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s of E-Government: A Focus on Governance Indicators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전자정부가 실제로 정부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써 전체적으로 전자정부가 정부의 효과성, 참여, 법의 지배 등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타나났다. 또한 통제변수보다 영향력의 강도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수준을 구성하는 구체적 지표별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수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자적 시민참여지수는 참여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전자정부준비지수는 정부효과성과 법의 지배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전자적 시민참여지수와 전자정부준비지수 모두 부패방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전자정부는 그것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부 효과성 제고에 전자정부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자정부의 목적이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적합한 전자정부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This study examines what effects e-government brings about in government, using national-level panel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government has a positive impact on government effectiveness, participation, and the rule of law. The degree of e-governments impact is stronger than for the control variables. On the other hand, two indexes of e-government have different impacts on four governance indicators. While the e-participation index influences the level of participation, the e-government readiness index impacts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rule of law. Neither index influenced control of corruption. This study showed that e-government led to positive effects for the diverse goals it pursued. In particular, the main effect of e-government is improvement to government effectiveness

Diversity of Neoliberal government reform: cross-national comparisons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본 논문에서는 197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시도된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이 국가마다 어떠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다차원적 특징들을 정부규제, 민영화, 정부규모로 구분한 후 이들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고 각 국가 내에서 이들이 어떠한 수준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자유주의 정부개혁 특징들 간에는 매우 복잡한 상호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특징들이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개혁의 특징들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패턴에 있어서는 영미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특정한 개혁특징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신자유주의 정부개혁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국가에서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지만 실제로 신자유주의로의 수렴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comparative patterns of neoliberal government reform that have been attempted in many countries.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a few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government regulation, privatization, and the size of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 between them and between their levels in each country. The analysis found, first, there are complex relations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neoliberal government reform. For example, there i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government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whereas there i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ize of government and government deregulation or privatization. Second, each country shows very diverse characteristics of neoliberal government reform. In general, while Anglo-American countries show a high overall level of neoliberal government reform, Northern Europe countries display a high level in certain areas. These are shown to be at a low level in Western, Southern, and Eastern Europe, as well as in Asia and Latin America. These results mean that although neoliberalism has been actively accepted in many countries for decades, there is no convergence around neoliberalism. Therefore, it implies that neoliberalism does not change the nature of each country

Public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Government: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본 논문은 일본, 한국, 대만 등 발전국가의 경험을 가진 동아시아 3개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개입, 정부책임, 정부지출 등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대만은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의 정도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일본은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정부의 경제개입에 있어 한국과 대만은 성장 및 형평 지향적 정부개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높은 반면 일본은 낮았다. 정부책임에 대해서 3개국 시민들은 공통적으로 시장실패 극복을 위한 정부역할과 형평성 개선을 위한 정부역할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지는 않았다. 한국과 대만은 일본에 비해 다수 시민들이 광범위한 정부책임을 선호하였으며, 정부지출의 경우 현재 수준과 비교하여 일본보다 한국과 대만이 더 큰 정부를 지지하였다. 일본은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한 세대와 계층 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정부의 복지역할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층과 세대 간에 조성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가 계층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대만은 정부역할의 재규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층과 세대간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3개국은 발전국가의 전통을 공유 하지만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차이를 보였다. 국가적극주의에 대한 지지가 비교적 높은 한국과 대만은 발전국가의 성격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신자유주의 개혁에 호의적이지만, 일본은 부정적으로 나타나 신자유주의 개혁이 국가마다 다르게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This paper examines public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government in three East Asian development states by utilizing cross-national public opinion data. It is found that South Korea and Taiwan display higher support for the role of government than most OECD countries. Notable is that the prototype of the developmental state, Japan, exhibits lower support for state activism than the neoliberal states where NPM reforms have taken root. The findings indicate that public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government diverge among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s. South Korea and Taiwan remain more supportive of a wider range of government responsibilities tha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also display greater support for state expansion than Japan with regard to government spending. There is little class or generational difference in support for economic state activism in these countries. In contrast, support for welfare state activism seems to reflect either class or generational difference or both. There are generational differences in Japan in support for welfare state activism. Support for state activism in South Korea largely reflects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tatus. Meanwhile, it tends to reflect both clas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in Taiwan. Overall, citizens in South Korea and Taiwan appear to be more supportive of state activism while embracing neoliberal reforms than their counterparts in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