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choices made with conflicting goals: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

노무현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정책은 일관되게 분권과 균형이라는 목표 하에서 추진되어 왔다. 분권과 균형이라는 두 목표는 지방자치제 하의 지방재정이 이루어야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바람직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적인 맥락 하에서 분권과 균형은 한꺼번에 달성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분권의 달성이 균형이라는 목표의 달성에 장애가 되고, 균형의 추구가 분권이라는 목표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상충된 목표를 어떤 과정을 통해 추구해왔을까? 이 연구는 목표가 상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제안되는 대안들의 집합 중에서 상충하는 목표의 달성에 덜 장애가 되어 수용하기 쉬운 대안들부터 선택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수용가능성은 상충되는 목표들 간의 가치 우선순위나 지지의 정도가 변화하는 정도를 반영할 것이라고 보았다. 분석의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지방재정 개혁정책 가운데 수용된 대안들은 대부분 균형 목표의 대안군에 포함된 것들이었다. 이는 노무현정부의 재정개혁에서 분권이라는 목표 보다는 균형이라는 목표의 가치가 분권 목표에 비해 더 우선시되고, 지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e Roh Moo-Hyu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reform local finance with two goals: decentralization and balance. Each goal is a desirable state of local finance that must be accomplished for healthy local autonomy. Yet under current Korean circumstances, these two goals have often been in conflict with each other and could not easily be achieved at the same time. Rather, the pursuit of decentralization undermines the achievement of balance, while the pursuit of balance almost disables attempts at decentralization. How has the government been chasing these two conflicting goals under these conditions? This study assumes that in a goal-conflict situation the government would make a choice by assessing the acceptability of the various alternatives in contributioning to these goals. In other words, the alternative that does the minimum damage to the other goal has more chance of being accepted. It is also assumed that this assessment of acceptability depends on the value priority or level of support between the two conflicting goals. Based on this assumption,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the Roh government's local finance reform. The investigation shows that more alternatives that pursue the goal of balance have been chosen in Roh's local government finance reform. This result means that the Roh administration's local finance reform prioritizes balance over decentralization

The 'Crisis of the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행정학 위기론은 한국 행정학의 주요 연구영역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학 위기론은 행정학 자체의 위기에 관한 논의를 넘어서 행정학을 교육 받은 학생들의 경쟁력 저하 문제, 이의 현실적인 결과로서 대학, 대학원 행정학과의 경쟁력 상실 문제 등의 행정학 교육의 위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행정학 위기론과 행정학 교육 위기론이 다른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행정학 교육의 위기나 실용성 상실의 문제는 행정학 위기와는 출발점과 문제의 양상이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행정학 교육의 실용성 문제에 관해 함께 고민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The crisis of the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is presently a widely discussed topic becoming a major item on the research agenda in the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In the beginning the discussions merely focused on the crisis itself but it has now spread over to questions such as the problem of the diminishing competitiveness of graduates in the field and the consequent difficulties in attracting promising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to the field. This paper attempts to put the often-confused questions of the crisis of the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crisis of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somewhat differently. It suggests that these two crises have neither the same origins nor the same developmental patterns.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proposes a new set of questions that would enable us to delve into the questions of the usefulness of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A critical study on the reasoning of Korean cultural policies: constructing an evaluation frame for a tentative assessment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문화정책은 이전과 다른 위상을 부여받았다. 그 결과는 문화예산 1%로 상징되는 문화정책의 양적인 확대와 그에 수반한 정책의 내용변화였다. 이 연구는 현재 한국의 문화정책이 어떠한 정책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화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한국의 문화정책은 문화의 소비자(향유자) 보다는 생산자 지향적인 성격을 지닌 동시에 문화적 활동의 최종적 산물과 그 축적물을 비롯하여,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물적 조건과 기반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지만, 실체로서 물질적인 대상을 창조하고, 소비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무형적인 기술이나 과정에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그다지 높이 부여하고 있지 않은 실체지향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생산과 소비, 실체와 과정의 통일이라는 문화의 속성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문화에 대한 지원규모의 양적 확대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문화적인 삶에서 오히려 더 멀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fter the mid-nineties, cultural policy entered a new phase in Korea.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cultural policy, which "Cultural budget 1% (or One Percent)" symbolizes, and the accompanying changes of the contents of the policy were the results of the development.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present cultural policy of Korea with the emphasis on its reasoning to show its innate limitation. The cultural policy of Korea showed two distinctive traits. The first is that the cultural policy of Korea is focusing on the producer of culture rather than the consumer of culture. And the second i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investing mainly visible items like cultural facilities and final material products while neglecting to facilitate the invisible but prerequisite conditions for the cultural flourish such as the cultivation of cultural capacity and creative works. It is the result of the reasoning that disregards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e-the inalienability of the production and the consumption, and the result and the process. The criticism that a cultural life becomes remoter from an average citizen, albeit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governmental support and the eloquent rhetoric of the importance of culture, seems to be a result of this reasoning.이 논문은 2005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공모과제로 연구되었음

