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 버린스 컬리어와 데이비드 컬리어의 <정치적 장의 형성>

[서평] Ruth Berins Collier and David Collier, Shaping the Political Arena. Critical Junctures, the Labor Movement, and Regime Dynamics in Lati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1990년대 라틴아메리카 연구, 특히 정치와 경제에 관심이 많아 대학원에 진학한 필자는 20개가 넘는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역사와 함께 수많은 개념과 이론에 직면하였다. 종속이론, 근대화론, 수입대체산업화, 국가, 노동, 포퓰리즘, 페론주의, 관료적 권위주의론, 민주주의론, 민주화이론, 혁명 등…. 한편 이러한 개념과 이론의 홍수 속에서 막 공부를 시작한 대학원생의 머릿속에는 단순한 의문이 끝없이 전개되었다. 무엇을 연구하지? 지역연구자는 해당 지역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나? 이론? 나는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론을 만드는 사람인가? 지역연구자도 이론을 생산해야 하나? 방법론? 어떤 방법론을 어떻게 써야 하지? 지역연구자도 방법론을 알아야 하나? 의문은 끝이 없었다. 돌이켜 보면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것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다.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지가 이미 정해져 있던 전통 학문영역의 연구자들과는 달리, 다학문적 특징을 지닌 지역연구자는 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논쟁한다

