집단으로, 그리고 로스쿨 도입 이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39기 이전) 경력법률가를 평가집단으로 삼아 각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서 응답을 비교했다. 로스쿨 졸업 법률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인구사회적 배경, 법학 교육에 대한 평가, 직업적 평판 등을 동시대 사법연수원 수료 법률가와 비교분석했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와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의 성과 연령은 차이가 없었으며, 로스쿨 출신 법률가는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에 비해 출신학부, 학부전공, 경력 배 경 등의 차원에서 모두 더욱 다양했다. 양 집단 간 가구소득,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로스쿨과 40기 이후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의 사회적 배경이 39기 이전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에 비해 체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세대차이를 발견했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는 로스쿨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도 높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나 부문별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반면 직무역량과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는 연수원 집단이 로스쿨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서 로스쿨에서 직업윤리와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경력법률가들은 전반적으로 연수원 집단을 로스쿨 집단보다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가결과가 평가자와 피평가자와의 사회적 거리, 연령차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료평가의 결과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밝혔다

The Effects of Trial Procedure Factors and Deliberation Factors on the Perception of Fairness about the Trial : Based on Shadow Jurors Experiences at Jury Trials in Korea

배심원들은 판사가 재판 진행을 잘했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평의 중 판사로부터의 의견청취를 통해 평의가 더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할수록 재판이 공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다고 인식했다고 하여 재판이 덜 공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며, 검사가 사건 진행에 유능하였거나 변호사가 피고인 변호를 잘했다고 하여 재판이 더 공정하다고 느끼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충분히 진술했다고 생각했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인식이 달라지지도 않았다. 평의의 과정 중 얼마나 개방적으로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되었는지, 사회자가 원만한 진행을 위한 역할을 하였는지, 본인이 토론에 열심히 참여하였는지, 평의의 과정에 만족하였는지, 판결의 방향에 동의했는지 등의 변수들이 재판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지지도를 대상으로 보면, 재판 관련 변수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토론을 즐기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등 인지적 욕구가 강한 그림자 배심원들일수록, 그리고 본인이 평의 중 토론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생각할수록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국민참여재판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판사의 역할이나 공판의 과정이라기보다 배심원 본인의 인지적 능력과 참여 의지임을 시사한다.Using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the 295 participants of shadow juries in 20 jury trial cases between January and June of 2012 in South Korea, we examined whether various factors in the court proceedings and deliberations affected the perception of fairness of the trials the shadow jurors participated in and the evaluation of the jury trials in general. We found that the shadow jurors perception about the fairness of the trial were accounted for by their perceptions of how well the judges managed the trials and of how helpful the judges were in assisting the deliberation process. The shadow jurors did not think the trial was less fair because they perceived the case was complex. Nor did they think the trial was fair because the prosecutor made a good case against the defendant or because the defense counsel made a good defense. Whether the shadow jurors perceived that the defendants were given sufficient time and opportunity to speak did not influence their perception of how fair they thought the trial was. Whether the juror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whether the foreperson managed the deliberation well, whether the jurors were satisfied with the deliberation process, whether the juror agreed with the verdict did not affect the perception of the fairness, either. The role of the judges clearly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shadow jurors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he trial, suggesting that even the shadow jurors who participated in the new jury trial based their evaluation of the trial in the performance of the jud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