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olitical Utilization of the Internet : Internet-based Grassroots Lobbying Activities

인터넷은 오늘날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활동양식을 변화시키고 있 다. 인터넷의 활용은 정치인이나 정부관료들 뿐 아니라 이익집단의 대표, 로비스트 등 공공정책 형성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해오고 있는 참여자들의 영향력 행사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개별 기업 뿐 아니라, 각양각색의 이익집단들 이 공공정책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첫 시도의 이점 (first-mover advantage)을 살릴 수 있으면서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로비기법 (hard-to-duplicate strategies)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인터넷 기반의 그래스추르 로비전략이 붐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 하에 서 이다. 쌍방향성, 신속성, 간편성, 타겟팅 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은 오늘 날 상업적 활용성 증대와 함께 새로운 부의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정치적 영역 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상업적 목적을 갖는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 이 크게 증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워싱톤의 로비회사들은 공공정책결정과 정에 고객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의 웹 캠페인 활동을 조직 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터넷 기반 그래스루츠 로비활동을 중심으로 인터넷의 정 치적 활용이 갖는 정치학적 함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The Internet is altering how congressmen, government officials, activists, and lobbyists shape public policy, and it is beginning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t. The Internetbased grassroots activities is giving various political persuasions the capacity to influence congressional offices and government agencies. Especially, It enables interest groups with affluent resources to become more influential by helping them quickly launch large-scale advocacy campaigns, raise money, mobilize support, and become better organized. The commercial utilization of the Internet-based Web campaign — grassroots activities- gives more political benefit to established business groups, and the implication of this trend can be summarized as the normalization of Cyberspace.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 그래스루츠 웹캠페인을 중심으로 219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Professor. Business-Government Relations, Government Regulation, 970-6339, 6489, [email protected]

A Study on Recent Trends in Corporate Political Activities in the U.S.

이 연구는 미국에서 최근 기업의 정치적 활동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고, 그 변화추이는 어떠한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변화추이가 현대 민주정치에 대해 갖는 합의가 무엇인가를 논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최근 미국에서는 직접로비방식의 중요성과 비중이 점차 줄어가는 대신 시민이나 유권자들을 끌어들여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간접로비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간접로비 가운데에서도 유권자의 로비활동을 유도하는 그래스루츠 로비 전략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래스루츠 로비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로비회사가 성업중이다. 또한 그래스루츠 로비활동의 추세는 개개인의 체취가 드러나지 않는 비인격적 인조 잔디 (astroturf)의 조성을 뛰어 넘어 보다 고품격의 인격적 접촉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래스루츠 로비는 경제력을 갖춘 주요 기업이 정치적 전략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익집단집단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유력한 특수사익에 의해 궁극적으로는 비조직화된 시민들의 이익이 침탈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헌법원리의 정치적 정당화에 관한 연구 - J. 롤즈의 정의이론과 J. 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을 중심으로

정치이론의 주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장되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정치체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명과 정당화라는 정치이론의 목표는 사실상 엄격히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구분의 모호성은 설명과 정당화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이론체계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발견될 수 있다. 롤즈는 그가 제시하는 정의원칙이 사회의 기본구조-주요 제도체계-에 적용되는 정치적 개념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롤즈는 사회제도의 기본원리로서 전통적인 공리주의자들의 효용원칙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입각한 정의 두 원칙을 제시한다. 롤즈는 정의 두 원칙의 제도적 구현과정을 정의론의 주요한 논의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헌법체계의 정립이라는 문제영역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롤즈에게 헌법은 그것의 규제를 받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로서 평등하게 대표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공정한 합의로서의 계약을 기초로 하여 채택된다. 롤즈가 말하는 계약은 이익의 호혜적 교환올 목표로 하는 시장적 거래가 아니며, 사회의 공정한 규칙체계나 그 기본원리의 채돼을 목표로 한다. 롤즈는 무지의 베일과 도덕능력을 들어 협상이득의 추구가 배제되는 가운데 공정한 정치적 절차로서 헌법이 채택되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WTO, Market Integration, and the Change of Government Regulation: Focused on the Effect of Globalization Over the National Economic Sovereignty