분리막 생물반응기에서 생물막오염 저감 성능의 향상을 위한 정족수감지 억제 미생물 고정 담체의 제조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화학생물공학부, 2017. 2. 이정학.분리막 생물반응기(Membrane bioreactor)는 고도 하∙폐수처리 공정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분리막에 생물막오염으로 인한 투수도 감소, 분리막 수명 단축, 운전비 증가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 정족수감지(Quorum sensing)가 생물막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정족수감지 억제(Quorum quenching) 미생물을 담체에 고정해 적용하여 분리막 생물반응기의 생물막오염을 저감을 시킨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연구결과들은 QQ 미생물 고정 담체 (QQ담체)의 소재와 적용 방법을 달리해 효율을 증가시키고자 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QS 신호분자가 어떻게 QQ담체에 의해 분해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 되지 않았다. 또한, QQ담체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체의 물리, 생물학적 안정성이 향상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S 신호분자와 QQ담체사이 물질 전달을 조사하였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인 QQ담체를 개발하였다. 추가로, 담체 제조과정에 건조과정을 추가해 담체의 물리, 생물학적 안전성을 향상 시켜 수명을 증가시켰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포터 균주 (reporter strain, Escherichia coli JB525)을 이용해 QQ-bead 내부의 QS 신호분자를 시각화 하였다. 이를 통해 담체 내부에 고정된 QQ 미생물은 활성이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공사 형태인 QQ hollow cylinder (QQ-HC)를 개발하였다. QQ-HC의 내부 빈 공간을 조절함으로써, 고분자 재료의 사용을 줄이면서도, 담체의 비표면적을 증가 시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기존의 QQ-bead 보다 QQ활성이 약 13%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QQ-HC의 물리세정 효과가 기존 QQ-bead 보다 약 140% 향상되었는데 이것은 분리막과 점으로 충돌하는 QQ-bead보다 선으로 충돌할 수 있는 QQ-HC가 분리막과의 충돌 면적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험실 스케일의 MBR에 적용했을 시에도 QQ-HC가 기존의 QQ-bead보다 뛰어난 생물막오염 저감 성능을 보였다. 이는 기초실험에서 확인했듯 QQ-HC의 증가된 QQ활성과 물리세정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 QQ 담체 제법에 건조과정을 추가해 QQ-HC의 물리강도를 약 100% 증가시켰다. Gel fraction과 SEM 분석 결과, 담체를 이루는 고분자 사이 가교결합의 증가로 인해 담체의 물리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건조 과정 중 감소된 QQ활성은 LB 배지나 실폐수로 배양하여 초기 값으로 회복이 가능하였다. 건조 된 상태로 보관기간이 90일 넘어갈 시에는 건조 후 보관한 QQ-HC이 생리식염수에 보관 된 QQ-HC보다 QQ 미생물의 생존도 (cell viability) 유지에 더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건조과정을 거친 QQ-HC는 실험실 MBR에서 더 높은 수명을 유지하였고 생물막오염 저감 효과 또한 더 오래 유지된 것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QQ담체를 건조시키면 부피와 무게가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QQ담체의 운반이나 취급을 경제적이고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Quorum quenching (QQ) bacteria entrapping media have been reported as a new method for biofouling control in MBR because, unlike conventional post-biofilm control methods, bacterial QQ can inhibit biofilm formation through its combined effects of physical scouring of the membrane and biological inhibition of quorum sensing (QS). Most of subsequent studies focused o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QQ media through changing material or method of application. However, they did not account how QS signal molecules and QQ media interact with each other which could lead to a further enhancement in biofouling control efficacy of QQ media. Furthermore, enhancement in phys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of QQ media is necessary for making QQ technology more economical and for bringing it closer to practical applications. In this study, the route by which QS signal molecules come into contact with QQ bacteria entrapped in a hydrogel medium was analyzed. On the basis of this result, a more efficient QQ media design was proposed. Furthermore, enforcement of physical strength as well as extension of lifetime of a QQ-HC was sought by adding a dehydration procedure following the ionic cross-linking of polymeric hydrogel. Firstly, the interaction between QS signal molecules and QQ media was analyzed by visualizing QS signal molecules in a spherical shaped hydrogel QQ medium (QQ-bead) using a special reporter strain (Escherichia coli JB525). On the basis of this result, QQ hollow cylinder (QQ-HC) was developed. QQ activity and physical washing effect of (QQ-HCs) was shown to be higher than those of QQ-beads, by 13% and 140% respectively, due to an increased surface area and more efficient use of media material. The operation of lab-scale MBRs with QQ-HC and QQ-bead confirmed that biofouling was mitigated to a greater degree in the MBR with QQ-HC than in the MBR with QQ-bead. Secondly, physical strength and lifetime of a QQ-HC was enhanced by adding a dehydration procedure following the cross-linking of polymeric hydrogel by Ca2+, boric acid, and SO42-. From the gel fraction determination and SEM analysis, it is speculated that the increase in physical strength (approximately by 100%) was due to the increased degree of physical cross-linking after dehydration procedure. In addition, the lost QQ activity after the dehydration step could be easily restored through re-activation with either a commercial culture medium or real wastewater. As a result, longer lifetime of QQ-HCs was confirmed which led to an improved biofouling mitigation performance of QQ-HCs in an MBR. Furthermore, QQ-HCs stored under dehydrated condition showed higher QQ activity when the storage time lasted more than 90 days due to better-maintained cell viability. Moreover, the reduced weight of dehydrated media is expected to make handling and transportation of QQ media highly convenient and economical in practice.I. Introduction 1 II. Literature Review 9 II.1. Membrane Bioreactor (MBR) 11 II.2. Quorum Sensing (QS) 50 II.3. QS Control or Quorum Quenching (QQ) 80 II.4. Hydrogel for Biotechnology 113 III. More Efficient Media Design for Enhanced Biofouling Control in a Membrane Bioreactor: Quorum Quenching Bacteria Entrapping Hollow Cylinder 127 III.1. Introduction 129 III.2. Materials and Methods 131 III.3. Results and Discussion 141 III.4. Conclusions 168 IV. Enhancing Physical Properties and Lifespan of Bacterial Quorum Quenching Media through Combination of Ionic Cross-linking and Dehydration 169 IV.1. Introduction 171 IV.2. Material and Methods 173 IV.3. Results and Discussion 179 IV.4. Conclusions 202 V. Conclusions 203 국문초록 207 Reference 211Docto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 의미

