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Aspect of Policy Discourse in the Process of Forming Regulatory Policies in Korea using the Narrative Policy Model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다원화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그 의미가 점차 부각되고 있는 정책담론을 분석하여 유의한 정보를 취득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서많은 논란이 존재했던 보호적 규제정책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지표는 정책담론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정책서사모형을 한국 실정에 맞춰 효과적으로 수정된 이재무(2014)의 NPFK 모형 내 요인들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담론이 민주적 과정의 결과물로써 정책을 산출하는데 기여하고, 규제정책의 정책담론 과정에 미치는 여론의 영향력 특성이 판명되었다. 또한 규제정책을 주도하는 지지연합이 패자의 정체성 전략을 선택하고 그에 반발하는 집단은 승자의 정체성 전략을 선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담론과정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집단이나 반발하는 집단 모두 사회적 비용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선호하지만 효과성은 그리 높지 않음이 판별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보호적 규제정책의 기획과 정책결정에 다양한 정책담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성이 보장된 정책을 창출해야 하고, 정책담론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관계자들이 절대적이지 않은 여론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며, 실효성이 높은 정치적 담화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s Korea is transformed into a diversesociety, the meaning of policy discourse in the policy process is becoming more and more evid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btain meaningful information through analysis of policy discour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gulatory policies cre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past. The analysis index utilized the factors suggested by Lee Jae Moo(2014), which effectively improved the policy narrative model used to grasp policy discourse pattern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revealed that the intention of the coalition supporting the policy was mainly reflected in the policy regardless of the type and the nature of the regulatory policy, and public opinion also supported the policy belief and the discourse strategy of the supporting coalition.In addition, in the discourses identified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policy formation,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coalition supporting the policy mainly adopts the identity strategy of the loser who defines themselves as the social victim, and the group that opposes it adopts the winner's identity strategy. In addition, both the policy - driven and the opposing groups in the process of discourse prefer a strategy that emphasizes social costs in terms of costs and benefits, but it was judged to be more effective when social benefits are emphasiz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public interest should be considered a top priority in the process of forming regulatory policy in the futur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fact - based strategies in policy discourse are suggested

A Verification Study of the Compositive Policy Change Model Utilizing Analysis of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Reform Policy in Korea: Focused on the Process of Forming Law School Policy and Labor Reform Policy

본 연구는 한국적 정책변동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창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정책변동 설명력이 높은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을 결합시키고, 거시적인 다중흐름구조모형의 순차적 진행과정 틀 속에 정책변동과 관련된 분석의 세분화를 가능하게 해줄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요소들의 배치하였고, 각 정책변동 단계별 요소들의 배치 위치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정책변동 단계를 타당성 높게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세 가지 흐름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대선이라는 정치적 초점사건 이외에 외부요인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정책의 창을 여는 정책사업가는 대통령이 전담하여 원리주의적이고 신중하게 열었지만 여론과 사회적 담론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대립되는 옹호연합 중개혁정책 찬성연합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 정책중개자의 역할과 정책지향학습이 미미하여 정책 산출을 위한 의사결정에 개혁정책 찬성연합 측 의견이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 정책변동 과정으로 창출된 최종정책에 대해 반대연합 측은 극렬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게 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정책의 성과가 미지수이지만 대통령은 그를 통해 국정 추진원동력을 획득하였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a model that reasonably and effectively explains Korean policy changes. The Policy Advocacy Coalition Model and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with high explanatory power were combined and the factors of the Policy Advocacy Coalition Model were arranged in the sequential process of the macroscopic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for a detailed analysis of the policy changes. The phases of Korean policy changes could be explained with high validity by verifying the arrangements in each step of policy chang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three streams were independent of one another and external factors other than presidential elections did not have any direct impact. Even though the president was in full charge of the policy window, the policy entrepreneur and their approach was doctrinal and cautious, and public opinion and social discourse we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Among opposing advocacy coalitions, the president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oalition supporting reform policies. Due to the limited role of the policy broker and policy oriented learning, the opinions of coalition supporting reform policies were unilaterally accepted in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Since the adverse coalition severely opposed to the policy created by the policy change process and consistently maintained disobliging behavior, policy outcomes were unknown but the president acquired the power to promote administration through opposition

Rational pharmaceutical expenditures for army medical facilities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09.2.Maste

An Exploratory Study for Predicting Policy Change using Policy Change Analysis Models: A Focus on the Integration Policy of the Infant Educational Welfare Management System

