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ersonalization of Power in the French Presidentialism: Conversion of Right-Wing Populism under Neoliberalism in Crisis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2. 8. 김세균.현대 정치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생성되는 정치인의 이미지가 정치 전면에 부각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정당의 역할만큼이나 후보자의 이미지는 중요해지고, 집권한 지도자의 미디어 활용 능력은 강한 리더십의 주요 자원으로 간주된다. 전통적인 이념과 정당 정책보다는 지도자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더 부각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합리적 소통에 기반 한 합의보다 정치적 상징이 대중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현대 정치에서 정당 정치가 쇠퇴하는 반면 특정 정치인의 인격이 정치의 전면에 크게 부각되고, 공적인 국가권력이 일인의 지도자에게 현저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권력의 인격화 현상으로 정의하고, 그 등장 맥락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권력의 인격화 문제를 헌법상의 권한이나 미디어 환경 변화 측면에서 접근했으나, 최근 현상의 새로움을 과거 권위주의 정치의 특징과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제도 분석에만 집중하는 연구는 민주주의 헌법에 권위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해야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며, 미디어 정치에 주목하는 연구는 언변에 능한 지도자 개인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환원시키는 한계를 보이게 된다. 본 연구는 인물과 제도 변인으로 환원시켜 설명하는 접근을 지양하고, 대신 정치적 위기 맥락과 이에 대한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대안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인격화된 리더십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새롭게 정당성을 획득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단순한 인물중심 정치의 부각이 아니라 권력집중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격화된 리더십이 포함하는 대(對) 위기 전략의 정당화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 진행된 권력의 인격화 현상을 주요 사례로 분석할 것이다. 2007년 당선된 사르코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약 20년 동안 쇠퇴하였던 드골주의를 부활시킨 대통령이라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는 기존 대통령들이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헌법 권한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론과 이미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대중들의 지지를 결집시켰다. 때문에 사르코지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인격화했는가의 문제는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었다. 대통령의 권력에 영향을 미친 제도변화로 임기 5년제 개헌이 언급되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제24차 헌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졌다. 사르코지의 이미지 정치에 주목하는 연구들 역시 당선 직후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기존 연구에서 주목되지 않았으나, 탈-제도화된 권력집중의 맥락으로 1980년대 이후 추진된 신자유주의 개혁의 정치적 위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유럽통합과 시장개방 문제는 좌파와 우파를 모두 내적으로 분열시켰고, 정치엘리트가 주도했던 대의정치는 위기를 맞이했다. 반세계화 정서를 바탕으로 국민전선(FN)이 급성장하면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주류 우파는 수세에 몰렸다. 사르코지는 이러한 우파의 위기에 직면하여 드골주의의 금기를 깨고 극우정파의 포퓰리즘을 수용했으며, 좌파의 가치를 주도적으로 재해석하고 흡수하는 진지전을 시도했다. 사르코지의 인격화된 리더십은 정당 차원에서 보증할 수 없는 상호 모순적인 가치들을 정당이 아닌 일인의 지도자가 종합하는 방식이었다. 나아가 그는 주어진 위기를 유리하게 정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집중시켰다. 인격화된 리더십에 직면한 좌파 정당들은 선명한 비판대상을 공유했음에도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분열의 길을 걸었던 반면, 사르코지 주도의 우파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지 기반을 유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르코지가 추진한 포퓰리즘은 제5공화국의 기존 사례와 차별성을 갖는다. 그의 리더십은 드골주의의 전통에서 이해되기 보다는 신자유주의 정치 리더십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임 대통령들은 프랑스 예외주의와 국가주도의 사회정책으로 정당성을 획득했으나, 사르코지는 효율적 국가운영의 비전에 안전 쟁점을 결합시켜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즉, 사르코지는 권위주의적 질서유지와 시장경제의 자유화라는 상호모순적인 가치를 종합했고, 신자유주의 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이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시기 권력의 인격화 현상은 지도자 개인의 역량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지도자-대중의 관계 변화까지를 의미하게 된다. 즉, 신자유주의시기 권력의 인격화는 국가 대 국민의 공적관계가 지도자 대 유권자 개인의 사적관계로 전도되는 과정을 반영한다. 