2014년 12월 17일 미국과 쿠바는 53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발표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전격적 발표로 공식화된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지난 1월 21~22일 로베르타 제이콥슨(Roberta Jacobson) 미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가 쿠바의 수도 아바나를 방문하여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며 구체화되었다. 이로써 서반구 최장의 적대관계의 하나였던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1898년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벌어진 미서전쟁(Spanish–American War)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쇠락한 제국 스페인을 상대로 미서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이후 스페인의 마지막 식민지의 하나였던 쿠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쿠바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영향력은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혁명군이 친미적인 바티스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에 성공하며 위태로워진다. 특히 냉전 시기 앞마당이라 일컫는 곳에서 벌어진 혁명에 경악한 미국은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카스트로 혁명정권에 대처하였다

인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시 noncoding RNA의 기능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생명과학부, 2015. 2. 안광석.인간 거대세포바이러스(HCMV)의 임상형 균주의 높은 독성은 UL/b 유전체 부분의 15 kb 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간 RNA 서열인 마이크로 RNA 분해요소(microRNA Decay Element: miRDE)가 선택적으로 두 마이크로 RNA, miR-17 과 miR-20a 를 분해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miRDE 는 바이러스 균주 간에 높은 보존력을 보였다. 일반적인 miRNA-mRNA 관계와는 다르게, miRNA-miRDE 관계는 miRDE 의 발현을 억제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miRDE 의 miRNA 결합 부위를 다른 miRNA 에 대한 서열로 교체하였을 때 특이성도 함께 교체되는 것을 밝혔다. 또한 HCMV 의 용균성 감염 시에 miRDE 에 의한 miRNA 분해는 바이러스의 용균성 복제를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의 miRNA 를 조절하는 것은 임상형 바이러스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CONTENTS I LIST OF TABLES AND FIGURES III LIST OF ABBREVIATIONS VI I. ABSTRACT 1 II. INTRODUCTION 3 1. Human Cytomegalovirus 3 2. microRNA (miRNA) 7 3. Polycistronic feature of miRNAs 10 4. Systemic approach to study the interplay between cellular miRNAs and HCMV clinical strain 11 III. RESULTS 14 1. The HCMV clinical strain differentially regulates the expression of the miR-17-92 cluster 14 2. HCMV infection induced primary transcription of the miR-17-92 cluster, followed by the selective downregulation of mature miR-17 and miR-20a 28 3. HCMV clinical strain-specific RNA mediates the turnover of the miR-17 and miR-20a through sequencespecific RNA-miRNA interactions 38 4. Identification of a miRDE that directs the turnover of miRNA through non-canonical miRNA-mRNA interactions 52 5. miR-17 binding-site mutant HCMV loses the ability to differentially regulate the miR-17-92 cluster 64 6. miRDE-mediated regulation of the miR-17 family results accelerates virus production 72 IV. DISCUSSION 84 V. EXPERIMENTAL PROCEDURES 90 VI. REFERENCES 105 VII. ABSTRACT IN KOREAN 110 VIII. APPENDIX 112Docto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볼리비아는 식민시대 이래로 천연자원에 기반을 둔 경제운용 을 하고 있다. 식민시대부터 19세기까지는 은(銀), 20세기 초부터 1980년대까지는 주석,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천연 가스가 볼리비아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렇게 하나 의 천연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볼리비아의 경제 구조는 역사 적으로 자원의 소유와 이익에 대한 분배를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볼리비아에서 자원 의 국가통제를 통한 자원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주요 목표로 하는 소위 자원민족주의는 자원산업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 다..

