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ological Resources for the Integration of Two Koreas

상이한 체제이념을 토대로 하는 남북한의 통합은 정치적 정당성, 경제적 이익의 통합 과 새로운 정체성의 수립 등을 내포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함과 더불어 이질성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조화를 가능케 하는 정치， 사회적 기제의 수립이 동시에 요구된다. 통합 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의미함에 비해， 통일 은 주권의 단일화를 전제로 이념과 삶의 방식에 이르기까지의 공유를 달성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러 차원과 단계를 포함하는 과정으로서의 통합 은 통일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남북한 통합을 다양한 형태의 인적 · 제도적 교류와 협력，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정치통합으로서의 통일을 모두 포함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때 보다 적실하고 탄력적인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 통합을 위한 이념 적 기반은 정치공동체의 통합에 대한 현대의 다양한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마련될 수 있다. 본고는 남북한 정치통합을 위한 하나의 이념체계를 구상하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통합을 촉진하고 통일 체제를 형성함에 있어서 핵심구성요소가 되어야 할 이념적 자원들을 최소주의적 규범론， 민족주의， 민주공화주의, 다문화주의 정치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즉， 평화체제구축과 국가연합 구상을 실현가능한 통합 방안이라고 전제할 때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이념적 자원들이 무엇인가가 논의의 초점이다. The integration of two Koreas as a complicated process involves manifold issues and concerns: political legitimacy should be ascertained through rational justification in public, the prospects of mutual economic benefits need to be shared, and the efforts to build up a new national identity cannot be neglected. Moreover, it requires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arrangements for dealing with both conflicts of interest and discords of cultural traits. In order to come up with more relevant and plausible ways of settling rather permanent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ion as a process, which includes exchanges of many kinds, cooperation in diverse areas, peace agreement, and finally political unification. Ideological and theoretical resources for facilitating the integration of two Koreas can be provided by examining the contemporary discourses on political and socio-cultural integration. Rather than formulating a monolithic ideological scheme for unification, this paper attempts to articulate some of constitutional essentials which should be incorporated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It thus focuses upon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minimalist ethics in justifying basic rights, nationalism as a normative basis of mutual trust and solidarity, the structural principles of democratic republicanism, an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By discussing these theoretical trends, we can have a better grasp of what are at stake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Isaiah Berlins Sense of Reality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 1909-1997)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치사상가로서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와 다원주의 관련 담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자유의 두 개념에 대한 논의는 자유 개념의 의미와 위상을 둘러싼 자유주의-공화주의 이론가들 간의 해석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와 정치에 대한 탐구방법 및 정치(학)적 역량을 다루는 벌린의 저술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벌린은 현실 상황에 대한 진단과 실천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 세계의 특성과 정치행위자의 역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에세이 형식의 저술을 통해 이론가와 행위자 모두에게 필요한 현실 이해의 방식과 윤리적-정치적 판단의 특성을 구명하려 노력했다. 벌린의 사상사 연구는 역사와 정치에 대한 적실한 이해 방식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논리실증주의와 과학주의, 역사적 결정론에 대한 벌린의 비판과 대안 모색은 이론적 관심을 넘어 현실적 동기를 갖는다. 복합적 역량으로서의 현실감각은 이론과 실천의 긴장을 되살려내고, 학문적 탐구의 주제와 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촉구한다. 벌린의 윤리적 판단으로서의 가치다원주의, 정치적 판단으로서의 소극적 자유 옹호, 그리고 실천적 지혜로서의 중용적 태도는 그의 폭넓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형성된 현실감각의 표현이며 실천이다. 이러한 현실감각은 논리적 명증성보다는 복잡한 현실의 갈등과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실천적 사유능력으로서 고통과 잔인함을 줄일 수 있는 다원주의적 세계관의 기반이다.N

한국 정치이념의 역사와 과제

한국 근·현대 정치사는 단절과 연속의 복합적인 과정과 사건들을 내포하며, 이에 따라 상이한 정치이념과 목적들이 동시적으로 추구되어 왔다. 전통과 근대성 사이의 갈등과 상호변용은 독특한 정치이념의 지형을 형성시켰으며, 보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탈근대적 현상의 등장에 의해 정체성을 규정하는 메커니즘과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정치공동체의 유지를 보장하는 진정한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회의 기저에 존재해온 상징세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정치이념을 구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는 전통, 근대, 탈근대라는 거시적 변화에 대한 역사적 구분을 전제로 한국 정치이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아울러 현대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이념적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교 정치이념의 특징과 현대적 함의, 한국 민족주의의 특징과 과제, 자유민주주의의 왜곡과 재정립의 문제, 현대세계의 변화 양상과 탈근대적 문제의식의 대두 등을 논의의 주제로 한다

공동체주의의 철학적 기초: A.MacIntyre와 C.Taylor

현대 미국의 정치사조에서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적 사상에 대한 이론적, 정치적 비판의 갈래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 공동체주의(cornrnunitananism)이다. 최근의 공동체주의는 근대 개인주의의 보편화에 따른 윤리적 토대의 상실, 즉 고도산업사회화에 따른 도덕적 공동체의 와해와 이기적 개인주의의 팽배에 의한 원자화 등의 현상에 대한 불만의 이론적 표출이다. 공동체주의적 사상가들은 따라서 정치적, 문화적 공동체를 보다 통합된, 보다 상호의존적인, 그리고 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서적으로 풍 요로운 장" (Fowler 1991. 161) 으로서 재개념화하고 이를 이론적 및 정치적 영역 모두에서 복원시키려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들은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헤겔 동의 사상으로부터 이론적 기초를 제공받는다.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제도적 틀로서 강한 공동체 라는 개념을 우선시하고 우애적 감성과 자아 정체성의 공동체적 이해를 강조하여 (Sandel 1982. 150). 귀속감이라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정서적 갈망에 호소함으로써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주의적 해석과 주장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모델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호응을 받게 되었다.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An Analysis of Participative Reflection by the Private Sector on Governmental Committees: A Focus on the Government Law School System Advisory Committee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3개 정부의 로스쿨 관련 6개 자문위원회에 민간부문 참여반영성의 3×2 유형론을 적용하여, 각각의 유형을 도출한 뒤, 이를 근거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본 모형은 민간위원의 참여구성을 낮은 구성, 동등 구성, 높은 구성으로 구분하고, 반영여부를 반영, 미반영으로 하여 이를 근거로 6가지의 참여반영성 유형을 도출하였다. 먼저, 문민정부의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의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었으나 반영여부는 미반영인 높은 구성-미반영 유형으로, 세계화추진위원회(사법개혁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낮은 구성이고 반영 여부는 미반영인 낮은 구성-미반영 유형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에 있어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법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고 반영여부는 반영인 높은 구성-반영 유형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높은 구성이지만 반영여부는 미반영인 높은 구성-미반영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사법개혁위원회의 경우 참여 구성은 높은 구성이고 반영여부는 반영인 높은 구성-반영 유형을 나타냈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경우 참여구성은 낮은 구성이지만 반영여부는 반영인 낮은 구성-반영 유형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정부위원회에 있어서 제도의 채택은 외부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둘째, 입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의 의결도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법규화로 연계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참여자들의 역동적 이고 복잡한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도 행태적 정체성이 명확하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