사르코지 리더십은 대의제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발전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In the modern politics, politician images generated through the mass media are getting to be a more critical factor. Especially, candidates image becomes a crucial key as much as a political partys role in electionparty leaders competence to make use of media is regarded as a key indicator for solid leadership. Political images, which provoke emotions of people, come to replace consensus based on rational communication. In this study, personalization of power is defined that personal leadership substitutes political partys traditional roles and the institutional power is remarkably concentrated on politicians personality. The existing studies have been generally focused personalization of power on constitutional authority or changes of media circumstance, but shown a problem clearly to identify current political phenomenon from characteristics of authoritarian politics in the past. In turn, legitimating mechanism for the personalization of power in the current democratic society needs to be discussed in depth. In order to explain power centralization rather than image politics itself,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crisis strategy. The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personalization of power in France since 2000. President Sarkozy elected in 2007 was evaluated as who resurrected Gaullism on the decay for about two decades since the mid-1980s. However, he did seldom take constitutional authority for maintaining power as the former Presidents did. Rather he unified people by discourses and images, so this brought out continuous debates on how to personalize its power. The amendment of Quinquennat is referred to a critical leverage for presidential power, but the 24th constitution amendment, which limited power of President, was concurrently settled. Related studies on his image politics were not able to explain why his approval rating was sharply plunged right after the election. On the other hands, as an alternative approach, this study will focus political crisis that was caused by neo-liberal politics since 1980. The issues related to EU and open market split the left- and the right-wing each internally, and government ran by political elite was put in crisis. As FN is growing rapidly based on 'anti-globalization movement', the major right-wing political party was on the defensive, for they did not provide relevant solutions. Confronting crisis of the right-wing party Sarkozy took the populism by the far-right wing and went for war of position that actively reinterpret and absorb values of the left-wing. Sarkozys personalized leadership was a method that a political individual synthesizes contradicting values that party cannot guarantee. Moreover, he concentrated power in his hand by defining confronted crisis in an advantageous context and avoiding responsibility. Although the left parties on the personalized leadership shared easy target to criticize, they did not provide appropriate solutions and went to split, whereas the right wing party led by Sarkozy sustained solid base of support. In this context, the populism carried forward by Sarkozy has different meanings from the existing cases in the 5th Republic. His leadership is better understood in neo-liberalism, not in Gaullism. Former Presidents legitimized though Frances exceptionalism and state interventionism, but he gained public support by proposing effective vision of state affairs including positioning security issues. In other words, Sarkozy pieced contradicting values between authoritative maintenance of order and liberal market economy together, and accomplished neo-liberal policies. In this side, in order to analyze in depth, the phenomenon of personalized power in neo-liberal period should be approached in the relationship change between the leader and public, not in a leaders own competence. Personalization of power in the neo-liberalism shows the process about how to invert from public relation, nation vs. public to private relation, leader vs. voter. The leadership of Sarkozy significantly reflects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system and is a good example that democracy can be in retreat in the process of the neo-liberalism development.Ⅰ. 서 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표 1 2. 권력의 인격화 현상 6 (1) 권력의 인격화 개념 및 분석 6 (2) 권력의 인격화 등장 원인 11 (3) 정치적 위기와 권력의 인격화 메커니즘 14 3. 사례 선정과 연구가설 20 (1) 프랑스 제5공화국의 인격화된 리더십 20 (2) 제5공화국 사례 분석의 세 가지 가설 22 4. 