Dynamic grain size control for PIM command scheduling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2021.8. 이혁재.최근 Deep learning network는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layer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나 recommendation deep learning network는 layer의 크기가 크고 data reuse의 비율이 적어 memory bandwidth에서 bottleneck이 발생하고 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PIM (Processing In Memory)는 메모리의 내부 혹은 근처에서 연산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deep learning이 가지고 있는 memory bandwidth bottleneck을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PIM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NEWTON memory가 있다. NEWTON memory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main memory와 연산을 수행하는 PIM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host processor에서 메모리에 요청하는 normal command와 PIM에서의 연산을 수행시키는 NEWTON command가 동시에 접근할 때, NEWTON memory의 구조와 특징을 고려하여 normal과 NEWTON command scheduling하는 새로운 PIM command scheduling policy를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NEWTON memory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생기는 문제점인 all bank activation overhead를 설명하고, 제안하는 PIM controller에서 MAC address table을 이용하여 normal command를 grain단위로 issue하는 dynamic command scheduling을 적용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dynamic command 방식은 기존의 FIFO(First In First Out)방식에 비해 SPEC CPU 2017의 execution time이 최대 28%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fine grain scheduling 방식보다 execution time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cently, Deep learning networks have been increasing in number and size of layers to increase performance. In particula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or recomandation deep learning network causes botleneck in memory bandwidth due to the large size of layers and the small proportion of data reuses. To address the above issues, the emerging Processing In Memory (PIM) performs operations in or near memory, thereby overcoming the memory bandwidth botleneck possessed by deep learning. A typical example of such PIM is the NEWTON memory. NEWTON memory can function as a main memory for storing data and a PIM for performing operations.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new PIM command scheduling polic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tructure and features of the NEWTON memory, when the normal command requesting memory from the host processor and the NEWTON command performing operations from the PIM are simultaneously accessed. In this study, we describe all bank activation overhead, a problem that arises wh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TON memory are not considered, and apply dynamic command scheduling, which uses MAC address table in the proposed PIM controller to determine the normal command by grain. Experiments showed that the dynamic command method reduced the execution time of SPEC CPU 2017 by up to 28%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FIFO (First In First Out) method, which showed a decrease in execution time compared to the fine-grained method.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1 1.2 논문 구성 5 제 2 장 관련 연구 6 2.1 새로운 PIM 고제 제안 연구 6 2.2 PIM kernel off loading에 관한 연구 8 2.3 Concurrent memory access에 관한 연구 10 제 3 장 Background 12 3.1 NEWTON memory 구조 12 3.1.1 NEWTON memory overview 12 3.1.2 NEWTON memory data mapping 15 3.1.3 NEWTON command 16 3.2 All bank row activation overhead 18 제 4 장 제안 PIM Controller 22 4.1 PIM controller overview 22 4.2 Fine grain issue policy 26 4.3 MAC address table 29 4.4 Dynamic grain command scheduling 31 제 5 장 실험 결과 및 분석 35 5.1 Experiment methodology 35 5.2 실험 결과 38 5.2.1 RNN execution time 비교 39 5.2.2 Memory contention으로 인한 수행시간 증가 41 5.2.3 grain size에 따른 execution time 변화 42 5.2.4 Dynamic grain size 효과 42 5.2.5 Dynamic grain scheduling policy 효과 44 5.2.6 NEWTON dynamic grain scheduling policy 효과 46 5.2.7 다양한 dynamic grain scheduling policy 효과 47 제 6 장 결론 49 참고문헌 50 Abstract 53석

2016년 볼리비아 국민투표와 그 이후

2016년 2월 21일 볼리비아에서 국민투표가 치러졌다. 국민투표의 안건은 볼리비아 헌법 168조에 명시된 대통령과 부통령의 연임 규정에 대한 개정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즉, 현행 1회로 제한되어 있는 볼리비아 대통령과 부통령의 연임 횟수를 2회로 늘리는 헌법개정안의 가부를 묻는 것이었다. 국민투표는 예상과는 달리 찬성 48.73%와 반대 51.27%를 기록하며 부결되었다.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2006년부터 집권한 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와 부통령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는 2019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2016년 국민투표의 부결은 2005년 대통령선거 이후 탄탄대로를 걸어온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과 집권 사회주의운동당(MAS)에게 충격적인 결과이다. 2005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과 집권 사회주의운동당은 2006년의 신헌법에 따라 치러진 2009년 선거에서 다시 승리를 거두며 2014년까지 집권했다

