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ing Comprehensive Incom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 6개국의 포괄소득을 연령별로 측정한 후, 이를 가처분소득과 비교함으로써 ``실제 소득``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였으며 포괄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를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분으로 분해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소득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포괄소득의 확대 적용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하나의 시론이 된다. 6개국의 포괄소득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가주주의 연령에 따라 소득, 저축, 자산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분석하였다.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과 자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사회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한국복지패널 과 Luxemburg Wealth Study 가 사용되었다. 본 논문의 학문적 기여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1차 자료로부터 포괄소득을 측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외에 5개 국가의 포괄소득을 측정해서 국가간에 비교한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estimating the comprehensive income of six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Unites States, England, Japan, Germany, and Sweden.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disposable income and comprehensive income, it is possible to figure the potential ability of each country to pay. Comprehensive income was also broken into two parts: income accrued from financial assets and real estate. The Luxembourg Income Study was used to do work such as thi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ncludes an estimate of comprehensive income directly from raw household-level data as well as a comparison of the comprehensive income of six countries.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do this kind of work.이 논문은 2010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생산성 증가와 경제 성장 : 브와이에 성장 모형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국제경제학전공,1995.Maste

An Empirical Study of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Leadership: Ordinary Least Squares and Ordered Probit Model

본 논문의 목적은 공무원이 인식하는 리더십의 유형을 파악하고 리더십의 조직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포항시에 근무하는 9급 이상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직의 효과성을 직무만족, 혁신적 행동, 조직시민행동의 측면에서 측정하였고 리더십은 진성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단순 최소자승 모형과 순위프로빗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분석의 엄밀성을 제고하였다. 최소자승 모형의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효과성을 어떻게 정의하든 변혁적 리더십의 조직효과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리더십은 직무만족에, 거래적 리더십은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변혁적 리더십이나 거래적 리더십에 비해 진성리더십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순위프로빗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성리더십은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혁신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조직시민행동에 있어서 거래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변혁적 리더십에 비해 컸다. 이는 단순최소자승 모형을 추정한 결과와 다르다. 향후 유사한 연구를 수행할 경우 두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셋째, 리더십이 1점 상승할 때 직무만족이나 혁신적 행동이 5점 이상일 확률이 상승하는 반면, 조직시민행동은 6점 이상일 확률이 상승하였다.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The aim of this paper is twofold. One is to figure out the leadership type of the mayor of PohangCity. The other is to examine the causality of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OE) in Pohang.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surveys and tested a couple of hypotheses by ordinary least squares and an ordered probit model. The main results follow. First, all three types of leadership raise the degree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uthentic, innovative,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have posi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innovative behavior, and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Second, innovative leadership has the largest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effect of authentic leadership is the smallest. Third, the effect of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s different in the two models. It is necessary to estimate ordinary least squares and ordered probit model in other similar studies.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mayors desire to be re-elected and tough competition for advancement within Pohang make transactional leadership popular

An Empirical Study on Appeal-Review Committee Decisions: The Case of North Gyeongsang

본 연구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양정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동 제도의 개선 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8~2016년의 9년, 연구 대상은 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하는 지방공무원이다. 본 연구에 활용한 방법론은 문헌 조사와 통계적 분석이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 등을 검토해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양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된 303건의 사건에 대 한 기술적 통계를 작성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적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소청심사 신청서와 소청심사 결정서이다.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청인의 직급이 높으면 징계수준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종의 상후하박에 해당한다. 비위의 수가 증가할 때 징계수준은 상승하였으며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면 징계수준이 상승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비위가 고 비난성 행위이면 징계수준은 상승하였다. 기관 밖의 환경적 요인이 양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징계 또는 형사처분의 전력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징계수준이 높았다. 징계부가금이 많을수록 징계수준이 높아졌다. 징계와 징계부가금이 보완 관계에 있음이 확 인되었다. 끝으로,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추정 결과는 상이하였다. 상이한 결과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급이 양정 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둘째, 소청인이 행정직이거나 도청에 근무할 경우 징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정 기관의 온정주의적 행태를 입증하는 것이다.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gure out the decision pattern of appeal-review committees (ARC) that impose final disciplinary action on civil servants. Another contribution is to find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and propose better alternatives than current appeal-review committees. Micro-level data was gathered from appeal application/review documents of the North ARC for the period 2008-2016. The sample size is 303. The estimated OLS and ordered probit model results are summarized below. First, the punishment level is lowered when the appellant is a highly-ranked civil servant, which may be called "generous to the high, strict to the low." Second, the environmental factors surrounding the administrative agenc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appeal-review committee decisions. The punishment level increases when wrongdoing is being pressed or publicly criticized. Third, an appellant with prior punishment receives stricter disciplinary action than a first offender does. Fourth, the greater the fine imposed, the more severe the punishment realized. Fines are complementary to disciplinary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