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보호법이 근로자의 노동지위에 미친 효과 분석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경제학부, 2012. 8. 이철인.국 문 초 록 2007년 7월 1일,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고용의 안정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간제보호법의 핵심내용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 연장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이 지나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선행연구들 간에도 법안 시행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와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로 나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간분석 방법의 하나인 경쟁위험모형을 기본모형으로 기간제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기간제근로자의 지위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법안시행의 실질효과가 발생하기 전 사전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안의 적용 대상인 55세 미만 근로자를 처리집단, 55세 이상 근로자를 통제집단으로 설정하고 이중차분법을 실시함으로써 법안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법안시행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증가하였고, 해고된 근로자는 예상과 달리 감소한 모습을 보이며 법안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보다 더욱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다른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중도 증가함으로써 법안의 부정적 효과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법안시행의 효과를 기간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법안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 가운데 기간분석을 시도한 경우가 없었으며, 기간분석을 시도한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정규직의 일반적인 이동양상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법안효과와 큰 관련성을 찾기 힘들었다. 법안의 적용대상인 기간제근로자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이들의 움직임을 추적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비정규직 현황 3 제 3 절 비정규직의 정의 및 기간제보호법 소개 5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7 제 1 절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7 제 2 절 비정규직근로자의 이동성에 관한 연구 8 제 3 절 고용보호법제에 대한 연구 8 제 4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 3 장 연구모형 설정 및 DATA 구성 10 제 1 절 연구가설 및 변수설정 10 제 2 절 연구방법 및 모형 12 제 3 절 분석자료 구성(DATA) 16 제 4 장 분석 결과 19 제 1 절 상태전환별 기초통계량 19 제 2 절 법안 적용에 따른 지위변화와 전환기간 비교 21 제 3 절 경쟁위험모형 분석결과 24 제 5 장 결 론 33 참고문헌 35 Abstract 37Maste

Marketing strategy for business in mens cosmetic industry : Focusing on 16-23 ages, for Etude corporation

Thesis(masters)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SNU Global MBA), 2009.8.Maste

Searching for the Paradox of Performance Measurement in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of Government Agencies

성과관리는 기관 또는 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plan) 실행(do) 평가(see) 등을 포괄하는 일련의 통합적인 관리 노력이다. 이 과정에서 성과측정은 계획 실행 평가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과관리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성과측정은 성과관리가 성공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공공부문의 속성 상 내재되어 있는 성과측정의 어려움과 성과측정에따른 보상 또는 징벌 위주의 운영방식이 결합되어, 성과측정이 그 신뢰성이나 타당성보다는 피측정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감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성과측정을 강조할수록 성과관리가 진정한 성과향상과는 괴리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성과측정의 역설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사례로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재정성과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거시적인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대상기관인 50개 중앙관서의 성과보고서 작성 실무담당자 및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각종 정부자료를 토대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실적치와 관련한 다양한 병리현상과 그로 인한 성과측정의 위험이 감지되었으며, 그 인식정도는 일정 부분 기관형태 및 기관유형, 공무원 근무년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Performance management consists of integrated efforts to plan, do, and see the work of people and organizational units for improving performance. Performance measurement provides objective and relevant information on program or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order to strengthen management and inform decision making related to performance management. Reliable and valid performance measurement is essential to successful performance management from this perspective. People tend to be oriented to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favorable to their performance score rather than reliable and valid performance information in the field of government agencies. This behavior can lead to the paradox of performance measurement where there is a weak correlation between performance score and actual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government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works focusing on the paradox of performance measurement using the case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of Korea and to suggest some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its efficacy

Biological function of A Methyl jasmonate-inducible gene MJI2 in Arabidopsis (Arabidopsis thaliana)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생명공학부,2004.Methyl jasmonate (MeJA) is a volatile plant cellular regulator that modulates expression of various genes involved in diverse developmental and defensive processes. In Arabidopsis DNA microarray experiment previously performed in our laboratory, numerous MeJA-inducible genes were screened out. Among them, MJI2 (At3g15356) gene was selected and further characterized in this study to identify its biological role(s) in MeJA-responsive cellular metabolism. Computer-based sequence analysis showed that MJI2 protein contains a lectin-like domain. As revealed by Northern blot analysis, MJI2 was strongly expressed in rosette leaves, stems, and roots. Moreover, it was observed that MJI2 was induced by MeJA and ethylene treatments, exhibiting synergistic effect between the two phytohormones on its expression. And MJI2 was induced by chitin treatments. Transgenic Arabidopsis over-expressing the gene exhibited enhanced resistance to a fungal pathogen Alternaria brassicicola, which is known to be relied on jasmonate-dependent defense responses. Thus, our data indicates that MJI2 functions as a MeJA-responsive defenserelated gene.Maste

Air-exposure Effects on Complementary Organic Thin-Film Transistors and Inverter

MasterWe demonstrated the balancing of p-type and n-type organic thin-film transistors (OTFTs) and complementary inverters using air-exposure effects. Pentacene and N,N′-ditridecylperylene- 3,4,9,10-tetracarboxylic diimide (PTCDI-C13) are used as the p-type and n-type semiconductors, respectively. Based on ultraviolet photoelectron spectroscopy (UPS)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analysis, we found that HOMO energy levels of both p-type and n-type semiconductor films were upward shifted when they were exposed to ambient air. These mechanisms account for the measured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OTFTs, which exhibited shifts of on current level ION and turn-on voltages VTO as a function of exposure time to air. By using such air-exposure effects, we demonstrate the balanced p- and n-type OTFTs with comparable ION and VTO. Finally, we also demonstrate complementary inverter based on the balanced p- and n-type OTFTs

Assessing the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PGMS): Fiscal Year 2011

본 연구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수록된 성과측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지표의 속성 및 사업의 속성이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에서 성과로 측정하는 목표치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는 약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의 업무관리는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지표의 특성에 따라 목표치 달성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객관적인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를 설정할 경우 도리어 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사업 특성에 따라서 목표치 달성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칫 제도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since 2003, in order to build high-performance government. This study assesses the validity of the PGMS by analyzing the performance data of 47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n FY 2011. It finds that: (1) most of the performance targe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set were met or exceeded, although it is premature to conclude from this that the central agencies achieve high performance because of numerous rival factors, such as learning effects, gaming know-how, etc.; (2) performance measurement attributes influence whether or not the performance target is met; (3) some control variables, such as agency type, business area, and program type, affect the performance of the program, although the degree of influence is mini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