A Study on Improvement of Medical Support System for Seafarers

On this thesis, I studied medical support system so that seafarers who had achieved the base of economic development by earning enormous dollars when korea's economic ground had been weak could conduct boarding work healthily and safely. Recently organizations and groups led by Ministry of Marine Industry have accomplished many studies and surveys to increase the support for the seafarers thanks to the huge development of marine industry and inauguration of Ministry of Marine Industry. However, though Korea has improved medical welfare support system for the crew through the variety of legal and systematic reform, compared with marine developed countries, it is still insufficient. Thus, on this thesis, I surveyed and analyzed the medical support methods for the seafarers, so that I tried to suggest the improving methods. Above all, I surveyed the seafarer's stress, disaster and diseases during the embarkation, boarded the ship and actually measured the noise among the embarkation service environments. On the basis of this, I examined the directly concerned regulations and statute, studied the medical support system for seafarers and suggested the methods for improving the medical support system. 1. Suggestion for the medical support First of all, as soon as accident occurs, or there is a patient on the sailing ship, we must be able to cope with the emergency instantly. For the qualification of medical managers,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es must strengthen the medical major subjects. Also, support facility like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medical managers and boarding crews can cope with the emergency. By using it, they can consult medical information every place and every moment, and have an instruction. Next, remote medical support system at sea should be introduced to deal with the emergency. Because remote medical support system can provide th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not only for the emergency but for the usually bad condition, it can prevent risks caused by work such as stress, cold and light diseases as well as the worst situation, thus it can increase the work efficiency. Finally, the physical checkup for the crew should be strengthened. Government must provide a ground to judge the fitness of boarding with scientific and quantitative figures and add checkup points. And it must convert the increased expense caused by that into basic checkup expense. If the result of physical checkup conducted every two years is recorded continuously as Data Base, we can have basic data to help judge the occupational disease. That i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guard system against industrial disaster and occupational disease. 2. Suggestion for the legal reform Legal backup should be followed to accomplish the above medical improving method successfully. Medical manager's emergent activity must not collide with the medical law and government must reform physical checkup regulations established by enforcement regulations of crew law. It should arrange the ground of law to introduce the remote medical support system at sea and guard system for occupational disease. It also establish a regulation on supporting method to conduct them successfully. As mentioned above, if we manager marine emergency center first to improve crew medical support system and provide crew medical facility and regulation suitable for Korea's reality, we can establish the effective system for the crews and employees of marine product industries. According to Consolidated Maritime Labour Conventions, the crew can have a medical support like workers on ground. We must continue deep study for the better work environment of seafarers in accordance with that conventions.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선원의 상병 및 직업 환경 4 2.1 선원의 상병 발생현황 4 2.1.1 외항선원 4 2.1.2 연안선원 9 2.1.3 선원 표본조사 16 2.2 선원의 직업 환경 23 2.2.1 물리적 환경(소음) 조사 23 2.2.2 스트레스와 건강도 31 제3장 선원 의료지원제도 37 3.1 상병 및 보상 지원제도 37 3.1.1 상병관련 의료지원제도 37 3.1.2 보상관련 지원제도 40 3.2 선원 의료지원 관련 법규 43 3.2.1 선원법 43 3.2.2 선원보험법 49 3.2.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50 3.2.4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52 3.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3.2.6 근로기준법 53 제4장 선원 의료지원시스템 개선 56 4.1 외국의 선원 의료지원제도 56 4.1.1 응급의료지원제도 56 4.1.2 의료복지지원제도 59 4.2 선원 의료지원시스템 개선방안 71 4.2.1 해상응급센터의 설립 72 4.2.2 해상원격의료시스템의 도입 74 4.2.3 해상 산업재해 및 직업병 감시체계 구축 76 4.3 선원 의료지원 법령 개선방안 81 4.3.1 선원법 개선방안 81 4.3.2 선원보험법 개선방안 82 4.3.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선방안 82 4.3.4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개선방안 82 제5장 결론 83 표&#8228그림 목차 86 참고문헌 8