글로벌화의 영향에 대한 논란의 한 중심에는 국가주권의 문제가 위치하고 있다. 글로벌화의 폐해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글로벌 시장통합으로 각국에서 자국 경제와 국내시장에 미치는 중앙 정부의 역할이 크게 제한되는 경제적 주권의 위축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이것이 글로벌화 폐해의 궁극적인 요인인 것으로 설명한다. 글로벌화를 경제적 주권의 위축에 연계시키는 논의는 한편으로 초국적 기업의 영향력을, 다른 한편으로 WTO 등의 초국가 기구의 역할을 주요 설명 변수로 삼는다. 이 논문은 WTO의 경쟁정책의 다자규범화 실패사례 분석, 그리고 환경 정책 관련 다자규범의 성격 규명을 통해서 WTO는 국경선 위에서 작동하는 정책영역에서와는 달리, 국경선 안에서의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가주권을 제약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Does globalization limit the role of national government over national economy, and has shrunken national sovereignty gradually? The arguments about the effect of globalization are centered on either the power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or the expanding role of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such as WTO and IMF. This article tried to show the WTO's limited authority as a transnational organization which restrains the national sovereignty of the member states. By analysing the failed attempts of multilateral agreements in the competition policy area and the traits of environmental multilateral agreements, this study asserts that although the WTO has tried to set up the multilateral rule 'behind the borderline', the national sovereignty of each state is still working over its market and economy

The Change of the Economic Role of Korean Government and the Change of the Market Institution: A Discursive Institutionalist Approach

80년대 5공화국 정부의 안정화 시책은 한국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의 결정적 터 닝 포인트였으며, 한국의 시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변환점이었다. 정부가 경제개발과 성 장을 조장하기 위해 특정 기업을 타깃팅하여 선별적으로 육성하는 촉진자(promoter) 로서의 역할을 지양하고, 시장을 안정과 자율, 개방이라는 민간주도의 정책 기조로 전 환했다는 점, 또한 정부가 기업들 간 경쟁을 유도하기 시작했고, 기업 활동의 사회적 부 작용을 염두에 둔 규제자(regulator)로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기 시작 했다는 측면에서다. 이 연구는 최근의 담론제도주의 설명 틀에 의거하여 이러한 변화가 발전국가의 위기나 글로벌 외압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경제기획원 관료들의 아이디어와 담론으로부터 발단된 내생적인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The stabilization policy initiated by the 5th Republic Government in the early 1980s was a decisive turning point of the economic role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critical juncture for the change of the market institution in Korea. During early 1980s, the role of Korean government in economy had changed radically from the promoter to the market regulator focusing on retreating interventionist policies. This study explains the stabilization policy was designed neither as a reactive response to the exogenous pressure from abroad nor as a response to the crisis of the success of the developmental state, but as policy solutions originated from the ideas and discourse of policy actors within the EPB

Policy Convergence lnitiated by Epistemic Community: Case Study Focused o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ICN)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각국에서의 경쟁정책의 변화 및 국가 간 경쟁 정책의 조화 및 수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목표를 갖는다.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각국 정책의 수렴이 이루어지는 경로는 다양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경쟁정책영역에서의 개별국 간의 정책이전 및 정책수렴 현상을 경쟁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정책이전과정에서 경쟁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로서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의 역할과 그 의의를 분석한다. ICN은 개별 회원국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변화 및 인식공유 를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 을 표방하면서 출범한 국제경쟁 정책 기구이다. ICN은 특히 개도국 경쟁정책 관료들이 학습할 수 있는 모범관행을 수립 · 제시하고 이의 자발적 이전 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수렴 여부가 정책당국자의 인지력 과 자발적 선택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현 상황 하에서 경쟁정책의 수렴을 논하는 것이 얼마나 성급한 것인가를 말해 준다. 시장 경쟁에 대한 규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각국의 고유한 시장경제 모델 위에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Globalization has changed market-related policies and institutions of almost all countries of market economy. This article focuses on explaining the convergence process of each countrys competition policy. There can be several paths of converging process of public policies. This article， by using the concept of global governance and policy transfer, analyses the WTOs past endeavor for multi-lateralism in the competition policy area and its failure to set up a multi-agreement.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a sort of alternative to hard law approach for policy harmonization, is now functioning as a venue for competition policy transfer. But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the negative perspective on the converging process based on epistemic community of expert-network because it is dependent purely on voluntary transfer based upon a model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