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한국학전공), 2022. 8. 은기수.1992년 12월 22일,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정식적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은 지난 30년 동안 전면적으로 교류·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2000년대부터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건수, 특히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인 여성의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타국가의 국제결혼 건수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수는 많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0년 ~ 2005년간 한국 남성과 혼인한 중국인 여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베트남 여자와 결혼 건수는 2000년대 초반에 2000년 77건, 2001년 134건, 2002년 474건밖에 안 되었지만 2003년 1,402건, 2004년 2,461건, 2005년 5,822건, 2006년 10,128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후 2007년 ~ 2020년에 2 ~ 3천 명 정도 증감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중국과 베트남 여성의 한국 남성과 혼인한 여자의 수가 9,623명으로 동등하게 나타났고 급기야 2011년과 2015년 ~ 2020년 중국을 추월하였다. 이렇게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을 둘러싼 문제 역시 이 과정 속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으로 2021년에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베트남 여자 유학생을 농촌 총각의 결혼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경시의 농촌 총각 결혼대상 선정기준을 통해서 먼저 베트남 유학생의 교육적 수준에 대한 한국사회의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며, 더 나아가 인간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없애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 농촌의 혼인 연령을 놓친 남성과 베트남 유학생의 맞선 진행은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을 없애버리는 노력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 사업을 통해 베트남 여성이라는 특정 집단과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인 및 한국 사회의 인식에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매매혼적 성격이 담겨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인권이 중요시되는 21세기 현대사회에 어긋난 기준이라고 평가한다. 왜 문경시가 베트남 여자 유학생을 지목하여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필자는 문경시가 추진한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이 문경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사례와 이 문제와 연관된 이전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음을 명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제1장과 제2장에서는 문제 제기와 선행 연구, 연구 방법과 논문 구성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인구와 국제결혼 현황, 국제결혼 내 이주여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한국 내 국제결혼 및 이주를 이해하는데 있어 필요한 배경지식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문경시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문경시 인구현황과 이 사업의 배경과 목적, 농촌 총각의 결혼 상대자 선정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중심 문제의 범위가 단순히 하나의 지역적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이 사업의 문제점은 문경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의 문제라고 판단되었다. 특히 필자는 본 논문의 논점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차별(인종차별과 성차별) 문제이며, 문경시는 인구감소와 농촌 총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결혼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결혼 선정 대상을 베트남 여자 유학생으로 노골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렇게 특정 집단을 노골적으로 지목한 것과 그 대상의 환경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성차별적, 인종차별적인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한국 남성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저출산 문제가 다문화결혼 정책의 바탕이 되는데 단순히 외국 여성을 통해 한국 여성을 대체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베트남 여성뿐만 아니라 외국여성을 ‘출산도구’ 또는 재생산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셋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공인된 매매혼적 성격에 대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에 대해 문경시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베트남에 대한 배경지식과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인해 베트남 여성은 물론,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권이 한국 사회 전반에서 침해받고 있다고 본다.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분석한 본 논문을 통해 앞으로 한국·베트남 국제결혼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또는 외국인 여성에 대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시선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고 한국 사회가 시대와 수준에 알맞은 국제결혼 사업과 정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5 1. 결혼이주여성 관련 선행 연구 5 2. 한국 농촌의 국제결혼 관련 선행 연구 9 3. 한국에서의 차별, 편견 관련 선행 연구 10 제3절 연구 방법 및 논문 구성 14 1. 연구 방법 14 2. 논문 구성 15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논의 17 제1절 인종차별(racism)과 성차별(sexism) 17 제2절 사회 재생산 이론(Social Reproduction Theory) 23 제3장 한국 국제결혼 이주 26 제1절 한국의 인구현황 26 제2절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 30 제3절 한국 내 국제결혼 이주여성(marriage immigrants) 34 1. 한국 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 34 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37 제4절 베트남 결혼이주 특성 40 제4장 문경시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사례 45 제1절 문경시 인구현황 45 제2절 이 사업 관련 내용 50 1. 사업 추진 배경 51 2. 사업의 목적 55 3. 사업의 선정 대상자 56 제5장 이 사업의 문제점 분석 59 제1절 인종차별과 성차별 문제 59 제2절 여성출산 및 재생산에 대한 도구화 문제 65 제3절 매매혼적인 성격 68 제4절 소결 71 제6장 결론 73 참고 문헌 77 부록 87 Abstract 89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