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Good Governance on Happiness of the People: Does Technical Quality Precedes Democracy?

본 연구는 거버넌스와 행복에 관한 연구로서, 개발의 방향을 선도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혹은 정부의 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하여 국제개발 협력의 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정부의 질과 행복의 관계에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요인들을 실증모형에 포함하여 정부의 질과 같은 정치사회적 요인이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바람직한 거버넌스 중에서 정부의 기술적 질(technical quality)이 민주주의보다 우선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다른 구성요소인 정부의 민주적 질, 민주주의(democracy)가 행복을 증진하는데 있어 더 중요하며, 나아가, 이러한 결과가 소득수준이 낮은 개도국들에게 더 의미가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조건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제도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측면의 내재적(intrinsic) 가치 측면에서 그 역할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ance and happines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 of good governance or quality of government on the happiness of the people and draws som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with regard to global development. It purports to find objective results about the impact of the quality of government on happiness by including other covariates not considered in previous literature. Contrary to the previous literature, the study finds that democracy, rather than technical quality of government, is the only factor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of happiness among the indexes composing good governance or quality of government. Moreover, the same results were found in the group of low-income countries, while no statistically-significant findings were found among high-income countries. Thus, this study sugges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importance of the intrinsic value of democracy as an institution for promoting the happiness of the people in the developing countries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and its Measurement in the Education Sector in Lao PDR

국제사회는 원조효과성 패러다임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원국의 궁극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대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한국은 공여국의 지위에서 개최한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개발효과성을 대안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지만,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개발효과성 개념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기준들이 달성되어야 개발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개발효과성은 다양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 핵심개념이고, 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개발효과성 패러다임 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정합성이 어떤 개념인지 고찰하고, 내용분석과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책정합성 개념이 원조효과성 패러다임하에서의 원조조화와 조응 개념을 포괄하고 있고, 특히 어젠다 설정에 있어서 정책정합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원조기관 간 그리고 원조기관과 수원국 사이의 어젠다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의된 정책정합성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대 라오스 교육부문원조에서 원조조응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원조조화의 수준은 조응의 수준에 못 미쳤고, 교육부문의 어젠다별로는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교육의 질, 교육접근성, 교사 관련 이슈에서 정합성 수준이 높았다. 각 행위자별로는 UN MDGs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ADB, W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와 UNESCO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As international development society has recognized the limits of Aid Effectiveness paradigm and the need for an alternative paradigm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partner countries, South Korea raised the issu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as an alternative paradigm at the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eld on 2011 in Busan. Despite Korean governments effort, Development Effectiveness was not accepted as a dominant paradigm, since there was no clear consensus on the concept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specific criteria to evaluate i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oncept of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which is addressed under the concept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attempts to measure i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we found out that PCD embraces aid harmonization and aid alignment which are the core principles of the Paris Declaration, particularly in the agenda setting. This paper defines PCD as how consistent stated agendas are in between aid agencies (aid harmonization) and between aid agencies and a partner country (aid alignment); measure it through content analysis method and Duraiappah and Bhardwajs matrix method; and investigate further the relations among the actors with regard to policy coherence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 The level of aid alignment was relatively high comparing to the level of aid harmonization in the education sector in Lao PDR. Especially, the agendas related to education policy and administration management, quality of education, equal access to the education, teacher issues were found relatively coherent compared to the other education issues. Lastly, the influence of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ad limited influence while those of ADB, WB, and UNESCO within the network were powerful in the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activities in Lao PDR

An Exploratory Study for Inter-Korean New and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Focusing on LRRD(Linking Relief,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Approach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인권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대북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북한의 역량발전, 그리고 통일 이후 발전 격차 감소를 위해 긴요한데, 현재까지 에너지 분야의 대북지원은 간헐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에너지 부족 현황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전통적인 에너지 지원보다는 남 남갈등 유발의 소지가 적고 북한의 수용성이 높으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도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가 대북 에너지 지원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긴급구호(Relief), 재건(Rehabilitation)과 개발(Development)을 보완적이고 동시적으로 연계하여 단 기적인 인도적 지원과 중·장기적인 개발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LRRD(Linking Relief,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접근을 대북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LRRD 방 식을 통한 대북 신재생에너지의 지원방안은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빈곤 상황에서 단기적인 필요를 해결하여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이와 함께 장기적인 에너지 자급능력과 재난에 대처하는 북한의 역량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연구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내적, 남북관계, 국제 적 차원에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Solving North Koreas acute energy shortage is not only related to the human rights issue but also to the matter of enhancing the aid effectiveness, developing North Koreas capacity, and reducing the development gap between the two Koreas after their unification. Yet, the present level of South Koreas aid toward North Korea is far from satisfactory. Examining the present situation of North Korea with regard to the energy scarcity and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renewable energy, this study suggests that inter-Korean cooperation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will be causing less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easily acceptable from North Korea, and more compliant with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Furthermore, the study attempts to apply LRRD approach to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inter-links relief,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complementarily and simultaneously, and manage short-term humanitarian aid and longer-term developmental aid in a unified way. LRRD can deal with the short-term needs of North Korea, which suffers a great energy scarcity; and at the same time, it can also lead to long-term development of North Koreas capacity of coping with disasters in the future. Subsequently, the study suggests strategies to achieve this purpose from the perspectives of Sou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and international society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최근 들어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민관협력의 수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경험적,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실증적 자료에 기반하여 국제개발협력 부문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을 활용한 민관협력의 성과에 대해 주요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민간 기업 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민관협력의 성과를 내용성과와 과정성과로 구분하여 신뢰, 사업복잡성, 파트너복잡성이 갖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민관협력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나, 신뢰의 효과는 내용성과와 과정성과에서 각각 달리 나타났다. 사업복잡성 변수의 경우, 내용성과와 과정성과에서 모두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협력자 숫자 및 관계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파트너복잡성의 경우에는 내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협력하는 것이 혁신성, 효과성, 지속성과 같은 내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국제개발협력 고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관협력의 주체가 정부와 기업에서 나아가 비영리 민간기구나 NGO 등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