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2002년 룰라의 브라질 대통령 당선은 브라질 역사상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브라질 노동자당(PT: Partido dos Trabalhadores. 이하 PT)의 룰라(Lula: Luiz Inácio Lula da Silva)는 2002년 10월 27일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61.27%를 얻어 38.73%를 얻은 집권당 후보인 주제 세하(José Serra)를 누르고 4번째의 도전에서 드디어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4년 후인 2006년 10월에는 유효투표의 60.8%를 얻어 39.2%를 기록한 PSDB의 아우크민 후보를 2천만표 이상의 차이 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는 지난 수년간 5%의 경제성장 과 수출과 일자리 증대, 빈곤층 감소,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의 성 과를 이루어 올 상반기에 무려 80%를 넘는 지지율을 자랑하는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되었다..

Mining conflicts in Neoliberal Peru: the case of Conga project

꽁가 광산 개발 반대운동은 90년대 초부터 광산 개발 지역 농민들이 경험한 자신의 영토와 자연자원에 대한 통제력 상실, 수자원의 양적 고갈과 수질 오염, 야나꼬차 사의 주민에 대한 기만과 위협, 일방적으로 회사만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채굴산업 정책은 민간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농민으로부터 토지와 물을 일방적으로 강탈하면서 전개되어 왔다. 이 점에서 꽁가 반대운동은 페루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광산개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광산 개발 저항운동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 페루 정부는 정책과 억압을 통해 이러한 강탈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이 점에서 페루 신자유주의 국가는 단순한 시장 만능국가를 넘어 폭력 국가이자 억압 국가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꽁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지역사회 주민에 비해 막강한 자원능력을 가진 광산회사의 회유와 신자유주의 국가의 억압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개발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꽁가 사례는 국가와 광산기업의 개발 연합에 대해 주민의 동원과 조직을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 신자유주의 개발 드라이브에 대한 민주적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The movement against the Conga project in Northern state of Cajamarca is a noteworthy case in that in neoliberal Peru, where the state and mining companies form a strong alliance and impose ruthless drive for the mining projects, weak civil society groups and people in the region were able to halt the Conga mine project. Peasants near the mining site opposed the project for fear that Conga mine project would divest them of clean water essential for their agricultural activities and people in urban areas, especially in the city of Cajamarca, were angered by the reckless ways Yanacocha mining company have shown in handling water issue which is vital for the peoples life. Yanacocha have had a record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maintained neglectful attitude towards peasants around mining sites, thus building bad reputation. People in communities around the Yanacocha mining sites have been abused by the threatening and deceitful behavior of the company. The Peruvian state, on its part, has not hesitated using violence in breaking opposition movement. Five people were killed and hundreds injured by the police during the confrontation with the police. However, most important was the continuous mobilization of the people including two large scale demonstrations and state-wide strikes. With the strenuous mobilization against the project for full one year which incurred two emergency measures and cabinet shake-ups the government finally gave in. The success of the opposition movement was not necessarily because civil society was strong enough to induce the concess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but because the character of the issue, enough supply of clean water, was a vital and unnegotiable issue for the people and because the stories of abuse and neglect by the company and the state were instrumental in exer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essure toward the Peruvian state

Corporate Pillage in Neoliberal Peru: The case of Doe Run Peru in La Oroya

이 글은 신자유주의가 지역의 다양한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라는 보다 큰 전망의 연구 시각에서 외국 자본의 약탈적 축적논리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제공하는 정책 공간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1997년 페루 정부의 민영화를 통해 라오로야(La Oroya) 금속제련 단지를 인수한 미국계 도런페루(Doe Run Peru)의 약탈적인 기업 전략과 행태는 이 점에서 다국적기업의 기만적이고 인권 유린적인 축적 논리를 허용하는 신자유주의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도런페루는 페루 정부와 약속한 환 경정화 프로그램의 이행을 두 차례나 연기하여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주민의 건강을 희생하여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동원하여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피하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렌코그룹의 미국에서의 기업행태를 그대로 페루에서도 되풀이 하여 경영이 어려워지자 파산을 통해 환경부담 비용을 회피하려 하였다. 미국 법정에서 라오로야 피해 아동들의 피해 보상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페루 정부가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심판소에 제소하여 회사 측이 환경 의무 불이행 책임을 페루 국가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도런페루의 약탈적 기업행태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세계적 기업이 자유 시장논리에 따라 성장과 발전, 고용과 번영을 창출한다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다. 미국 렌코그룹의 자회사인 도런페루의 약탈적 기업 전략은 외국 기업의 유치를 통해 성장을 추구한다는 신자유주의 발전 정책이 국가와 지역주민에 부메랑으로 작용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라오로야의 사례는 페루 신자유주의 체제의 취약성을 노정하는 사례로 페루 광산부문의 지속적 성장과 민주적 거번넌스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This paper deals with the case of predatory business practices of Doe Run Peru, which is owned by Renco Groups, which is in turn wholly owned by family trusts established by the companys Chairman and CEO, Ira Rennert. Just as Renco companies have been notorious in their environmental records, Doe Run Peru has ignored its environmental obligation by postponing the building of facilities to alleviate air pollution caused by La Oroya metallic complex and by asking to extend the completion of the Environmental Remediation and Management Program (PAMA) several times. When grassroots organizations in La Oroya and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NGOs took on pollution issues, the company first denied the existence of the problem. When confronted with test results showing high levels of lead in residents blood, the company blamed the hygiene and malnutrition of the local people. When the business got worse in the wake of a decrease in commodities prices in early 2009, the company filed for bankruptcy to avoid additional investments in the PAMA, aiming to keep running the companywithout paying extra environmental costs. When the people of La Oroya sued the company in Missouri for compensation for the health risks caused by the negligent behavior of the company, the Renco group asked the Peruvian state to pay any expenses incurred by the court decision. The corporate plunder of Doe Run Peru proves that neoliberalism not only does not work as conceived in theory but also allows spaces for predatory practices by companies such as Doe Run Peru. To prevent corporate pillage of this kind, local civil society and NGOs need to be better organized and connected to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and the Peruvian state should strengthen itsmonitoring and supervising capabilities by reinstating the regulatory power of the state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광산 개발과 사회적 갈등 : 멕시코, 페루, 칠레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광산개발은 특히 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광산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광산 개발현장에서는 오지의 원주민이나 개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광산개발 관련 갈등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OCMAL(Observatorios de Conflictos Mineros de America Latina)의 자료에 의거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광산 갈등이 가장 많은 3개국 페루, 칠레, 멕시코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 가장 주목받은 광산 갈등을 요약 소개한다. OCMAL이 통계로 제시한 이들 3개국의 광산 갈등은 2014년 2월 말 현재 각각 34, 34, 29건으로 라틴아메리카 전체 광산 갈등 198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세 나라는 모두 주요 광산개발국이다. 멕시코는 세계 최대의 은 생산국이며 비스무트는 3위, 몰리브덴과 납은 5위, 금은 9위의 생산국이다. 멕시코는 펠리페 칼데론 정부(2006~2012)의 주도에 따른 광산 붐을 경험하고 있다. 1992년의 광산법에 의해 멕시코는 거의 5,100만 헥타르에 해당하는 800건 이상의 광산 프로젝트를 위해 300개의 광산회사에 개발권을 부여하였다. 국토의 70%가 광물매장지역인 멕시코의 2014년 광산부문의 GDP 기여율은 4%로 예측된다(Godoy 2013)