What Constitute the People's Positions about the Privatization of a Public Enterprise?: -A Study Focused on the Survey Result about the Privatization of KEPCO

이 논문은 산업자웬부에서 시행한 2002년〈전력산업 연구개발 정책사업〉의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공기업의 민영화는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정부 개혁의 구체적 하위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공익 서비스산업의 일부분인 한국 전력공사의 민영화 계획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이같은 한국전력의 민영 화는 계획의 착수와 동시에 치열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공기업 민영 화라는 정책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쟁점을 모두 부각시켰다. 이 논문은 한국전력의 민영화 과정에서 부각된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이러한 쟁점 들이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여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민영화 는 정책의 결과에 대한 경제척인 판단이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 뿐 아니라 정책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이념적 논쟁까지 불 러일으키고 있었다.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런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표명을 통해 민영화에 대한 자신의 태도을 드러내었다.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은 민영화가 가져올 결과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고，또 현재의 민영화 철차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련 우려와 불만이 반드 시 민영화 그 자체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었다. 이는 국민들과 전문 가들의 민영화에 대한 태도가 경제적 이해나 정치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과는 다른 차원，즉 신념이나 편견 혹은 이념적 분위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A Study of the Politicization of Local Bureaucracy

이 연구는 지방 관료제의 정치화 현상을 광역자치단체 소속 전･현직 공무원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정치화 개념을 정치적 중립성의 결여로서 이해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으로 정의하 였다. 이러한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2018년 3월에서 8월에 걸쳐 이루어진 광역자치 단체 소속 전･현직 공무원과의 심층 면담 내용을 자료로 하여 지방 관료제의 정치화 현상의 다양한 양상을 정리하였다. 먼저 형식적 차원에서는 공무원의 파당적 정치 활동, 파당적 충성심에 의한 선발,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의 과도한 재량과 권한의 행사가 줄대기, 꽂아 넣기와 자리 만들기 그리고 인사 라인과 인사 마피아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용적 차원에서는 객관적･전문직업적･양심적 판단과 사고의 중단 및 정치적 충성에 의한 관리 현상이 영혼 없는 공무원과 줄서기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관료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닌 특정 파당의 대리인이거나 혹은 스스로의 이익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관료제의 이와 같은 정치화 현상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통한 지방정치의 활성 화라는 조건에서 나타나거나 혹은 적어도 이전 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된 것으로 진단되었다. 또한 이러한 조건 하에서 가속되어가고 있는 정치화 현상에 대한 평가 역시 개인적 차원의 자조에서부터 관료 사회 전반의 행태적･구조적 측면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A comparative study of GMO promotion and regulation policies of 22 GMO producing & trading countries: policy typology and its application

이 연구는 GMO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논리를 경제논리와 위험예방논리로 구분하여, 이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4개의 정책 유형을 도출한 후, 각 국의 GMO 규제 정책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GMO정책의 경제논리와 위험예방논리의 강도를 계량화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각국의 사례를 측정함으로써 국가 간 규제-진흥의 차이를 밝히고, 분석 결과에 따른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진흥형의 전형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캐나다, 진흥·규제공존형의 전형적인 국가는 EU로 나타났다. GM작물 생산이 적은 국가들은 주로 규제형과 방임형 정책을 사용하는 국가들 중에도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강한 진흥정책을 채택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파라과이나 우루과이 및 인도처럼 보다 덜 강한 진흥 정책을 사용하는 국가도 존재하고 있어 각국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정책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first invented a typology based on two ideas: danger-prevention and economic growth. The authors developed indicators to measure the level of each nation's GMO promotion or regulation policies, and then empirically analyzed the objective data. The 22 main GMO producing and trading nations were includ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and each nation's GMO policy was finally indicated in a classified policy typ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USA and Canada belong to the strong GMO promotion type, while the EU is to the type that combines regulation and promotion policy.이 연구는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KRF-BS0136)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