연구의 방향 25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28 1. 선행연구 검토 28 2. 인격화된 리더십의 맥락분석 36 (1) 분석틀: 정치적 위기의 맥락분석 36 (2) 이론적 접근: 신자유주의 위기와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40 Ⅲ. 인물중심 정치의 등장: 제도 변화와 이미지 정치 49 1. 역대 대통령 리더십의 부침 49 (1) 드골주의와 인격화된 리더십(1958-1986년) 49 (2) 인격화된 리더십의 쇠퇴(1986-2007년) 55 (3) 2007년 대선과 인격화된 리더십 부활 논쟁 57 2. 2000년대 헌법 개정과 대통령 권한 변화 61 (1) 제24차 헌법 개정과 의회합리주의 개선 61 (2) 임기 5년제(quinquennat) 개헌 65 (3) 대통령 권력 제한 법안의 한계 69 3.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이미지 정치 78 (1) 언론 전략의 차별화 78 (2) 지도자 이미지의 대중적 수용 84 Ⅳ. 권력집중의 맥락: 신자유주의 도입의 정치적 위기 92 1. 국가개입주의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충돌 92 (1) 디리지즘(dirigisme) 전통과 완화된 세계화 92 (2) 실업과 사회불안 증가 96 2. 중도 공화국과 세계화 혐오 100 (1) 정치 온건화와 기권율 증가 100 (2) 세계화 혐오의 심화 104 3. 우파 내 헤게모니 위기 109 (1) 드골주의와 자유주의 우파의 갈등 109 (2) 세계화 쟁점과 극우정당의 부상 113 (3) 신자유주의 개혁의 잃어버린 10년 117 Ⅴ. 위기 리더십과 우파 포퓰리즘의 진화 124 1. 2007년 대선과 우파 지지층 재편 124 (1) 인물중심 선거와 우파 지지층 확대 124 (2) 극우 지지층의 재편 129 2. 혁신 전략과 위기 책임회피 133 (1) 과거와의 단절(rupture) 전략 133 (2) 개방인사와 리더십 차별화 136 3. 우파의 극우 포퓰리즘 수용 141 (1) 위기의 해석과 재규정: 안전 쟁점 선점 141 (2) 좌파 정치의 포섭과 무력화 147 Ⅵ. 신자유주의 개혁과 권력집중 160 1. 신자유주의 개혁의 관철 160 (1) 2007년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 차별화 160 (2) 주요 개혁사례: 노동, 대학, 연금, 사회부조 개혁 166 2. 인격화된 신자유주의 리더십의 함의 179 (1) 예외주의 종식과 개혁의 비타협성 179 (2) 신자유주의 권력 정당화 메커니즘의 변형 184 Ⅶ. 결론 191 참고문헌 197 Abstract 227Docto

1970년대 프랑스 사회당의 자주관리 노선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2004.Maste

Image Politics in Crisis Leadership: The Case of President Nicolas Sarkozy

본 논문은 위기 리더십의 측면에서 사르코지가 주도한 이미지 정치의 영향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르코지는 언론매체에 빈번하게 등장하여 명료하고 속도감 있는 화법을 보였으며, 법과 질서를 보호하는 결단력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형성했다. 나아가 성장과 효율의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 이미지로 대선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잦은 미디어 노출과 국정 전반에 독선적으로 개입하는 통치 스타일은 임기 내내 권위주의의 회귀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사르코지의 정치 스타일 이외에 별도의 비판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실패해왔다. 사르코지는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헌법이 명시한 권력 자원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정권 연장을 무리하게 추진한 지도자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르코지가 기존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 정치의제를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국익 수호자의 이미지를 활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르코지의 위기 리더십은 대통령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회통합 의무를 배제하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긴급 상황을 전제로 하는 위기 리더십이 미디어를 매개로 남용되는 경우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s of image politics of Nicolas Sarkozy in focusing on the aspect of crisis leadership. After Sarkozy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he was frequently present in the media with a clear and decisive speech style and could form the strong image that he was determinative in protecting law and order and delivered the values for development and efficiency well. However, to be ironical, during his presidency, he came to face the critics against his frequent media exposure and dogmatic style of ruling in overall national politics, which finally led to the return of authoritarianism. The existing studies do not effectively provide the clear criterion on the criticism, except his style of politics, for Sarkozy was different from the Presidents in history who did abuse the power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push ahead to prolong his own presidency by force. This study focuses on that he tried to rid himself of public responsibility on existing crisis by using the guardian image of the national interest, in order to take advantages to restructure the political agenda. His leadership of crisis was developed by dividing public opinions without the duty on social integration, which is generally expected to a president. When the crisis leadership is connected to the abuse of power through the media, the values of democracy can seldom be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