의원발의 법률안의 중복발의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2016. 8. 김병섭.헌법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나, 과거의 국회는 입법부로서 법률을 만드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정책 과정을 정부가 주도해 왔었다. 민주화 이후에는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입법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하면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부제출 법률안을 양적으로 압도하고 있는데, 양적인 증가와는 달리 질적으로는 여전히 정부발의 법률안에 비해 의원발이 법률안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인 저하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법률안의 가결률이 낮다는 현상에서 출발해서 그 질적 저하의 원인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방법은 실제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낮은 가결률만을 근거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품질이 낮다고 전제한 뒤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의 법률안의 처리 과정을 분석하여,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발의 법률안의 질적 차이를 실제 법률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대안 937건을 대상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 저하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복 발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실제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해 품질이 낮은지 여부를 검증하고, Lowi의 정책 유형에 따른 중복발의의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중복발의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원발의 법률안은 정부제출 법률안과 대안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 내용의 중복이 있을 때 의원발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또한, 의원발의 법률안끼리 대안을 구성할 때 또는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내용 전부가 중복되는 사례가 많아, 의원발의 법률안이 서로를 참조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고, 국회의원들은 전부개정과 같은 정교하고 난이도 있는 개정작업보다는 손쉽게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쪽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존 연구의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 저하에 대한 지적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정책유형을 통한 중복발의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은 특정 집단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법률을 적극적으로 발의하는 유인이 있으면서, 특정 집단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더라도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거나 일반적인 평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기꺼이 관련된 법률안을 중복하여 발의하고 있어, 중복발의는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전략적 행위라는 것이 나타났다. 한편, 정부 역시 특정 집단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정책 발의에 적극적이었고, 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법률안이 정부 주도로 통합되는 비율이 높았다는 점은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정부가 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의원발의 법률안은 질적으로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으나, 국회의원의 재선 추구가 계속되는 이상 입법과정의 통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통해 법률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이나마 밝혀낼 수 있었다.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5 제2장 의원발의 법률안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6 제1절 의원발의 법률안 현황 6 제2절 의원발의 법률안의 양적 증가에 대한 연구 7 제3절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 저하에 대한 연구 9 Ⅰ. 입법 과정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 9 Ⅱ. 국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 17 Ⅲ. 입법지원조직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 19 Ⅳ. 국회의원의 행태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 20 Ⅴ. 낮은 가결률에 대한 다른 시각 22 Ⅵ.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기간에 대한 연구 23 제4절 의원발의 법률안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25 Ⅰ. 국회 내부에서 개선 방안을 찾는 시각 25 Ⅱ.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개선 방안을 찾는 시각 28 제5절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 29 Ⅰ. 기존 연구의 한계 29 Ⅱ. 가결률 통계가 가지는 함정 30 Ⅲ. 중복발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32 제3장 연구 대상과 방법 35 제1절 중복발의 일반현황 연구 35 Ⅰ. 연구대상 35 Ⅱ. 연구가설 39 제2절 정책유형에 따른 중복발의 현황 연구 43 Ⅰ. 연구방법 43 Ⅱ. 정책유형의 분류 45 Ⅲ. 법률안 분류 47 Ⅳ. 연구가설 49 제4장 연구 결과 51 제1절 제18대 국회 대안의 중복발의 현황 51 Ⅰ. 중복발의 비율 51 Ⅱ. 법률안 개정 형태에 따른 중복발의 비율 55 Ⅲ. 제안 시기에 따른 중복발의 비율 59 제2절 Lowi의 정책유형에 따른 중복발의 현황 68 Ⅰ. 정책유형에 따른 중복발의 현황 68 Ⅱ. 정책유형에 따른 중복발의 비율 68 Ⅲ. 정책유형에 따른 대안의 통합 방식 71 제5장 결론 73 제1절 요약 및 정리 73 제2절 평가와 전망 79 참고 문헌 83 부록 86 1. 제18대 국회 대안의 중복발의 분석 결과 86 2. 제18대 국회 대안 중 분배정책에 해당하는 법률안 142 3. 제18대 국회 대안 중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법률안 146 4. 제18대 국회 대안 중 재분배정책에 해당하는 법률안 150 5. 제18대 국회 대안 중 구성정책에 해당하는 법률안 154 Abstract 157Maste

2015 시사토론 : 쿠바의 변화와 미래

• 일시: 2015년 9월 4일 금요일 • 장소: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 세미나4실 사회 : 김기현(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 토론: 기현서(한·중남미 경제협력센터 소장) 송기도(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상현(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