본 연구는 2013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논문임.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교육복지 관리체계 일원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그에 근거한 이론화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정책변동 분석모형을 응용하여 정책변화를 예측하겠다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기존의 모형들 중에서 가장 실효적이고 설명력이 높다고 인정되는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구조모형을 기초로 새로운 정책변동예측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상호 이질적인 정책신념을 보유하여 강력한 대결양상으로 양립되어 있는 두 개의 옹호연합을 확인하였으며, 그들 사이에서 원만한 정책변동을 유도해야 할 정책중개자와 정책지향학습이 부재하거나 미약한 상태임을 파악하였다. 그와 함께 정책사업가로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제언하며 향후 유보통합이라는 정책변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정책변동 요인의 제시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s increasing in Korea. This study develops and employs policy change models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the policy change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al welfare management based on the integration of kindergarten and nursery school. A systematic policy change prediction model was built and us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and Multiple Streams Structure Framework (MSF).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wo advocacy coalitions with confrontational policy beliefs and an absence of policy brokers and policy-aim learning were identified and examined. The analysis also suggests that the positive actions of a policy entrepreneur are required and proposed factors needed to shape and determine the policy integration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al welfare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A Exploratory Study of Policy 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Qualities and Strategies of Korean Presidents as Policy Entrepreneurs

본 연구는 정책사업가로서 한국 대통령이 가진 정치적 연계 및 협상 기술 꾸준한 지속성과 같은 자질과 구조화 전술 단계적 해결 전술 상징 활용 대립집단 및 갈등상황 대처 등의 전략이 정책결정의 근원인 결합논리와 결정방식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각각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정책승계 유형의 변동 양상을 보인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들은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익을 부각시키는 구조화 전술을 구가하는 반면에 단계적 해결 전술과 상징 활용은 잘 선택하지 않았고, 대립집단 및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는 부정적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정책결정에 있어 다른 특성을 조합하거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적 의도를 결합논리로 무모하게 정책결정을 행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결정된 정책들은 모두 부정적인 정책집행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대통령의 다양한 사회구성원과의 다양한 의사소통 및 협의가 필요하고, 부단한 설득과 자발적인 협력 유도를 통해 문제해결지향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해야함을 제언하였다

A Study of the Properties of Policy Change According to Immanent Attributes of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Focusing Events: Cases of Change of Industrial Policy in Korea

본 연구는 외부환경과 초점사건의 내재적 속성이 정책변동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한국의 중소기업공공구매정책과 석유산업정책을 선정하였으며,정책변동 사례의 타당성을 위해 동일한 정책 내 정책변동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옹호연합모형과 정책의 창 모형을 결합해 재정립한 정책변동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외부환경의 속성을 기회적(O) 위협적(T)으로, 초점사건의 속성을 의도적(I) 돌출적(A)으로 세분화하여 각 정책변동이 어떠한 속성들을 가졌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변동 유형 중 정책쇄신은 IO유형, 정책승계는 IT유형 혹은 AT유형, 정책종결은 AO유형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변동에 있어 외부환경의 속성이 초점사건의 속성보다 정책유형의 규정에 있어 보다 명확한 근거가 되었다는 점과 이들 두 요인의 분석을 통해 정책변동 유형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정책변동의 선행요인인 외부환경과 초점사건을 분석하여 얻은 예측 결과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실제적으로 높은 효과성의 정책운용 관련 전략을 수립할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의미를 갖는다

An Exploratory Study of the Applicability of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for Investigating Policy Change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ild Care-Education Subsidy Policy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빈번히 나타나는 정책담론을 핵심으로 정책형성이나 변동을 설명하는 정책담론모형의 한국 정책변동 과정 설명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수행되었다. 그를 위해 분석대상으로 현재 전면무상보육으로 점철된 보육료지원정책을 선정하고 모형의 분석요소를 준거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결과를 통해 정책담론모형의 정책변동 설명력에 대해 제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기본적으로 보육료지원정책의 변동과정은 정책담론모형의 외적 조건들, 정책하위체제 내 옹호연합,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담론과 핵심 정책신념 등 다양한 기준에 대부분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담화 전략 사용 전제에 위배되는 전략의 사용, 이슈 선점 옹호연합의 이질적 행동, 기존 연합의 핵심구성원의 상대 측 연합에 편입 등 정책담론모형의 규정과 몇 가지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에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요인을 정책변화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촉발기제와 그를 근간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사업가들에 있다고 판단하고, 정책담론모형을 수정하였다.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plore whether a Narrative Policy Framework can be applied to explain changes in policies in Korea.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explains the formation of or changes to policies, with policy discourse frequently emerging as its core as Korean society is diversified. The study took the child care benefit policy, which is interspersed with overall free child care, as the subject of the analysis, and performed an analysis, with the elements of the framework as the criteria. As a resul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towards policy changes was reconsidered, and the parts that need to be modified were contempla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process of change to the child care benefit policy basically conforms to most of the diverse criteria, such as the external conditions of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and the advocacy coalitions in the policy sub-system and their diverse policy discourses and policy beliefs. However, some points were found that are different from the rules of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such as the use of the strategies going against the premises for the use of the political narrative strategies, disparate behaviors of advocacy that preoccupy issues, and key members of existing coalitions who transfer to coalitions on the other side. Therefore,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was modified, judging that the main causes of those phenomena represent a political triggering mechanism that exerts great influence on the policy change process and the policy entrepreneurs who lead the changes on the basis of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